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이후 손해배상소송 가능할까?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아이들끼리의 다툼이 원인이 되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대부분 소년부로 송치가 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므로 큰 형사처벌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은 그대로 두면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은 나의 아이가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아주 작은 일로도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질 때가 있다.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아주 많은 소년사건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저히 아이들이 했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크고 무거운 사건들도 있지만 어쩌면 별 것 아닌 사건들도 종종 있다. 친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손가락으로 몸을 쿡쿡 찌르거나, 축구를 하다가 태클을 너무 심하게 했다는 것이 원인이 되어 욕설을 하는 경우, 친구의 아이디 비번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접속을 하여 아이템을 모두 팔아버리는 경우 등이다. 아직 어린아이들에 대한 남자친구, 여자친구, 성적인 소문을 퍼트리는 경우는 무척 심한 경우이다.
우리의 어린 시절과 비교하자면 대부분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이런 일들을 다른 친구들에게 알리거나 또는 소문이 나는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아이들은 이런 일들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등교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지기도 한다. 부모들은 한참 뒤에야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대부분 가해자나 가해자의 부모들은 크게 사과를 하지 않거나 별 반응을 하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 부모들은 크게 상처를 받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해 학생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고려하게 된다.
' 촉법소년*이라 어차피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무조건 소년부 송치가 됩니다. 또한 소년사건은 고소인이라도 몇 호 처분을 받았는지 처분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
만 10세 이상 만 14세 이하의 아이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아무리 처벌을 받을만한 행동을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고, 거의 무조건 소년부로 송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형사적으로는 책임무능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소년재판의 취지 자체가 사실상 소년들에 대한 선처를 말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촉법소년이 아닌 한 범행의 정도에 따라 검찰에서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소년들에 대한 특혜는 존재한다. 그렇더라도 피해자의 부모들은 가해 소년들을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 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받고 처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 아이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는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법률사무소 봄은 아주 많은 소년사건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형사 고소 이후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문의도 많이 받는다. 미성년자를 고소하여 그가 소년재판을 받게 된다면, 또는 소년부로 송치가 된다면 그 이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만약 가능하다면 얼마 정도의 금액을 실질적으로 인용받을 수 있을까?
우선 소년부 송치를 했다는 것은 경찰 단계에서든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이 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형사 고소를 한 이후 혐의가 인정이 되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때의 손해배상액은 형사 고소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즉 벌금의 액수, 실형을 선고받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소년재판의 경우에는 처분 결과를 알 수 없다. 이 점이 다른 형사재판과 다른 점이다.
또한 미성년자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책임무능력자의 개념은 손해배상소송에서도 동일하다), 법정대리인 즉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피해의 정도, 경위, 결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등을 모두 참작하여 정해지는 것이지만 당연히 일반 형사 재판에서보다 경미하다. 아이들끼리의 범행은 일반적으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완전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번 법률사무소 봄의 승소사례는 촉법소년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한 이후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되었던 사건이다. 소년 사건이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상 돈보다는 감정적인 이유가 많은데 이번에도 그런 사건였다. 내용은 친한 친구들끼리의 인터넷 아이템 절도와 관련한 것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피해가 심각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충분한 입증과정을 통해 다행히 우리가 제기했던 손해배상액에 근접하는 승소를 했던 사례였다.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 소년재판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