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화. 성전환자의 화장실 이용제한

[주간경향x대한법률구조공단(with 뭉개)] 1460호 67p 5회차 만화를 연재하였습니다.

'성전환자의 화장실 이용제한'

 성전환자의 여성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해당 여성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은희 판사는 최근 성전환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화장실에서 성별 정체성에 부합하는 화장실 이용 금지를 5개월 이상 받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격권 침해를 받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전환된 성에 따른 의복이나 두발 등의 외관을 갖추지 못해 다른 수강생과 갈등을 빚었고, 원장 B씨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수강생들과 상담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감안해 3000만원으로 주장했던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한건 만화로 확인하기!

주간경향 홈페이지에 만화가 올라와 있으니 더 나은 화질로 감상이가능합니다.

6회차 만화도 comming soon..

많관부...

ㅡ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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