내란 정국

역사는 후퇴히지 않는다.

내란이 발생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군인들이 구속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다. 혼란이 지속되면서 국가의 위상은 추락하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국론은 분열되어 국가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다. 이번 사태가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띠고 있어 진압이 더욱 어렵고, 주요 요직에 측근 인사들이 배치되면서 두 달 후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 진영이 승리하더라도 차기 정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난 가운데, 내각은 여전히 그가 임명한 인사들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당과 기성 언론은 극우 세력을 두둔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국민을 기만해온 검찰, 여당, 언론, 관료, 종교 세력 등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덕분에 적폐 청산의 대상과 방향이 더욱 분명해졌다.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교체한 후, 특검을 통해 하나하나 철저히 적폐 세력을 처벌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만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검찰과 극우 정당의 해체, 그리고 기성 언론의 몰락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현 정권 아래에서 후퇴했던 한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국정을 정상화하고 경제를 안정시킨 후 사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어쩌면 이번 기회를 통해 분단의 모순이 초래한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정치 참여와 견제, 감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