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石破茂)일본 총리의 전후 80년 소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쓴 전후 80년 소감(김동규 선생 번역).

- 이시바 총리에 와서야 비로소 일본 군국주의 과거사에 대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진정한 반성과 성찰 어린 사과를 하는 일본 총리를 만난 듯하다.

******************************************

전후 80년에 즈음하여

(시작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80년이 되었습니다.

이 80년 동안 우리 일본은 줄곧 평화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으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진력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의 고귀한 목숨과 고난의 역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올해 3월의 이오지마 방문, 4월의 필리핀 카리라야 전몰자 위령비 참배, 6월의 오키나와 전몰자 추도식 참석과 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 방문, 8월의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희생자 추도식 참석, 그리고 종전기념일의 전국 전몰자 추도식 참석을 통해, 지난 전쟁의 교훈과 반성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길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전후 50년, 60년, 70년의 시점마다 역대 내각총리대신 담화가 발표되어 왔으며,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이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세 차례의 담화에서는 ‘왜 그 전쟁을 피할 수 없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후 70년 담화에서도 “일본은 외교적·경제적 교착을 힘의 행사로 해결하려 하였고, 국내 정치 체제는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였다”는 한 구절이 있으나, 그 이상의 상세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내의 정치 체제는 그 제동장치가 되지 못했는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쳐 세계가 총력전의 시대로 들어선 가운데, 개전 이전 내각이 설치한 ‘총력전연구소’나 육군성이 설치한 이른바 ‘아키마루(秋丸) 기관’ 등의 분석에 따르면, 패전은 이미 필연이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 또한 전쟁 수행의 어려움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군부의 수뇌부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을 피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무모한 전쟁으로 돌진하여 국내외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는가.

요나이 미쓰마사(米內光政) 전 총리가 “서서히 가난해지는 것을 피하려다 급격히 가난해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음에도, 왜 우리는 그 큰 노선의 전환을 이루지 못했는가.

전후 80년의 이 시점에서, 저는 이러한 물음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일본제국헌법의 문제점)

우선, 당시의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전(戰前) 일본에는 정치와 군사를 적절히 통합하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대일본제국헌법 아래에서는 군대를 지휘하는 권한인 ‘통수권’이 독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정치와 군사의 관계에서 항상 정치, 곧 문민이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문민통제’의 원칙이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각총리대신의 권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국헌법하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을 포함한 각 국무대신이 대등한 관계로 규정되어 있었고, 총리가 내각의 수반이긴 했으나 내각을 통솔하기 위한 지휘·명령 권한은 제도상 부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러일전쟁 무렵까지는 원로들이 외교·군사·재정을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무사로서 군사에 종사한 경력을 지닌 원로들은 군사를 깊이 이해한 바탕 위에 이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말을 빌리면, “원로·중신 등 초헌법적 존재의 매개”가 국가 의사의 일원화에 중요한 구실을 했던 것입니다.

원로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이러한 비공식적 장치가 약화된 뒤에는, 다이쇼 데모크라시 아래에서 정당이 정치와 군사의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세계적 격변을 초래하는 가운데 일본은 국제협조의 주요한 담당자 중 하나가 되었고, 국제연맹에서는 상임이사국을 맡았습니다. 1920년대 정부의 정책은 ‘시데하라(幣原) 외교’가 보여주었듯 제국주의적 팽창을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의 여론은 군에 엄격했고, 정당들은 대규모 군축을 주장했습니다. 군인들은 위축감을 느꼈고, 이에 대한 반발이 쇼와기에 군부가 대두하는 배경의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종래 통수권은 작전 지휘에 관한 군령으로 한정되고, 예산이나 체제 정비에 관한 군정은 내각의 일원인 국무대신의 보필(輔弼) 사항으로 해석·운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문민통제 부재라는 제도상의 문제를 원로가, 이어서 정당이, 일종의 ‘운용’으로 보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문제)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통수권의 의미는 점차 확대해석되었고, 그 ‘통수권의 독립’이 군의 정책 전반과 예산에 대한 정부 및 의회의 관여·통제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군부에 의해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당내각의 시대에는 정권 획득을 둘러싼 정당 간 스캔들 폭로전이 벌어지며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1930년에는 야당인 입헌정우회가 입헌민정당 내각을 흔들기 위해 해군의 일각과 손잡고, 런던 해군 군축조약의 비준을 둘러싸고 ‘통수권 간범(干犯: 침해한 자)’이라 주장하며 정부를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정부는 가까스로 런던 해군 군축조약을 비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935년, 헌법학자이자 귀족원 의원인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의 ‘천황기관설’을 두고 입헌정우회가 정부 공격의 재료로 삼아 비난하면서, 군부까지 휘말린 정치 문제로 비화했습니다. 당시 오카다 게이스케(岡田啓介) 내각은 학설상의 문제는 “학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하여 정치적으로 거리를 두려 했으나, 결국 군부의 요구에 굴복하여 종래의 통설로 여겨지던 천황기관설을 부정하는 ‘국체명징 성명’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하였고, 미노베의 저작은 발행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정부는 군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갔습니다.

