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경업금지가처분 어떻게 방어할까?

경업금지전문 정현주 변호사

by 정현주 변호사 Mar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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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은 사실 업종의 제한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분야에서 문제가 된다. 경업금지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봄에서 피고쪽의 방어를 맡아 전부 승소한 최근의 영업금지가처분 사례 또한 그렇다. 많은 의뢰인들이 근로를 하면서 대표의 제안이나 강요로 경업금지약정을 어쩔 수 없이 체결하고 부득이하게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근처에 동종업을 창업하게 된다. 문제는 그 이후 동종업을 창업하게 되면서 기존 원장이나 대표로부터 경업금지약정을 전제로 한 영업금지가처분신청 또는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mbn 생생정보마당 경업금지소송 전문 변호사로 출연중인 정현주 변호사

멀리서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주신 의뢰인 봄씨는 최근 영업금지가처분 소장을 받았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조명을 도매로 납품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 대표에게서 실질적인 실무를 위임받고 주요 거래처를 대신하여 조명을 판매하는 영업사원 역할을 했다. 그가 일했던 회사는 주로 도매를 하는 거래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로 거래처에 조명을 납품하면 거래처에서 소매로 판매자에게 그 조명을 파는 식으로 거래가 되었던 것이다. 봄씨는 얼마 뒤 사정이 있어 이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다른 전문적인 기술이 마땅히 없기도 했거니와 이전 회사와 달리 조명을 아예 소매로 팔면 거래처가 아예 겹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인터넷에 조명을 팔 목적으로 사업자를 내게 되었다.

그런데 봄씨는 기존 회사로부터 예전에 체결했던 경업금지약정을 근거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명업을 폐지하고 조명업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금지가처분 소장을 받았다. 또한 소장에는 봄씨가 조명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행위는 경업금지약정을 위배하여 회사에 대하여 지속적인 손해를 끼치고 있는 불법행위라는 내용으로 조만간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 변호사님, 제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긴 했지만 사실 제 의사도 아니었고, 대표가 일방적으로 요구한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예 영업을 하지 말라니 걱정이 됩니다. '

봄씨는 경업금지약정을 위배한 결과로, 어쩌면 아예 영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는 못 했기 때문에 영업금지가처분 소장을 받고 너무나도 놀랐다고 한다. 그는 바로 경업금지소송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고 고민 끝에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끈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오게 되었다.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상담을 통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경업금지약정 자체를 부인해 보기로 했다.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인 경업금지약정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게 되면 혹시라도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에 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장을 해보기로 하였고, 다행히 우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피보전권리(경업금지약정)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고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받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을 전제로 한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에서 피보전권리 자체가 부인되게 되면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보전의 필요성을 근거로 영업금지가처분이 기각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승소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은 이처럼 다양한 업종의 경업금지소송과 관련하여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고 측의 방어는 상당히 많은 승소 사례를 축척하여 전국적으로 소송 의뢰가 끊이지 않고 있다.

' 변호사님, 변론 기일에는 변호사님께서 꼭 직접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담으로, 봄씨는 나와의 면담 끝에 우리를 믿고 소송을 위임하기로 하면서 담당 변호사님이 있더라도 변론 기일만큼은 꼭 내가 직접 나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영업금지 가처분과 같이 빨리 진행되는 가처분 사건의 경우에는 심문기일이 단 1회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변호사의 역할이 꽤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다. 봄씨의 요청대로 내가 직접 수원지방법원으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데 그 덕분인지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봄씨는 꽤 마음이 놓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