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주목해야 할 뉴스
[정치]
■ 李 대통령, 무역전쟁 속 경제·외교 지형 확대…'K방산' 세일즈도 총력(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 외교 성과를 나라별로 정리합니다.
①아랍에미리트(UAE)
- UAE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 한-UAE 방산 협력 방안으로 ‘공동 개발, 현지 생산, 제3국 공동 수출’로 22조원 수출 확대
②이집트
- 카이로 공항 현대화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제안 (3~4조원 규모)
- K-9 자주포, FA-50 훈련기 등 방산 협력 확대 논의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 합의
③튀르키예
-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로 한국 기업의 원전 수주 가능성 확인
■ 이준석 ‘대선 토론 중 성폭력 발언’ 무혐의···경찰, 불송치 결정(경향)
- 지난 대선 토론에서 성폭력 묘사 발언으로 고발된 이준석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경찰은 해당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보고, 이재명 후보에 관한 비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정치인이 가져야 할 여성 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토론하고자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이준석 의원 제명’ 안건이 계류 중인데, 아직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 말을 잘못해도, 국회를 점거해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세상입니다.
[경제]
■ 與,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재계 “경영권 위험 노출”(동아)
-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자사주(자기주식) 취득분 1년 내 의무 소각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자사주 마법)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올려 주주 이익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주주 통제를 받는 '자본'으로 규정하고, 인적분할 시 총수 일가가 지배력 확대에 자사주를 활용하는 것을 막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 경영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적대적 M&A 방어 수단을 무력화시켜 경영권 불안을 키우고, 최악의 경영 환경에서 기업 부담만 가중한다”고 우려합니다.
- 여당은 이를 감안해 향후 경영권 방어 관련 대안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노후자금' 괜찮을까(MBC)
- 정부가 환율 방어 목적으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자금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투자액은 771조원, 5200억 달러입니다.
-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원/달러 스와프를 통해 직거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 이 방식은 국민연금이 한은에서 달러를 조달해 시장 달러 수요/공급을 건드리지 않아, 추가 환율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방안으로는 국민연금의 ‘환 헷지 대상 자산 비율 조정’으로, 환율 변동에 노출되는 자산 규모를 줄이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 한편, 이러한 방법이 ‘국민의 노후 자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는 우려와 비판도 받습니다.
[사회]
■ [단독] 박정훈 대령 체포도 윤석열이 직접 지시(시사In)
-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의 체포영장 청구를 직접 지시했습니다.
- 군검찰단이 체포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기록을 은폐했습니다.
- 검찰단은 이 모든 과정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 해병 특검은 “윤 대통령의 격노로 외압이 시작되었고, 윤 대통령이 외압 전 과정에 개입했으며, 박 대령에게 조직적인 보복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출퇴근용, 장난이죠?" 한강버스 망원~뚝섬 28㎞, 사람 달리기보다 늦게 도착 '인증'(파이낸셜)
- 유튜브 ‘마라트레이너’ 채널 주인장이 한강버스와 달리기 속도 대결을 펼쳤습니다.
- 한강버스가 5분 일찍 출발했는데도, 결국 사람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 서울시는 처음 한강버스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예상 속도를 31.5km/h로 잡았는데, 실제 운항 속도는 그보다 느리다는 점이 실제로 확인 됐습니다.
[국제]
■ 영국, 시판 우유 음료에도 설탕세 부과…“아동 비만 예방”(KBS)
- 영국이 탄산음료에 부과하는 설탕세를 우유가 들어간 음료에도 확대 적용합니다.
- 현재 과세기준인 100ml당 설탕함유 5g을 4.5g으로 강화합니다.
- 웨스 스티리팅 보건장관은 “정부가 아동 건강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비만 예방 정책이을 강조했습니다.
- 영국은 2016년 처음 설탕세를 도입했습니다.
- 우리나라도 일부 국회의원이 설탕세 도입 법안을 냈는데,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트럼프, 시진핑과 통화서 “대만 중요성 이해”…그 뒤 다카이치에 전화(중앙)
- 중국이 미국과 소통하고, 일본과 관계를 끊는 ‘통미봉일(通美封日)’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 시진핑 중국 주석 요청으로, 시 주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씁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우크라이나 문제, 펜타닐, 대두 등 농작물에 관해 논의했다”며 “유익한 논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 미중 정상 통화 직후 트럼프는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전화를 이어간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 이 통화에서 트럼프는 최근 미중 관계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