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의 경제알바 1화. 청년을 위한 경제를 듣고
청년 문제는 one-shot으로 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에요.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고용이 팽창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나와서 청년의 문제로 나오는데. 청년 문제는 취업 문제죠? 새로운 Job이 안 나와서 그런데. 그건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서 그래요. 기존의 경제 구조를 둔 채 성장률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경제 성장률은 비슷할 수 있지만, 경제 운영하는 방식을 바꿔서 해결하는 문제가 있는데. 두 문제는 한 두 가지의 정책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이나 대선에 공약을 할 때, 사람들한테 달콤하게 한 번에 넣어주는 걸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는, 미리 준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서 한 번에 나와서 액기스가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미리 준비 안하고 있다가. 마지막 한 순간에 지키지도 못할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내놓는 거죠.
청년들한테 가장 와 닿는 것은 취업이에요. 손혜원 의원도 대기업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13년 동안 했어요. 손의원은 왜 모든 학생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지 의아하다고 하는 군요.
한국은 사회가 크게 보면 2개로 갈려져 있어요: 원청과 하청이 그것이죠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이 원청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청입니다. 원청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 하느냐에 상관없이 돈을 많이 받아요. 하청에 떨어지는 순간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 봤자, 받는 보수가 낮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의 차이가, IMF 위기 전에는 80%까지 됐는데. 요새는 50%아래까지 내려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 경제 구조가 독과점 경제로 되어 있고, 공기업이나 공기업처럼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좋은 방식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만들어 낸 부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원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에 비해서 많이 가져 가는 거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야기 하지만, 대기업 비정규직이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아요. 노동시장이 2분화 되어 있다는 것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슈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슈인거죠.
손 의원: 대만이나 이런 데 처럼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켜야 경제가 산다고 하는데, 나라가 왜 중소기업을 수익성 좋게 해주지 못하나요?
일본에서 대기업 위주의 대기업 운용을 하던 방식을 한국을 따라왔어요. 대만도 일본의 방식을 따라갔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중소기업 위주로 갔어요. 대신 대만의 경우는 한국의 삼성전자처럼 전세계를 석권하는 기업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을 부러워해요. 하지만, 한국은 거꾸로, 대만 사람들은 독일 비슷하게 중소기업들이 탄탄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나가서 잘해요.
그런데 한국은, 경제발전을 할 때 대기업 위주로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눈에 안 띄었어요.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줬거든요. 흥청망청 썼죠. IMF 위기 이후에, 대기업들이 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도 이익은 내야 되니까, 중소기업을 더 쥐어 짜는 쪽으로 가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차가 90년대 초에 90%, 90년 대 중반에 80% 정도로 내려가다가, IMF 이후로 꾸준하게 내려와서 지금 그게 48%까지 인가 내려와 있는 거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가 대기업 위주, 독과점 위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쉽게 바꾸기 굉장히 어려워요. 한 번 굳어지고 나면 말이죠.
한국 대기업 상위 100개가 차지하는 매출이 한 전체 매출의 반은 안될 꺼에요. 고용은 5~6%밖에 안되고 말이죠. 그런데 기업 부문의 이익은 거의 반을 넘어요. 한 60% 차지 해요. 영업 이익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면 확연히 차이가 나요.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 임금격차 그리고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노동시장의 이분화, 임금의 이분화로 오는 거죠.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대기업은 사람이 넘쳐나는데. 사람들한테 중소기업 안가냐고 하면, 사람들은 그 돈을 받고 맨날 야근하는데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중소기업주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주면 자기들이 망한다고 해요. 이익률이 2~3%인데. 이렇게 되요. 이것은 딱히 누구를 집어서 무엇을 바꾸면 된다고 말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죠. 사람으로 치면 체질에 관련된 거죠.
결국 대학생들이나 구직자들은 대기업의 봉급 수준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대기업을 원하는 거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의 격차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기득권의 파워 구조, 권력 구조를 바꾸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가능한 거에요. 여태까지 이야기 되는 해결책들 중의 것들을 말씀 드리자면,
첫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소권(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그 독점을 풀자. 10년전, 20년 전 이야기에요. 첫 번째로, 공정거래 위원회에 속한 공무원들이 놓고 싶지 않고, 전속 고발권이 풀리면, 공정거래위원회 퇴물 관료들을 갖다 놓고, 1년에 한 4억씩 주고 무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대신, 검찰을 상대해야 하니 골치가 아파져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20년이 지난 이야기 지만 안풀려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얼마나 안 풀리겠어요.
정치가 바뀌어야 경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요.
사회적인 원청과 하청으로 나뉜 것은,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현상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병상이에요. 이 병상을 고치려면, 그 주요 원인 하나하나를 조금조금씩 천천히 바꾸어나가는 방법 밖엔 없어요.
