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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ooner Mar 13. 2018

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과 과학기술혁신 포럼 갔다와서

함인선 교수 – 건조물의 안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병적 증후군을 암시한다. 이 단어는 불편한 Wording이다. 1970년 와우아파트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철근이 필요치의 절반만 사용되었고, 시멘트도 잘 사용되지 않았다.

2015년 의정부 드라이비트 건물 화재. 드라이비트 사용을 건축에 사용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안 되었으나 국토부가 반대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드라이비트를 사용하면 건축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어서, 드라이비트를 사용하지 못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기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위험 중독에 걸려 있다. 위법을 한 번 해서 창출 되는 수익과 이익이 크면 이를 반복한다. 경부 고속 400km 지을 때 70여명이 사망했다.

70분간의 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과 과학기술혁신 패널 토론 및 종합토론

좌장 박희경 KAIST 연구보총장 – 안전불가증 얘기를 하려면 부정부패를 얘기하자.

소방관 Panel.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의견보다는 요구를 많이 한다고 한다. R&D 한계점. R&D는 공공수요 특성이 있다. 예산이 성립되고, 예산을 따는 데 2년이 걸린다. 그러면 기술이 뒤쳐진다. 그리하여 징검다리 개발이 필요하다.

정진엽 한국에너지기술 & 방재연구원 원장 – 국민들 눈높이. 포항지진. 수능 연기. R&D는 여러 역할이 있다. 예를 들어, 지진 났을 시에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 지, 어제 재시험을 할 지. 이와 같은 많은 부분이 조사가 필요하다.

한국 지하철이 가장 깊숙이 놓인 곳이 부산 만덕역이라고 합니다. 지상에서 지하로 64m 밑에 놓여있다고 한다. 서울 숭실대입구는 45m. 이렇게 깊은 곳에서 유사시 어떻게 대피해야 하나? 여기에 R&D가 필요하다.

이태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 연구소장.

Johnson Control 같은 외국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다. 쉽지 않다. 재난에서 골든 타임 이야기 많이 나온다. 소방 분야, 건축 분야와 같은 분류 보다는 프로세스로 분류했으면 좋겠다. 불가피하게 사고가 나고 났을 때, 복구 하는 분야. 이런 영역 별로 분류해야 한다. 재검토가 필요하다.

저희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 연구소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긴 한다. 소방관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면 된다는 사람 vs 애당초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람.

연구, 제도,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영진 한국 소방 학회 회장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방과 감시다. 앞에 교수님이 얘기하신 키워드 ‘위험중독증’과 ‘타산적 합리주의’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규제를 안 지키는 게 문제다. 규제를 피해나간다. 30층 이상 건물에 규제를 놓으면, 29층까지만 짓는다. 규제를 피해가다 보니까, 결국 사고가 나가는 것은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나는 것이다. 법의 저촉이 되지 않는 곳에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우린 법대로 하는 데 뭐가 문제냐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선진시민의식이 함양 되어야 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그게 아직 구현되지 않은 것이다.

규제와 처벌을 세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반발이 있다. 무조건 처벌만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규정과 소방법을 만드는 데에도, 건축법과 소방법이 충돌한다. 그게 오랜 숙제이지만, 따로따로 나온다. 피난로를 건축법. 방호 시설은 소방법에서 한다. 그런 숙제가 있다. 선진국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는 건축법 소방법을 동일 주체에서 한다. 우리가 그런 것은 앞으로 따라야 한다.

예방이나 소방활동하는 사람들은 잘해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영진 회장이 보태고 싶은 것은 현장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함. 근무 형태 보니까, 내근 하는 사람은 내근만, 현장 활동하는 사람은 현장 활동만. 내근 및 외근을 순환해야 한다고 함.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박재원 간사 위원

국가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1. 안전 신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불편한 진실을 전제로 하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

2. Resilient Society. 단단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조건이 뭘까? 1. 재해 예측력 2. 예방력을 키운다. 3. 재해가 일어 났을 시, 회복력.

단단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학관민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고 함. 4차 산업 기술 많이 나오잖아. AI. 드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open innovation.

허종완 인천대 인천방재연구센터장, 국민생활과학자문단 재해안전분과 위원

주로 재난안전관리, Governance에 대해서 의견 좀 내보려 함

1. 재난 안전 관리에서 중요한 게, 표준분류체계다. 분류체계가 확립이 안되어 있어. 올해 겨우 중분류 체계 하나 넣었을 뿐이다. 연간 2000억원을 투입하지만, 산재되어 있다. 예산액이 매우 왔다 갔다 한다. 재난 안전 분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국가 표준 분류 체계. 대분류 체계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

2. 재난 안전 분야의 컨트롤 타워가 해양부 라고 한다. 각부처 산재 되어 R&D 하다 보니, 부처간에 예산 낭비가 많다. 컨트롤 타워가 확실히 어느 부처에서 하는 지. 부처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자.

3. 갈수록 재난은 복잡, 대형화 되어가고 있다. 재난 안전 분야에서 사고 터졌을 때, 200~300억 미만. 신규 사업이나 과제 단위 수준밖에 하지 않는다. 새로운 이슈들과 결합 해서, 예비 타당성을 할 수 있는 과제를 뿌렸으면 좋겠다.

4. 마지막으로, 부처에서 재난 안전 연구들을 매우 부수적인 연구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런 4가지 분야는, 재난 안전 분야에 있는 연구 관리 분야에서 항상 나오는 분야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안전불감증이 아니라 난 비용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50층 미만은 사전영향성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거의 다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허락을 맡으러 온다. 비용이나 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경향이 많이 있다. 그거를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하면 반기를 든다. 어쩔 수 없이 대안적 접점을 찾는 거 밖에 없다.

국가 주요 시설물은 관리가 매우 잘 되어 있다. 민간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알아서 다 책임지는 경우가 있다.

김진두 YTN 과학재난팀장, 한국과학기자협회장

현장에 나오는 기자들은 사회부 기자가 온다. 거기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떤 재난에도 대처할 수 없다는 식의 논조로 기사가 작성된다. 예, 왜 물 뿌렸는데? 뒤부분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재난은 원인 분석 어렵다.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을 언론에 전달하는 통로가 필요하다. 지진 같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전문가들이 빨리 분석을 한 다음에, 언론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기자들은 이슈가 터지면, 기사를 써야 한다. 기자들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취재를 한다. 대표적인 예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였다. 통일된 목소리가 없으면, 각자의 목소리가 언론에 나온다. 그러면 정리가 굉장히 어렵다. 정

책적으로 만들기도 어렵다.

방진학회에서도, 어떤 새로운 재난이 있을 경우에 상황에 따라 새로운 통로를 들어야 한다. R&D 부분, 재난 R&D 들어간다. 사고 처리는 행정안전부에서 한다. 혁신 본부가 제2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에서 많이 도와줘야 한다. 혁신 본부가 차관급이기 때문에, 장관급 본부에 힘을 당하지 못한다.

노봉수 서울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노로바이러스. EU, 호주, 미국에서 매년 일어나는 대표적인 식중독 사고다.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굴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생식 어장. 일반 가정에서 오수가 어떻게 정화 되느냐. 가정집에 방문해서 오수처리장을 눈 여겨 본다.

김명자 과총 회장

R&D는 십여 개 부처에서 주무른다. 재난 R&D가 얼마나 투입되었는데, 국민에게 어떤 효익을 주는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어야 한다. 국무총리실이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림을 보고, 혁신본부로 넘기던가 하는 게 어떤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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