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어용 위원회' '거수기 기구'란 비판을 받던 콘텐츠 감독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콘텐츠 심의 요청을 회사 경영진뿐 아니라 '페이스북 사용자'들로부터도 받기로 한 점이 눈에 띕니다. 또 콘텐츠 삭제 뿐 아니라 '유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역시 부여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콘텐츠 감독위원회는 페이스북 경영진이 "우리 이 게시물 삭제할 건데? 너네 동의하지? ㅇㅇ?"라고 물을 때만 의견을 내던 수동적인 성격에서 탈피하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불량(?)한 사용자의 계정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진 점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이에 당장 주목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입니다. 페이스북에서 극단주의적인 정치 발언을 일삼아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은 지난 1월부터 강제 폐쇄 조치(비활성화)된 상태인데요. 현재 감독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다시 복구시킬지 여부부터 검토하고 있다네요. SNS '스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연 페이스북에 복귀할 수 있을까요?
아! 이번 페이스북의 결정은 최근 미국 국회에서 글로벌 SNS 기업들의 제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국 의회는 현재 빅 테크 기업들이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와 정치적 극단주의 발언들을 방치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게끔 통신품위법(섹션230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의 대표(CEO)들이 미국 국회 청문회에서 소환해 '혼'을 내기도 했죠. 당시 청문회에서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플랫폼은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호소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