현재 자동차에서 바퀴라도 가는 사람이 1차 남품업체 정규직 보다 많이 받아요. 생산직이지만 9천~1억을 받아요.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6천. 1차 벤더 정규직이 6천보다 못받아요. 1차벤더에도 비정규직이 있어요. 1차 벤더 뒤에 하청이 있고요. 하청을 두는 이유가, 저임금을 주고, 이익을 내가 다 빨아 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청을 하는 것이에요. 이익이 다른가 이것은 사실 같이 붙어있는 것이에요.
사회 문화적인 이슈도 있어요. 일본도 이 문제가 있어요. 일본에서 가져왔으니까요. (계열사 하청 문제). 그런데 일본은 하청업체도 나름 월급을 제대로 좀 주고, 이익도 좀 나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전통이 있어요. 한국은 그런 전통이 없고,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런 게 아주 뿌리 깊으니까요.
한국에 어느 사회학자가 말했는데요. 자동차 공장에 갔어요. 바로 A공장 B공장이 있어요. 같은 회사 공장인데. 한 회사는 모델이 잘 팔려서 조업률이 120%인데, B공장은 모델이 잘 안팔려서 조업률이 60%라는 거에요. 그래서, 회사도 그렇고, 그 쪽 일을 여기로 가져오자. 그랬는데, 잘 팔리는 모델을 생산하는 대위원들이 싫다, 못하겠다 그러는 거에요. 어떻게 기업노조라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데. 기업노조 안에서도 공장 별로 찢어져서 자기들만 더 잘살겠다고 하냐. 이건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하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해요.
프랑스 혁명 때 세 가지 이념이 있었어요. 자유, 평등, 연대. 자유와 평등은 한국사람도 어느정도 이해하는데… 그런데. 연대?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조선 시대부터 신분 사회에서 커서, 같이 잘 해보자는 것보다는, 나만 어쨌든, 상놈 벗어나서 양반 되면 그런 문화적인 코드가 한국 사회에 깊이 박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노동 운동도 비정규직 노동이 90%고 대기업 노조가 10%인데 그냥 그대로 고착화된 채 노조도 사회 개혁에 어떤 추진력을 발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특정 정치 세력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대의식의 결여. 대기업 위주의, 너무 지나치게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 그것들이 다 버물려서 이루어진 결과다. 그것 중에서, 일단 직업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이 있는 사람은 느끼지만, 처음 취업 전선에 나온 사람들은 아예 기회가 없어요. 거기서 생기는 문제죠.
한국은 저조세, 저복지, 저부담 체제로 가요.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는 적어요. 사람들은 회사가 주는 복지를 가지고 살았어요. 대기업에 속한 사람들은, 얘들 등록금 대주고. 건보료 다 대주고. 장인 장모 돌아가도 돈 대주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방만할 정도로 사내 복지가 잘되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젊은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과의 임금 격차가 너무 커요. 한국에서 사오정 현상이 왜 있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에요. 초임 말하자면 사원 대리의 월급에 비해서 부장급의 월급이 너무 높아요. 이것은 교사도 마찬가지에요. 초임 교사 대비 고참 교사의 월급이 2~3배 넘어가는데. 이게 선진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생산성에 따라가는 임금인데, 우리는 연공에 따라가는 임금이에요. 연공에 따라가는 임금이 생산성이랑 너무 괴리가 나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주니까, 회사가 이 사람을 몰아내고 싶은 인센티브가 하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람을 안 길러요. 안 길리는 것 + 자기도 일을 안해요. 외국의 경우에는 자기가 굉장히 일을 많이해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조금만 높아지면, 대리만 되도 사원시켜요. 과장 되면 대리시키고. 그렇게 하다보면, 자기가 직접 기안을 안하고, 5년만 지나면 그럼 머리가 굳어요. 빨간 펜대만 들고 첨삭 몇 년하면, 전문성 완전히 떨어져요. 그럼 자기가 살아 남을 수 없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임금 구조가 지나치게 초임 대비 고참의 임금이 너무 높은 것. 두 번째는 사람 안 기르고 본인 자신도 안 크는 것. 이것 역시 한국의 문화
고참 병영 문화. 고참병이 무조건 아랫사람한테 돌리는 버릇처럼. 이것을 꼭 병영문화인지 한국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이라도 조직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아랫사람한테 울궈 먹는 문제. 직장민주화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결국에는 자신한테 20년뒤에 돌아와요.
