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 법안이 본래의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철저히 분리해 사법 제도를 정상화하자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정부안은 사실상 기존 검찰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법조 카르텔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검찰에 우호적인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관리하에 만들어진 안이라는 점에서 예정된 결과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어쩌면 은밀하고 교묘하게 법안을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적나라하게 본심을 드러내어 민주시민을 각성시켜 버렸다. 이번 내란 과정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적폐 세력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보였듯이, 검찰과 법조 카르텔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기득권의 저항은 결코 쉽게 진압되지 않으며, 언제나 끈질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사람의 선의에 기대기보다,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다.
그나마 대안 언론이 존재하고, 선명성을 가진 여당이 있기에 시민을 기만하려는 기득권의 시도가 온전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가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지와 감시를 병행해야 한다. 바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아야, 어렵게 되찾은 정상 국가가 다시 퇴행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것이다. 나의 무관심이 결국 나와 내 가족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다시는 확인하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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