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커지는 유럽, 中 전기차 관세 38% 부과에 테슬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사진 출처: 오토모빌워헤)
유럽위원회가 유럽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대 38%의 추가 관세 부과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파상공세를 펴는 중국산 전기차를 막기 위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BMW나 스텔란티스 등 유럽 자동차업체들이 중국에서 제조, 유럽으로 가져오는 차량도 같은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BMW와 스텔란티스 등 유럽 자동차업체들이 유럽위의 추가 관세 부과방침에 반기를 든 이유도 이 때문이다.
EU(유럽 연합)의 정책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지난 12일 중국산 전기차가 부당한 보조금 지원 혜택으로 가격을 낮춘 저가 전기차로 유럽 자동차 업계에 위협을 주고 있다며 7월 4일부터 최대 38.1%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에 앞서 유럽위는 중국 자동차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반 보조금 조사를 진행, 보조금 지원 정도에 따른 추가 관세를 메이커별로 산정했다.
이 중 중국 최대 국영자동차업체인 상하이기차집단은 38.1%, 최대 민영업체인 지리그룹은 20% , 전기차업체인 BYD는 17.4%의 추가 세율을 부과키로 했다.
이들 중국 3사 외에 다른 중국 메이커에 대해서는 반보조금 조사에 협력하는 메이커에는 21%, 협력하지 않은 메이커에는 38.1%의 세율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 EU는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수입승용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산 전기차는 유럽에 들여올 때 최대 48.1%의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한다.
조사 대상업체들 중 최고 세율인 38.1%를 부과한 상하이기차집단은 EU 집행위의 조사에 매우 비협력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위원회가 중국 메이커에 제출을 요구한 정보의 대부분은 기업 비밀에 속하는 것이어서 쉽게 자료를 내놓지 못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중국 해관총서(세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중국에서 EU로 수출된 전기차는 48만2,000대(중고차 포함)로, 중국의 전체 전기차 수출대수의 45.1%를 차지했다.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중국산 EV는 판매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하지만 피해자는 중국 메이커 뿐만이 아니다. 유럽 자동차업체들 중 중국 공장에서 생산, 유럽으로 가져오는 전기차도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유럽위가 발표한 반보조금 조사에 협력하고 있는 업체 목록에는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와 BMW, 르노, 스텔란티스 등 중국법인과 합작사들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자동차업체들은 유럽위원회의 중국산 EV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