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방안 검토?
사진 :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연합뉴스)[M투데이 임헌섭 기자] 인천 청라, 충남 금산 등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은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와 무게, 최대출력, 전비, 배터리 용량 등은 안내하지만, 배터리 제조사나 제품명 등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확인하려면 언론 보도를 참고하거나, 제조사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제조사는 소비자 문의에도 배터리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진 : 파라시스 에너지이번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차량인 '메르세데스-벤츠 EQE 350'의 경우 사고 직후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 제품이 탑재됐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세계 10위 업체 파라시스 에너지(Farasis energy)의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의 경우 유럽연합(EU)은 오는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사들이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고, 미국 일부 주도 배터리 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배터리 정보 공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전기차 제조사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공급받는 배터리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국토부가 공개를 강제할 경우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또 수입차의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경우 통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법을 개정할지, 시행령·규칙을 고칠지 등의 방향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차량 제조사와의 논의 등 구체적인 조처에 나선 바도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