(의회의 문제)

원래는 군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해야 할 의회 또한 그 본래의 역할을 잃어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이토 다카오(齊藤隆夫) 중의원 의원 제명 사건입니다.

사이토 의원은 1940년 2월 2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전쟁의 장기화를 비판하고, 전쟁의 목적에 대해 정부를 강하게 추궁하였습니다. 이른바 ‘반군(反軍) 연설’입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연설이 육군을 모욕했다”며 격렬히 반발하였고, 사이토 의원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다수의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여, 찬성 296표 대 반대 7표라는 압도적 다수로 사이토 의원은 제명되었습니다.

의회 안에서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려 했던 드문 사례였지만, 당시의 회의록은 지금도 그 3분의 2가 삭제된 채 남아 있습니다.

군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예산 심의 기능에서도 의회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1937년 이후 ‘임시군사비특별회계’가 설치되어, 1942년부터 45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군사비를 그 아래에 편성하였으나, 예산서에는 세부 내역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중의원·귀족원 모두 기본적으로 비밀 회의에서 짧은 시간 동안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그것은 ‘심의’라 부르기조차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전황이 악화되고 재정이 궁핍해지는 가운데서도, 육군과 해군은 조직의 이익과 체면을 걸고 예산을 둘러싸고 격렬히 다투었습니다.

다이쇼 말기에서 쇼와 초기에 걸쳐 15년 동안, 현직 총리 3명을 포함한 다수의 정치인들이 국수주의자나 청년 장교들에게 암살당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암살된 인물들은 모두 국제협조를 중시하고 정치로써 군을 통제하려 했던 정치가들이었습니다.

5·15 사건과 2·26 사건을 비롯한 이러한 연쇄적 정치 테러들은 이후 의회와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문민들이 군의 정책이나 예산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위축시켰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론의 문제)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언론의 문제입니다.

1920년대에 언론은 일본의 대외 팽창에 비판적이었습니다. 언론인 시절의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은 식민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만주사변이 일어난 이후, 언론의 논조는 적극적인 전쟁 지지로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전쟁 보도가 잘 팔렸기 때문이었고, 각 신문사는 발행 부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1929년 미국 대공황을 계기로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자, 주요국들은 국내 산업 보호를 내세워 고율 관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수출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불황을 배경으로 내셔널리즘이 고조되었고, 독일에서는 나치가,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스트당이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주요국 가운데 오직 소련만이 발전하고 있는 듯 보이면서, 사상계에서도 자유주의·민주주의·자본주의의 시대는 끝났고, 영미의 시대는 저물었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그 결과 전체주의와 국가사회주의를 수용하는 토양이 형성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관동군 일부가 만주사변을 일으켜 불과 1년 반 만에 일본 본토의 몇 배에 달하는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신문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많은 국민은 그 성과에 열광하며 내셔널리즘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일본 외교에 대하여,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는 만주사변에서의 군부의 자의적 행동을 비판하였고, 기요사와 기요시(清沢洌)는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의 국제연맹 탈퇴를 강하게 비판하는 등 일부 예리한 비판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1937년 가을 무렵부터 언론 통제가 강화되면서 정책에 대한 비판은 봉쇄되었고,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논조만이 국민에게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정보 수집·분석의 문제)

당시 정부를 비롯한 우리나라가 국제 정세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련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 동맹을 독일과 협의하던 중이던 1939년 8월, 독일과 소련 사이에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었고, 당시의 히라누마 기이치로(平沼騏一) 내각은 “유럽의 천지는 복잡하고 기괴한 새로운 정세를 낳았다”고 하며 총사직하였습니다.

