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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머니앤이코노미 Sep 29. 2020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이유는?

IMF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 급성장한 경제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우리나라 국민은 무분별한 시장 개방과 정부의 오판으로 빚어진 참사를 겪었지만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국민 화합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그렇다면 IMF를 이겨낸 국민들의 삶은 과연 좋아졌을까? OECD의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IMF 이후 급등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최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최하위 20% 평균 소득으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이 수치가 급등할수록 최상위 소득이 하위 소득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니계수 역시 마찬가지다. 지니계수는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을,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나타낸다.

기업과 가계의 소득은 더욱 심각하다. 금융위기를 겪은 후 가계 총소득과 기업 총소득 모두 증가했지만 기업 총소득의 증가율은 고공 상승 중이다.

고도의 성장을 이룬 1984~1995년에는 기업과 가계의 소득 격차가 거의 없었다.

동 기간 국민소득은 연평균 9% 이상 성장했고, 기업소득은 7.5%로, 오히려 가계소득이 더 높았다. 하지만 1997년을 기점으로 경제 주체는 기업으로 이전됐다. 모든 고통을 감내한 국민소득이 기업소득보다 낮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추운 겨울을 견딘 매화의 진한 향기가 고스란히 기업에게 돌아간 것이다.

국민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9%에서 IMF 때는 4.8%로 하락했고, 2008년 이후에는 2.9%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가계소득의 2%대 증가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동기간 기업의 법인세는 20% 늘어났다. 그러나 가계의 세금은 38%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소득은 2%대로 늘었는데, 세금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우리의 주머니가 얇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득 분배 악화는 세계화와 공공정책 때문에 발생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고용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자영업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파괴의 경제학’이라는 말이 있다. 파괴의 경제학은 도덕성이 없는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체제다.

그들은 “일자리를 만들 테니 열심히 일하면 너희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막강한 힘을 지닌 권력가와 정치가들의 보호하에 공공 영역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피를 빨아먹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심지어 태양까지 팔아먹을 기세다.

우리나라에도 국영기업이 민영화가 된 사례가 매우 많다. 국정 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대한송유관, 한국종합화학,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이 IMF 때 한꺼번에 민영화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겪었다. 최근에는 의료 민영화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저렴하게 받을 수 있었던 의료보험 혜택이 기업에게 넘어가면 진료비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고, 국민의 절반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근로자, 공동체의 이익까지 존중해주는 기업은 없다. 현재는 그들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다. <글로벌 자산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1%가 전세계 부의 50%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IMF 이후 소득 격차가 더욱 커진 것은 기업이 돈과 힘으로 모든 것을 독식하는 ‘파괴의 경제학’ 때문이다.

기업은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수십조 원의 손실을 내도 정부가 막아준다. 대우조선해양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1대 99로 살아야하는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노동만으로는 부를 축적하기 어렵다. 많이 벌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 돈은 다시 기업으로 흘러들어간다. 자본주의는 이렇듯 불공정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싶지만 그들도 내 편은 아니다.

이제 노동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우리는 노동소득을 통해 수동소득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 악화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거의 독보적이다. 우리는 현재 사회보험료까지 합쳐 27.8%의 세금을 내고 있다. 현재 내는 세금도 높은데 정부는 OECD 회원국보다 국민부담률이 낮다는 핑계로 34%까지 세금을 올리려 하고 있다.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든든한 울타리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도, 기업도, 자식도 내 노후를 책임져주지 않는다. 기업은 비가 올 때 정부가 부모 역할을 해준다. 법인세율을 깎아주고, 일반 가정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하도록 지원해주고, 가계부채는 규제하지만 기업에겐 지갑을 연다. 돈 많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무이자로 자금 지원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