고속성장에서 저속성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회나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되고 있어요. 자전거로 치면, 자전거는 가만이 있으면 넘어져요. 빨리 가면 모멘텀, 운동력에 의해서 안 넘어지고 앞으로 가요. 고속성장으로 여태까지는 불안하지만 달렸어요. 그 덕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숨어 있었는데, 저성장이 되면서 자전거로 치면 속도가 늦춰졌어요. 그러니, 휘청휘청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바퀴를 하나 더 달든가, 다른 걸로 바꾸어야 되는데, 그 방식을 고집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넘어간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넘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한국이 고성장을 할 때, 7~8%하다가, 6%되면서 불경기다 이랬어요. 그런데 외국은 매년 2~3% 경제성장률이에요. 그런데도 고용다 일으키고 잘 먹고 잘 살아요. 분쟁 없이. 우리는 고성장을 하지 않으면 단번에 넘어지고 그런 위태위태한 불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서양은 2~3% 경제 성장을 해도 넘어지지 않는 구조였던 거죠. 우리가 2~3%가 되었으면, 운영 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명박때도 그랬지만, 어떻게 비책이 있어서 6~7% 경제성장률을 누군가가 내려주지 않을까 홀딱 속아서, 747이니 한 번 속았잖아요? 한 번 속았으니, 또 속을 거 같지 않으니 경제민주화를 박근혜씨가 가지고 나온 거죠.
저성장에 따라서, 저희가 여태껏 알았던 일본에서 가지고 온 고성장에 기초한 모든 사회 경제적인 운영 방식을 하나씩하나씩 바꾸어야 해요. 이건 엄청 고통스러울 것이에요. 과정 중 하나는 IMF 였던 거죠. 그게 20년 전이죠.
한국이 복지 정책에 쓰는 예산이 있어요. 이게 원청 업체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사람들 주머니에 꽂아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청년 고용 증진해서 2조를 써요. 그런데 그게 어디 가는 지 몰라요. 실제로 2백 몇 개 프로그램이 노동부 산하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합니까? 노동부 공무원이 하고, 노동부 공무원과 연결되는 공단이니 뭐니하는 연수업체니 해서 돌아가요. 이게 꼭 원청업자가 속해있는 그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갔던 2조원의 일부, 조금만 가져가게 되는 것이에요.
정부 예산도 그래요. 문체부 예산을 보니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단계를 거치면서, 중간에서 너무나 많은 용역이니 뭐니, 형식에 나가는 돈이 너무 많은 거에요. 이게 초선 의원 눈에도 보여요. 한국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예산 중간에서 뜯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빼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거에요.
청년실업이 높다는 문제는 한국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전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인은 알고 있어요. 노동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애초에 기회가 안주어지는 것 때문에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정책 하는 사람들은 동의를 해요. 문제는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현재 노동시장 안에 들어가서 누리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있어야하는 데 그것을 만들어내기는 너무 어려운 거에요.
하나의 솔루션이 있지도 않고, 설사 그 솔루션이 있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실현에 옮기기 위해서는, 정치 리더가 엄청난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쏟아 넣어야만 되는 것이어서, 공선생이 보았을 때 간단하고 쉬운 해결책은 없다.
원청과 하청은 권력의 집중에서 생겨요. 국가권력의 집중에서 생겨요. 예산만 하더라도. 한국은 예산을 국회가 만들지 않고 정부가 만들어요. 정부가 제출하는 거에요. 증액을 할 수도 없어요. 증액은 정부가 동의를 해줘야 되요. 감액만 할 수 있어요.
정부한테 문제를 들이대면, 그러지 말고, 당신 지역구에 예산을 올려줄께. 그런 식으로 풀어갈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돈줄은 대기업의 재벌의 경제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권원이라고 말하는, 원청에 속하는 공무원과 관료와 공기업 sector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의 예산의 20~30%죠. 일반 정부만 생각하면 GDP의 20%이지만, 공기업 부문까지 치면 이것은 30%를 넘어요. 그 돈을 이 사람들이 조종하는 거에요. 그것의 배분을 누구한테 어떻게 줄 것이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협상을 통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정치 체제가 자율화 되고 분권화 되는 과정에서, 그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혹은 공기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자원을, 그것만이라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돌아가기 위한 권력구조, 정치구조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본다고 하네요.
주진형님은 국가가 국민들한테 지급하는 여러 복지 제정이나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중간업자 빼고 직접 주는 체제로 가야한다고 항상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문교부, 교육부에서 교수들이 한탄을 해요. 총장이 교육부에 가서, 사무관을 만나기도 힘들고, 심지어 사무관은 앉아있고, 총장은 서서 이야기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교부금이 있어요. 교육부에는 교부금 2조원이 있어요. 그래서, 총장이 사무관 옆에 서서 있는 거에요. 그런데 이 돈이 누구돈이에요? 국민 돈이에요. 이런 식으로 각 부처 마다 지들이 주므르는 교부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는 그 돈을 무조건 떠 안으면 자기 돈이니, 사무소를 두고 앉아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에요.
숨어 있는 돈을 보기 시작하면 분노가 나와요. 근본적으로는 권력의 집중에서 생기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권력이 됐든, 행정부권력이 됐든, 정치권력이 됐든, 분화시키는 데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