국제 정세와 군사 정세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는가, 얻은 정보를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적절히 공유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위한 교훈)

전후 일본에 있어 문민통제는 제도로서 정비되어 있습니다. 일본국 헌법에는 내각총리대신과 기타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위대는 자위대법상 내각총리대신의 지휘 아래에 두어져 있습니다.

내각총리대신이 내각의 수장임과 동시에, 내각은 국회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이 일본국 헌법에 명기되어 있어, 내각의 통일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설치되어 외교와 안전보장의 종합 조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정보 수집과 분석에 관한 정부의 체제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더욱 발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치와 군사를 적절히 통합하는 구조가 없고, 통수권의 독립이라는 이름 아래 군부가 독주하였던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제도에 불과하며, 그것이 적절히 운용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정치 쪽은 자위대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식견을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의 문민통제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운용해 나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굴하지 않고, 대세에 휩쓸리지 않는 정치가로서의 자존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위대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군사 정세와 장비, 부대 운용에 대해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입장에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치는 조직의 칸막이를 넘어 이를 통합할 책임이 있습니다. 조직이 할거하거나 대립하여 일본의 국익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육군과 해군이 각자의 조직 논리를 우선시하며 대립하고, 그 내부에서조차 군령과 군정이 연계되지 않아 국가로서의 의사를 일원화하지 못한 채 전쟁으로 향했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치는 언제나 국민 전체의 이익과 복지를 생각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고 상황이 교착될 때에는 성공 가능성이 낮고 위험이 크더라도, 호전적인 목소리나 대담한 해결책이 쉽게 받아들여지기 마련입니다.

해군의 나가노 오사미(永野修身) 군령부 총장은 개전을 수술에 비유하며, “상당한 걱정은 있지만 이 큰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대결심을 가지고 국난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싸우지 않으면 망국이라 판단했지만, 싸움 또한 망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나라가 망한다면 혼까지 잃는 진정한 망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도조 히데키 육군대신도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총리에 대해 “사람은 가끔은 기요미즈 무대(淸水舞臺: 교토의 유명한 청수사 높은 곳)에서 눈을 감고 뛰어내리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보다 정신적·감정적 판단이 중시됨으로써 국가의 진로를 잘못 선택했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제동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의회와 언론입니다.

국회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능을 행사함으로써 정부의 활동을 적절히 감시하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정치는 일시적인 여론에 영합하거나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 국익을 해치는 당리당략과 자기보호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명감을 지닌 저널리즘을 포함한 건전한 언론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난 대전(大戰)에서도 언론이 여론을 선동하여 국민을 무모한 전쟁으로 이끌었습니다. 과도한 상업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며, 편협한 내셔널리즘이나 차별, 배외주의를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아베 전 총리가 귀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을 포함하여, 폭력에 의한 정치의 유린이나 자유로운 언론을 위협하는 차별적 언사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것은 역사로부터 배우는 자세입니다.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성실함, 타인의 주장에도 겸허히 귀 기울이는 관용을 지닌 본래의 자유주의, 그리고 건전하고 강인한 민주주의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갈파(喝破)했듯이, 민주주의는 결코 완벽한 정치 형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비용과 시간이 들며, 때로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우리는 언제나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하며, 그 교훈을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자위(自衛)와 억제를 위해 실력을 가진 조직을 보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억제론을 부정하는 입장에 설 수 없습니다. 현재의 안보 환경 속에서 그것은 책임 있는 안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현실입니다.

