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슈 : 민생지원 소비쿠폰
결제 관련이네? 아롸보좌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5년까지 약 8조 원 규모의 ‘민생지원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의 디지털 소비 촉진 경험을 토대로,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동시에 노리는 정책인대요. 카드사와 제휴해 결제 시 일정 금액을 즉시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디지털 소비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의 소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소비쿠폰은 이전과 달리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사전 조건입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정부가 정한 결제 방식’을 따라야 하고, 소비자는 지원 대상 카드를 사용해 정해진 방식으로 결제해야 하죠. 정부는 오프라인 가맹점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일부 온라인 플랫폼은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결제 시장의 여러 플레이어들에게도 빠른 대응이 요구되는대요.
(참고 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80802?sid=101)
정책 소개 및 배경
2025년 7월, 정부는 침체된 내수 경기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목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이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이 더디고,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생활고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민 체감 경기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총 13.9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이 이루어지는대요. 정책의 핵심은 소비 진작과 지역 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죠.
목표 : 국민의 소비심리 회복 → 소상공인 매출 늘리기 → 경제 선순환 유도
지급 대상 및 금액
상세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지급 (7월 21일부터)
전 국민: 기본 15만 원 지급
차상위·한부모가정: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추가 지원: 비수도권(농어촌 외):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5만 원
2차 지급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소득 상위 10%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제외됨
직장가입자: 건보료 월 27만 원 이상
지역가입자: 월 21만 원 이상 기준 적용
구체 대상자는 9월 초부터 건보공단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
최대 지원 사례
기초수급자 + 농어촌가 더해 최대 55만 원까지 수령 가능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내국인과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 가입자,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
(출처 : 행정안정부)신청 일정 및 방식
신청 기간
1차: 2025.07.21(월) ~ 09.12(금)
2차: 2025.09.22(월) ~ 10.31(금)
신청 방법
온라인 :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드사 웹/앱/콜센터 등 이용 가능
오프라인 :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가능
찾아가는 신청 : 고령자·장애인 대상 지자체 직원 방문 접수 서비스 제공
요일제 적용 (1차 첫 주만 해당)
출생연도 끝자릿수에 따른 월~금 요일 신청 의무, 주말은 온라인 제한 없음
월요일 : 끝자리 1,6
화요일 : 끝자리 2,7
수요일 : 끝자리 3,8
목요일 : 끝자리 4,9
금요일 : 끝자리 5,0
사용 방법 및 제한
사용 기한
모든 지급분: 2025.11.30(일)까지 사용 가능,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사용 지역
주민등록지 기준의 특·광역시 또는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거주지 변경 시 신용·체크카드형은 사용 지역 변경 가능
사용 매장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가맹점(지자체별 상이)
신용·체크·선불카드: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
신청 과정에서 선택하는 것에 따라 발급
사용 불가 업종
대형마트, SSM, 백화점, 면세점, 대형 전자제품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업, 온라인쇼핑몰·배달앱(일부 예외: 대면 결제), 환금성 업종, 공과금·보험료 등
지급 수단 및 사용 관련 내용 (출처:행정안정부)결제 시장의 대응
이러한 정책 시행에 따라 결제 시장에서도 빠른 대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요 카드사들은 신청과 지급을 위한 별도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했고, 자사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안내 및 사용처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최근 증가하는 스미싱·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일부 카드사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된 결제 시스템도 마련하며, 지역 단위 소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죠.
소상공인과 가맹점 업계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임을 알리는 스티커와 안내문을 매장에 부착하며 고객 유입을 유도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추가 할인이나 사은품 증정과 같은 프로모션을 기획해 매출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카드 단말기나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 등을 사전에 점검하며 결제 인프라에 대한 대비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핀테크 및 플랫폼 기업들도 이번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은 알림 서비스를 통해 쿠폰 지급 여부와 신청 시기, 사용처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앱 내 사용 가능 매장 검색 기능을 제공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중인대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각자의 플랫폼에서의 결제 트래픽이 돈다면 그만큼 반사이익이 큰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번 정책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사용처 제한에 따른 소비 분산, 일부 업종의 배제 문제, 정책 홍보 및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 가능성 등은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보이며, 특히 전통시장, 중소형 매장 등 기술 인프라가 부족한 매장의 경우 실제 소비 연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현장 대응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결론 : 결제는 돌겠지만, 결국 경제가 돌아야 합니다.
결제 인프라 업계 입장에서는 “결제가 많아진다면 당연히 이득”입니다.
하지만, 정책이 의도한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결제 증가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정책의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바로 "배리어프리"죠.
정책은 시행되었으나 관련 기기를 보급하지 못했고, 강제성을 부과하려했지만 미흡한 지원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원성만 샀던 경험이 있죠. 그렇기에 먼저는 각 인프라의 적절하고 안정적인 대응이 선행되어야합니다.
소상공인이 주 타겟인 만큼 기술 인프라가 낙후된 가맹점 대상으로 관련 결제 인프라 점검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POS,결제 SaaS(테이블오더,키오스크) 및 간편결제와 같은 기기를 통해 디지털 결제 환경 구축이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가맹점주들 또한 관련 정책과 디지털 소비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안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소비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의 소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인 만큼
가맹점주들 또한 그 디지털 흐름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