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명이 매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공무원은 신의 직장인가?
지방의 경우 약 18대 1, 서울의 경우 약 80대 1의 경쟁률이다. 젊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린다. 공무원이 안전한 직장이기 때문이다. 보수가 높지는 않지만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를 받는다. 공무원을 10년 이상 하게 되면 퇴직 후에도 연금을 수령해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공무원의 고용은 법으로 보장되고 있어 불법적인 행위만 없으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 도입이 공론화되고 있지만 성실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고용이 법으로 보장된다.
공무원은 각종 규제와 승인을 담당하고 있어 이를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말단 공무원뿐만 아니라 고위직 공무원들도 뇌물을 받아서 해임되고 연금수령권한마저도 박탈당하는 경우가 언론에 보도된다.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6가지 징계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당한 경우 연금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렇게 파면이 되면 어떤 조직에도 채용되기 어려워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 평생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고용을 보장하고 연금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뇌물을 받는 부정을 저지르는 공무원들이 있다.
‘돈 앞에서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있다. 돈의 유혹은 그만큼 뿌리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이 돈에 지나치게 욕심이 많으면 이런 뇌물과 부정에 연루될 가능성이 많다. 공직에 있던 민간 부분에서 일을 하던 부패는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특히 공무원을 하려는 사람들은 뇌물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최근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김영란법에 의하면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를 받으면 불법행위가 된다. 공무원이 부정청탁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불법을 저지른 범죄인이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현직 사무관이 직무와 관련해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공사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 혹은 공기업 간부들이 구속되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때 권력의 중심에 있던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검찰 고발에 의해 구속수사를 받아 연일 언론의 화재가 된 사례도 있었다.
공무원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법인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것이 좋다.
공공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은 민간분야보다 일처리 속도가 느리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속도가 느리다. 또한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 다양한 감시시스템의 구속을 받는다. 효율적인 운영보다는 공정한 운영이 더 필요한 업무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의 업무 속성에 맞지 않다. 속도가 더디게 가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을 때까지 차분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내력이 요구된다.
공공 부분의 업무는 업무성과를 단기간에 확인하기 어렵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그 결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난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정책을 입안한 사람만의 성과로 보기도 어렵다. 스타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해서 엄청난 매출을 올려 자신의 능력에 따른 성과를 보상받는 기업과는 다르다. 공공부문은 참고 견디며 성실히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언론보도에서 보수가 낮은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기업에 비해 그렇게 낮지 않다고 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수의 공무원들은 3천만 원 이하의 낮은 연봉을 받고 있다. 공공분야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공분야는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면 철창신세를 지고 본인과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 있다. 정부가 고용을 보장하고 가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와 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봉사, 청렴, 공정의 가치를 가졌다면 공공분야에 도전해보라!
정부의 공무원들이 모든 공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산하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5년도에 지정한 공공기관은 모두 316개이다. 정부의 각 부처들이 산하에 공공기관을 두고 민간의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민간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사단법인을 만들어 비영리사업을 수행한다. 전문분야별로 다양한 협·단체들이 있다. 자신의 역량과 성향을 잘 고려하여 공공부문에서도 가장 적합한 조직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성향은 차분하고 안정적이다. 웬만해서는 서두르지 않는다. 성급하고 조급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열병이 나기 쉬운 직업이다.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하다. 효율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공공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봉사, 청렴, 공정과 같은 가치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고 공정하고 친절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으면 공무원이 천직이다. 물고기는 헤엄을 잘 치지만 육지에서 뛸 수 없다. 거북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토끼를 이길 수 없다. 자신의 성향이 공공부문에 맞는다면 공공분야의 일에 도전해보길 권한다. 공공분야도 정부, 공공기관, 연구소, 협·단체 등 다양하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곳을 선택해서 도전해 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