동시에, 한 나라에서 비할 데 없는 힘을 가진 실력 조직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 폭주한다면,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는 취약한 것입니다. 반대로, 문민인 정치가가 잘못된 판단으로 전쟁으로 향하는 일도 결코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민통제, 적절한 정군(政軍) 관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 의회, 실력 조직, 언론 모두가 이를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이토 다카오 의원은 ‘반군(反軍) 연설’에서 “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며, 정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정복하는 것이 전쟁이다”라고 논하며, 이를 무시하고 ‘성전(聖戦)’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 백년의 대계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고 하여, 현실주의에 기반한 정책의 중요성을 주장했고, 그 결과 중의원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이듬해 중의원 방공법(防空法) 위원회에서 육군성은 공습 시 시민이 대피하는 것은 전쟁 지속 의지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이를 부정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먼 과거의 일이지만, 의회의 책임 포기, 정신주의의 팽배, 그리고 생명과 인권을 경시하는 공포를 전하기에 충분합니다.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서는 밝은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역사로부터 배우는 중요성은, 우리나라가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는 지금이야말로 다시금 인식되어야 합니다.

전쟁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기억의 풍화가 우려되는 지금이기에, 젊은 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과거의 대전과 평화의 의미에 대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미래에 살려 나감으로써, 평화국가로서의 초석이 더욱 굳건히 다져질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난 전쟁의 다양한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는 그러한 참화를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石破茂首相の戦後80年所感全文は次の通り。

戦後80年に寄せて

（はじめに）

先の大戦の終結から、80年がたちました。

この80年間、わが国は一貫して、平和国家として歩み、世界の平和と繁栄に力を尽くしてまいりました。今日のわが国の平和と繁栄は、戦没者をはじめとする皆さまの尊い命と苦難の歴史の上に築かれたものです。

私は、3月の硫黄島訪問、4月のフィリピン・カリラヤの比島戦没者の碑訪問、6月の沖縄全戦没者追悼式出席および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訪問、8月の広島、長崎における原爆死没者・犠牲者慰霊式出席、終戦記念日の全国戦没者追悼式出席を通じて、先の大戦の反省と教訓を、改めて深く胸に刻むことを誓いました。

これまで戦後50年、60年、70年の節目に内閣総理大臣談話が発出されており、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については、私もこれを引き継いでいます。

過去3度の談話においては、なぜあの戦争を避け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かという点にはあまり触れられておりません。戦後70年談話においても、日本は「外交的、経済的な行き詰まりを、力の行使によって解決しようと試みました。国内の政治システムは、その歯止めたりえなかった」という一節がありますが、それ以上の詳細は論じられておりません。

国内の政治システムは、なぜ歯止めたりえなかったのか。

第1次世界大戦を経て、世界が総力戦の時代に入っていた中にあって、開戦前に内閣が設置した「総力戦研究所」や陸軍省が設置したいわゆる「秋丸機関」等の予測によれば、敗戦は必然でした。多くの識者も戦争遂行の困難さを感じていました。

政府および軍部の首脳陣もそれを認識しながら、どうして戦争を回避するという決断ができないまま、無謀な戦争に突き進み、国内外の多くの無辜（むこ）の命を犠牲とする結果となってしまったのか。米内光政元首相の「ジリ貧を避けようとしてドカ貧にならぬよう注意願いたい」との指摘もあった中、なぜ、大きな路線の見直しができなかったのか。

戦後80年の節目に、国民の皆さまと共に考えたいと思います。

（大日本帝国憲法の問題点）

まず、当時の制度上の問題が挙げられます。戦前の日本には、政治と軍事を適切に統合する仕組みがありませんでした。

大日本帝国憲法の下では、軍隊を指揮する権限である統帥権は独立したものとされ、政治と軍事の関係において、常に政治すなわち文民が優位でなくてはならないという「文民統制」の原則が、制度上存在しなかったのです。

内閣総理大臣の権限も限られたものでした。帝国憲法下では、内閣総理大臣を含む各国務大臣は対等な関係とされ、内閣総理大臣は首班とされつつも、内閣を統率するための指揮命令権限は制度上与えられていませんでした。

それでも、日露戦争の頃までは、元老が、外交、軍事、財政を統合する役割を果たしていました。武士として軍事に従事した経歴を持つ元老たちは、軍事をよく理解した上で、これをコントロール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丸山真男の言葉を借りれば、「元老・重臣など超憲法的存在の媒介」が、国家意思の一元化において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ました。

元老が次第に世を去り、そうした非公式の仕組みが衰えた後には、大正デモクラシーの下、政党が政治と軍事の統合を試みました。

第1次世界大戦によって世界に大きな変動が起こる中、日本は国際協調の主要な担い手の一つとなり、国際連盟では常任理事国となりました。1920年代の政府の政策は、幣原外交に表れたように、帝国主義的膨張は抑制されていました。

