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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원하지 않지만 합의금을 받고 싶을 때
변호사를 통한 합의를 고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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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3. 2025
아래로법률사무소 봄은 사실 합의 사건이 무척 많은 편이다. 이번엔 연락이 오신 의뢰인 봄씨는 오래전 법률사무소 봄에 사건을 의뢰하셨던 분으로, 지인의 일로 다시금 상담을 요청해 주시게 되었다.
봄씨의 지인은 어느 날 아는 사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부터 시작된 일로 지인은 크게 상처를 받고 일까지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뒤로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계속 당시의 일이 생각났다고 한다. 하지만 지인은 고소를 진행하여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고소 과정이 또다시 상처가 되고 복잡한데다가 무엇보다 소문을 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했다고 생각하니 분해서 잠도 오지 않는다. 이런 답답하고 괴로운 상태가 몇 개월간 계속되었다.
' 변호사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고소를 할 자신도 없어요. '
결국 고민을 하다가 봄씨에게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게 되었는데, 봄씨는 예전 법률사무소 봄에서 사건이 해결되었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 나에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개별적인 연락을 주시게 되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행히 지인은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증거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강제추행 등의 내밀한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많아 다른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데 애를 먹을 때도 많다. 하지만 지인은 그래도 간접적으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 나는 이것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언을 했다.
' 강제추행 죄로 고소가 들어가게 되면 이를 방어하는 데 이 사람도 무척 애를 먹을 것이고 잘못하면 실형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사한 케이스를 들어 합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 보려는데 어떠실까요? '
사실 합의 제안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당사자가 잘못 시도하다가는 공갈 미수로 보일 수도 있다. 또한 상대에게 어느 정도의 압박을 해야 실질적인 합의가 수월하기도 하다. 이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하다 보니 언어 선택이나 방식 등이 무척 중요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꼭 합의를 해야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 좋고 그 방식이나 합의금에 대하여는 담당 변호사와 충분히 의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의가 원활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대방에 대한 강한 압박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조정을 하다 보면 원고나 피고를 설득해야 할 때,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잃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하여 상대에게 말을 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 이후 원고나 피고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대안에 대한 제시와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생각할 시간을 함께 주는데, 그것이 바로 조정위원으로서 조정이나 합의로 잘 끝나게 하는 방법이다. 만약 합의가 진행이 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대방이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마무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성된 합의서에 꼭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인터뷰 중인 정현주 대표 변호사모든 분쟁에 앞서, 필요하다면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은 무척 합리적인 방법이다. 쌍방 간의 불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시간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정신적 괴로움을 빠르게 끝낼 수 있으니 효율적인 것이다.
나는 법률사무소 봄을 만들고 지금까지 최소 3,000명이 넘는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많이 지켜보았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싸워야 하는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여실히 느끼지만 합의가 가능하다면 의뢰인들에게 무조건 합의나 조정을 하라고 권유하는 편이다. 때로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위자료를 받으면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경우라는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이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잘 싸워라. 라는 것이 나의 변호사로서의 신념이 아닐까 싶다.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이런 이유로 한 달에 몇 건씩 합의 사건을 진행하고 최대한 문제없이 합의금을 대신 받아 전달하며 합의서를 작성하여 소송 전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이번 지인의 사건도 다행히 문제가 3일 만에 해결되어 소송 없이 합의금을 전달받는 것으로 잘 마무리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