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갑자기 법인파산, 회생을 한다고 할 때?
소송보다는 가압류, 지급명령신청
종종 계속된 거래관계에서 물품대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갑자기 채무자 회사가 법인 파산이나 회생을 한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다. 법률사무소 봄의 의뢰인 봄씨는 사실 다른 사건의 의뢰를 맡겨주신 분이었는데 현재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며 다급한 연락이 왔다.
' 변호사님, 사실 오랫동안 계약을 맺어왔던 회사였거든요. 그럼 물품대금 밀린다고 바로 소송하고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신뢰관계도 있고.. 그래서 더 기다렸는데... 사실 물품대금채권이 소멸시효도 짧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던 중 갑자기 법인 파산을 한다네요? '
봄씨는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다. 물품대금이 몇 천만 원이 쌓여가더라도 이를 기다려주면서 기다렸는데 난데없이 법인파산이라니 그야말로 배신이 따로 없었다. 봄씨는 이런 사실을 듣고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게 사실이냐며 상황을 따져 물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채무자는 미안해하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다.
' 정말 미안하게 되었어. 내가 전부는 아니지만 여름씨에게 4천만 원정도 물품대금을 받을 게 있는데 말이야, 법인 파산이나 회생이 진행되면 다른 채권자들도 다 몰려들게 아닌가, 그래서 이 여름씨에 대한 채권을 자네에게 넘길까 하는데 이걸 자네가 압류든지 추심이든지 해서 가져가는 것은 어떠한가? 물론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말하지 않겠네. '
봄씨는 4천만 원보다야 훨씬 더 받을 돈이 많았지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여름씨에 대한 채권이라도 받는 것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봄씨는 급한 마음에 휴일이었던 어느 날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물었다.
' 일단, 집행권원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은데요, 그전에 채무자의 여름씨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4천만 원을 압류부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희가 선생님을 대리하여 일단 채무자의 여름씨에 대한 4천만 원 물품대금채권을 압류하고, 그다음에 채무자와 여름씨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바로 추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물론 근거자료(매출과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문제 메시지 등 채권과 채무를 증빙할 수 있을만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봄씨는 어떻게 되든 여름씨에 대한 물품대금 4천만 원이라도 받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며,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달라고 말했다.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 변호사들 회의 이처럼 채무자가 갑자기 파산이나 회생등으로 변제 자력이 없어지는 경우, 미안한 마음에 채권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바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부터 진행하고 지금처럼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최대한 빨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대략 열흘 정도, 또한 지급명령신청을 했을 때 지급명령결정에 이르기까지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빠르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게 일을 진행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제3채무자 입장에서도 순순히 돈을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돈을 받지 못하면 바로 소송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 하지만 봄씨의 경우와 같이 빠르게 일을 진행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지급명령신청등을 적극 활용하여 집행권원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많은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법률문제가 생기더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받을 때 그 변호사의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고민한다고 한다. 아무래도 많은 변호사들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의 이익보다는 수임에 대한 유도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기 때문인 것 같다.
이처럼 법률적인 분쟁이 있을 때는 법률사무소 봄과 같이 '믿을만한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법률사무소 봄은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과 수임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무리하게 수임을 권유하지 않는다. 또한 가능하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을 고려한다고 자부한다. 이런 이유로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은 현재까지도 많은 의뢰인들의 셀 수 없는 상담 문의와 수임에 대한 의뢰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중이다.
신청한 지 열흘 만에 나온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법률사무소 봄 가압류 승소 결정문
신청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법률사무소 봄 지급명령 승소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