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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2. 2023
무정한 세금 다정한 세금 (2/4)
화장실을 해우소라 부르는 이유
만남 (1)
내가 그녀를 만난 것은 이미 그녀가 조사관들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한 이후였다. 두 사람이 같이 찾아왔는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든 심정은.. '이 사건은 끝났다.'였다.
이 건 명의신탁 사건에서 그녀가 이기려면, 명의신탁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했다. 즉, "나는 몰랐다. 명의를 도용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미 그녀는 "알고 있었다" "도와주었다"로 진술하고 진술서에 서명도 해 버렸다.
"무엇인가가 없었다. 하지 않았다.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있었다. 했다. 알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수십 배는 더 힘들다. 사실, 증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알았다"는 진술마저 과세당국이 가지고 있으니, 참으로 난감했다.
명의도용을 증명할 수 없다면, 명의신탁의 대상인 주식의 세법상 평가액을 가지고 다투어서 증여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 사건은 그것도 불가능했다.
사장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이 사건은 힘들겠다고.
그러자,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그녀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위에서 써 놓았던 그녀의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였다.
자신의 이름도 모르는 장애인 여동생, 더 이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부모님, 월 300만원으로 이들을 부양해야 하고, 결혼은 꿈도 꾸기 힘든 자신의 처지.. 처음에는 담담하게 들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녀의 눈물을 보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리고, 계속 찜찜했던 질문을 했다. 매우 담백한 어조로.
"두 분, 연인이세요?"
솔직히, 이 두 남녀가 처음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부터 기분이 별로였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이긴 했지만, 혹시 내연관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물기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생각 못해 봤어요."
옆에 있던 사장님도 "그러네." 하고는 실소를 머금었다.
"사모님 하고도 잘 알아요. 사모님과는 통화도 자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죠."
속으로는 그 질문이 미안했지만, 미안하다거나 하는 식의 말은 하지 못했다.
만남 (2)
며칠 후 사무실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다. 과세전적부심사 일정이 잡혔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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