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이공계 학생들이 던진 질문
미래를 위한 대화:
과학기술의 미래와 정부 역할 패러다임 전환
2026년 2월 5일에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는 단순한 격려의 자리를 넘어, 대한민국 과학기술 생태계의 구조적 모순을 진단하고 대전환을 모색하는 대화의 장이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하정우 AI 수석 비서관, 그리고 미래의 주역인 과학 장학생 및 신진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P.S. 열심히 사회를 봐주신 궤도님이 질문들에 해설 덧붙이다가 질문 더 많이 받으라고 해서 말을 참는 모습이 귀여우셨다. 입이 근질근질거리신 모습이 보인...ㅋㅋㅋ)
참석자들은 ‘추격형(Fast Follower)’ 시대의 낡은 규제와 평가 시스템, 그리고 연구자의 생계를 개인의 희생으로 강요하는 현실적 불안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이 곧 국력”이라는 기조 아래, 규제 철폐, 평가 혁명, 그리고 병역 및 처우 개선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시스템 혁신을 약속했다.
첫 번째 질문은 연구 과정을
어렵게 하는 구시대적 규제에 대한 지적이다.
보안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구시대적인 규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였다.
참석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가 국제 표준과 동떨어져 있어, 해외에서는 통용되는 기술이나 연구 방식이 국내의 독자적이고 폐쇄적인 규제 때문에 가로막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갈라파고스 규제'가 연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글로벌 협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를 국제적인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경훈 장관은 현재의 규제 시스템이 연구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규제 적용 방식을 국제 표준에 맞춰가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는 연구자들에 대한
부실한 보상 체계와 인재 유출 문제다.
수의계약비의 경직된 상한선, 구체적으로 2천만 원이라는 금액 제한이 주는 현실적인 한계에 대한 지적이었다. 또한 많은 한국의 뛰어난 연구자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이들의 연구결과가 해외 성과로 귀속되는 문제이다.
질문자는 연구자들의 연구 과정에 영향을 주는 수의 계약 상한이 2천만 원 정도의 상한선에 묶여 있어 실질적인 연구 수행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현대 과학 실험, 특히 바이오나 하드웨어 관련 분야는 장비와 재료비가 비싼데, 이 2천만 원이라는 틀에 맞추려다 보니 연구의 규모를 억지로 축소하거나,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꼬집었다. 이에 금액 상한이 너무 한정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어 해외로의 인재 유출에 대한 문제 지적도 이어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그에 대한 검토를 약속하며 연구자들이 국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연구 환경 개선을 말하고, 인재 유출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충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세 번째는
성과 평가 체계의 문제이다.
연구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이를 용인하지 않는 ‘실패의 자산화’ 평가 시스템에 대한 질문이었다.
질문자는 연구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동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연구 환경에서는 실패가 곧 무능력이나 경력의 오점으로 남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연구가 계획대로 성공하지 못했을 때 그 실패의 질을 평가하여 의미 있는 실패는 본인의 커리어로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현재의 풍토가 과학기술의 도약을 가로막고 있다고 깊이 공감했다. 그는 '성실한 실패'는 죄가 아니라 국가가 축적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은 현 정부가 핵심적으로 내세우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래야만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 답변의 핵심이었다.
네 번째는 남학생의 병역 문제에
의한 연구 경력 단절에 대한 문제다.
남성 과학기술 인재들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인 군 복무로 인한 연구 경력 단절 문제와 대체복무 기회 확대에 대한 질문이었다.
질문자들은 이공계 남학생들에게 군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장벽이며, 복무 기간 동안 연구 감각이 무뎌지거나 경력이 끊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호소했다. 특히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해 전문연구요원 같은 대체복무뿐만 아니라 일반 복무를 하는 인원에게도 연구의 역량 강화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랐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인구 절벽 상황에 기존처럼 단순히 보병 중심으로 인원수로 채우는 군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어 국방 인력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현대전은 과학기술전이므로, 연구실에서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 또한 총을 드는 것 못지않은 중요한 국방 의무 수행이라는 인식이었다. 대통령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더욱 전문화하여 군부대 자체가 기술 중심 운영을 하도록 만들어 군 복무 기간을 국가에 필요한 전문 과학 인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도록 군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답했다.
더 나아가, 군 복무 중인 학생이 전문연구요원이 아닌 일반 병사로 복무하더라도 단순 공부 말고도 연구 역량 증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부대 내에서 마음 맞는 동료들과 '연구 팀'을 꾸려 실험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디어도 재미있을 거 같다며 긍정적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다섯 번째는
정부 주도 연구 사업이 가진 문제다.
정부가 주도하는 연구 과제의 주제를 미리 설정하는 점, 국가사업의 1년 단위 성과 평가 체계가 연구의 자율성과 연속성, 다양성을 해친다는 질문이었다.
질문자들은 현재의 정부 R&D 사업이 정부가 특정 주제나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연구자를 모집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방식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유리할지 몰라도, 결국 연구가 완성된 시점에는 철 지난 기술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것이 연구 영역에서 추격자를 못 벗어나게 만들 뿐 아니라, 연구자 개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다양한 기초 연구가 싹트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연구 주제의 다양성을 구조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또한 현재의 국책 사업 성과 평가 시스템이 1년 단위로 되어 있고, 그 평가에 따라서 연구에 필요한 장비와 예산의 사용 여부가 결정되어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을 지적했다. 그렇기에 연구자들도 단기적 성과가 나는 연구에만 매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한 학생은 마지막에 트렌드에 따라 이름만 새로이 한 신설학과 설립이 추진되면 기존 학과 교육이 부실해지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구 관리 시스템의 대전환을 약속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정부가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미리 정해두지 않고, 연구자가 스스로 다양한 과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자를 줄 세우는 기존의 상대평가 등급제(S/A/B)를 전면 폐지하여 평가의 압박을 줄이고, 연구자가 유행을 좇거나 정부 입맛에 맞는 주제에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러한 자율적인 연구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최소 10년 단위의 장기 프로젝트로 지원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생태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를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불안의 해소’와 ‘주체적 의지’였다. 질문자들은 공통적으로 지금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나 외부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 체계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규제 혁신, 평가 등급제 폐지, 군 복무 체계 개편 등 파격적인 시스템 혁신을 통해 과학자들이 연구 외적인 요소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확약했다. 이는 과학기술인을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대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었다.
그러나 간담회의 마지막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 모든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해 냉정한 성토를 했다. 그런 시스템을 아무리 만들어도 예산 삭감하면 무용지물이고, 정책 방향을 지휘하는 최종 사령탑이 전부 무시하고 결정을 한다면 국가 시스템이라는 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는 정부가 설계한 ‘시스템’과 그 시스템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는 연구자들의 ‘깨어있는 의지’가 결합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연구실의 담장을 넘어 사회와 소통하고 주체적으로 미래를 결정해 달라는 대통령의 당부는, 이날 참석한 미래 과학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과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