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할 수 없는 논리의 견고함
2025. 04.04 a.m. 11:22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은 연역적 논리전개로, 대전제-소전제-결론으로 구성됩니다.
대전제(ex: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죽는다)
소전제(ex: 나는 사람이다)
결론(ex: 따라서 나도 언젠가 죽는다)
이 삼단논법의 핵심은 반박할 수 없는 진리를 대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판결이니만큼 어려운 법률용어 대신 중학교 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표현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판결문에 대한 관심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言近而指遠者(언근이지원자), 善言也(선언야)”
(쉬운 말로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말이 좋은 말이다)
- 맹자 -
논리적이면서 깊은 뜻을 담고 있고, 표현 덕분에 직관적인 전달이 가능했던,
그래서 듣는 순간 이해되었던 판결문의 요약본을 첨부합니다.
[대전제]
민주주의는 대등한 동료 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
[소전제]
1.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당의 예산 삭감과 많은 탄핵 탓에 국정이 마비되었다고 하나,
그 책임소재를 일방으로 한정하기 어려우며 문제해결 역시 민주주의 원리의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2.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을 해결 하기 위해 계엄선포를 했다고 하나, 국민 투표, 헌법개정안 발의,
법률안 제출 등 민주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었음에도 병력을 동원한 것은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다.
3. 피청구인은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국민 전체애 대해 봉사함으로써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
[결론]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따라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