1920年代には、世論は軍に対して厳しく、政党は大規模な軍縮を主張していました。軍人は肩身の狭い思いをし、これに対する反発が、昭和期の軍部の台頭の背景の一つであったとされています。

従来、統帥権は作戦指揮に関わる軍令に限られ、予算や体制整備に関わる軍政については、内閣の一員たる国務大臣の輔弼（ほひつ）事項として解釈運用されていました。文民統制の不在という制度上の問題を、元老、次に政党が、いわば運用によってカバーしていたものと考えます。

（政府の問題）

しかし、次第に統帥権の意味が拡大解釈され、統帥権の独立が、軍の政策全般や予算に対する政府および議会の関与・統制を排除するための手段として、軍部によって利用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きました。

政党内閣の時代、政党の間で、政権獲得のためにスキャンダル暴露合戦が行われ、政党は国民の信頼を失っていきました。1930年には、野党・立憲政友会は立憲民政党内閣を揺さぶるため、海軍の一部と手を組み、ロンドン海軍軍縮条約の批准を巡って、統帥権干犯であると主張し、政府を激しく攻撃しました。政府は、ロンドン海軍軍縮条約をかろうじて批准するに至りました。

しかし、1935年、憲法学者で貴族院議員の美濃部達吉の天皇機関説について、立憲政友会が政府攻撃の材料としてこれを非難し、軍部も巻き込む政治問題に発展しました。ときの岡田啓介内閣は、学説上の問題は、「学者に委ねるよりほか仕方がない」として本問題から政治的に距離を置こうとしましたが、最終的には軍部の要求に屈して、従来通説的な立場とされていた天皇機関説を否定する国体明徴声明を2度にわたって発出し、美濃部の著作は発禁処分となりました。

このようにして、政府は軍部に対する統制を失っていきます。

（議会の問題）

本来は軍に対する統制を果たすべき議会も、その機能を失っていきます。

その最たる例が、斎藤隆夫衆議院議員の除名問題でした。斎藤議員は1940年2月2日の衆議院本会議において、戦争の泥沼化を批判し、戦争の目的について政府を厳しく追及しました。いわゆる反軍演説です。陸軍は、演説は陸軍を侮辱するものだとこれに激しく反発し、斎藤議員の辞職を要求、これに多くの議員は同調し、賛成296票、反対7票の圧倒的多数で斎藤議員は除名されました。これは議会の中で議員としての役割を果たそうとした稀有（けう）な例でしたが、当時の議事録は今もその3分の2が削除されたままとなっています。

議会による軍への統制機能として極めて重要な予算審議においても、当時の議会は軍に対するチェック機能を果たしていたとは全く言い難い状況でした。1937年以降、臨時軍事費特別会計が設置され、1942年から45年にかけては、軍事費のほぼ全てが特別会計に計上されました。その特別会計の審議に当たって予算書に内訳は示されず、衆議院・貴族院とも基本的に秘密会で審議が行われ、審議時間も極めて短く、およそ審議という名に値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戦況が悪化し、財政が逼迫する中にあっても、陸軍と海軍は組織の利益とメンツをかけ、予算獲得を巡り激しく争いました。

加えて、大正後期から昭和初期にかけて、15年間に現役首相3人を含む多くの政治家が国粋主義者や青年将校らによって暗殺されていることを忘れてはなりません。暗殺されたのはいずれも国際協調を重視し、政治によって軍を統制しようとした政治家たちでした。

五・一五事件や二・二六事件を含むこれらの事件が、その後、議会や政府関係者を含む文民が軍の政策や予算について自由に議論し行動する環境を大きく阻害したことは言うまでもありません。

（メディアの問題）

もう一つ、軽視してはならないのはメディアの問題です。

1920年代、メディアは日本の対外膨張に批判的であり、ジャーナリスト時代の石橋湛山は、植民地を放棄すべきとの論陣を張りました。しかし、満州事変が起こった頃から、メディアの論調は、積極的な戦争支持に変わりました。戦争報道が「売れた」からであり、新聞各紙は大きく発行部数を伸ばしました。

