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봄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는 소송은 다름 아닌 '손해배상 소송'이다. 그중에서도 이혼 소송과 함께 많이 진행되는 것이 상간 소송인데, 특히 상간 소송과 관련한 손해배상금은 일반적으로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정해진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1000만 원 미만, 또는 2000만 원이 넘게 손해배상액이 책정되기도 하는데, 대체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는지 궁금하다.
우선 상간 소송의 손해배상금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외도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
상간 소송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혼인 파탄'이다. 다시 말해 부정행위(외도)로 인해 부부생활이 돌이킬 수 없이 파탄이 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보게 되는 것이다. 외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는 이혼에 이르게 하는 외도가 있고 이혼까지는 가지 않는 외도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외도로 인해 부부생활이 파탄이 되어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당연히 부정행위의 정도를 높게 봐서 손해배상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때때로 상간 소송에서의 금액을 올리기 위해 이혼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상간 소송을 먼저 제출하고 추후 협의 이혼을 했다는 사실이나 이혼 소장을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만약 상간 소송을 당한 피고의 입장이라면 어떠할까?
반대로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 측의 이혼 진행이 외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 이를테면 이미 혼인 파탄이 있는 상태에서 외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만약 혼인이 파탄된 이후라면 그 이후 외도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송을 제기해 보면 '혼인 파탄' 여부가 인정이 되면 적어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올라간다고 보인다. 다시 말해 손해배상 소장 외에 이혼 소장이 제출이 되거나 이혼이 이루어지면 위의 금액 정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다.
2.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상간 소송에서의 부정행위란 생각보다 넓은 개념이다. 흔히들 생각하는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팔짱을 끼거나 포옹을 하는 일반적인 데이트의 모습이나 상호 간의 애정이 담긴 문자 등의 대화 내역으로도 부정행위는 인정이 가능하다. 부정행위는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는 행위'라면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단 몇 회로 끝이 난 것인지 아니면 몇 년에 걸쳐 장기간 계속된 것인지에 따라 손해배상금은 당연히 달라지게 된다. 또한 부정행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도 손해배상금은 달라진다. 만약 부정행위의 정도가 높고 지속적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정신적인 고통은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도움이 되는가?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 많은 경우, 피고들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발뺌을 하게 되는데, 원고들은 피고의 이런 태도 때문에 더욱 분노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사죄를 한다면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도움이 되는가?
변호사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사실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부정행위의 정도라는 것은 '증거'에 의해 판가름이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의 입장에서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한 처음부터 순순히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부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원고의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뻔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피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정을 하면서 동시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부정행위의 정도를 부인하거나 혼인 파탄과 인과관계없음을 주장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의심하게 되면 제일 먼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증거는 여러 개가 있을수록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
법률사무소 봄에서 실제로 진행된 상간 소송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