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화. 쓰레기를 주웠더니 절도죄?!

[주간경향x대한법률구조공단(with 뭉개)] 1455호 출격~~~! 57p  4회차 만화를 연재하였습니다.

• 쓰레기를 주웠더니...절도죄?!

 재개발 지역에 방치된 쓰레기 더미에서 방충망과 나무 등을 주워간 70대 노인 A씨는 조합원의 신고로 경찰서에 가게 되는데... 절도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억울한 A씨.. 공단이 함께 도와 검찰의 수사미진을 입증하였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이사 가는 주민들이 버리고 간 것으로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A씨가 재개발지역 내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빈집인지 쓰레기 더미인지 당시 상황과 장소 등을 확정하기 위한 수사가 필요했음에도 검찰이 별도의 보강수사 없이 혐의를 인정한 처분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전원 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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