1929年の米国の大恐慌を契機として、欧米の経済は大きく傷つき、国内経済保護を理由に高関税政策をとったため、日本の輸出は大きな打撃を受けました。

深刻な不況を背景の一つとして、ナショナリズムが高揚し、ドイツではナチスが、イタリアではファシスト党が台頭しました。主要国の中でソ連のみが発展しているように見え、思想界においても、自由主義、民主主義、資本主義の時代は終わった、米英の時代は終わったとする論調が広がり、全体主義や国家社会主義を受け入れる土壌が形成されていきました。

こうした状況において、関東軍の一部が満州事変を起こし、わずか1年半ほどで日本本土の数倍の土地を占領しました。新聞はこれを大々的に報道し、多くの国民はこれに幻惑され、ナショナリズムはさらに高まりました。

日本外交について、吉野作造は満州事変における軍部の動きを批判し、清沢洌は松岡洋右による国際連盟からの脱退を厳しく批判するなど、一部鋭い批判もありましたが、その後、1937年秋ごろから、言論統制の強化により政策への批判は封じられ、戦争を積極的に支持する論調のみが国民に伝え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情報収集・分析の問題）

当時、政府をはじめとするわが国が、国際情勢を正しく認識できていたかも問い直す必要があります。例えば、ドイツとの間でソ連を対象とする軍事同盟を交渉している中にあって、1939年8月、独ソ不可侵条約が締結され、時の平沼騏一郎内閣は「欧州の天地は複雑怪奇なる新情勢を生じた」として総辞職します。国際情勢、軍事情勢について、十分な情報を収集できていたのか、得られた情報を正しく分析できていたのか、適切に共有できていたのかという問題がありました。

（今日への教訓）

戦後の日本において、文民統制は、制度としては整備されています。日本国憲法上、内閣総理大臣その他の国務大臣は文民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定められています。また、自衛隊は、自衛隊法上、内閣総理大臣の指揮の下に置かれています。

内閣総理大臣が内閣の首長であること、内閣は国会に対して連帯して責任を負うことが日本国憲法に明記され、内閣の統一性が制度上確保されました。

さらに、国家安全保障会議が設置され、外交と安全保障の総合調整が強化されています。情報収集・分析に係る政府の体制も改善されています。これらは時代に応じて、さらなる進展が求められます。

政治と軍事を適切に統合する仕組みがなく、統帥権の独立の名の下に軍部が独走したという過去の苦い経験を踏まえて、制度的な手当ては行われました。他方、これらはあくまで制度であり、適切に運用することがなければ、その意味を成しません。

政治の側は自衛隊を使いこなす能力と見識を十分に有する必要があります。現在の文民統制の制度を正しく理解し、適切に運用していく不断の努力が必要です。無責任なポピュリズムに屈しない、大勢に流されない政治家としての矜持（きょうじ）と責任感を持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

自衛隊には、わが国を取り巻く国際軍事情勢や装備、部隊の運用について、専門家集団としての立場から政治に対し、積極的に説明し、意見を述べることが求められます。

政治には、組織の縦割りを乗り越え、統合する責務があります。組織が割拠、対立し、日本の国益を見失うようなことがあってはなりません。陸軍と海軍とが互いの組織の論理を最優先として対立し、それぞれの内部においてすら、軍令と軍政とが連携を欠き、国家としての意思を一元化できないままに、国全体が戦争に導かれていった歴史を教訓と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政治は常に国民全体の利益と福祉を考え、長期的な視点に立った合理的判断を心がけねばなりません。責任の所在が明確ではなく、状況が行き詰まる場合には、成功の可能性が低く、高リスクであっても、勇ましい声、大胆な解決策が受け入れられがちです。海軍の永野修身軍令部総長は、開戦を手術に例え、「相当の心配はありますが、この大病を癒やすには、大決心をもって、国難排除に決意するほかありません」、「戦わざれば亡国と政府は判断されたが、戦うもまた亡国につながるやもしれぬ。しかし、戦わずして国亡びた場合は魂まで失った真の亡国である」と述べ、東条英機陸軍大臣も、近衛文麿首相に対し、「人間、たまには清水の舞台から目をつぶって飛び降りることも必要だ」と迫ったとされています。このように、冷静で合理的な判断よりも精神的・情緒的な判断が重視されてしまうことにより、国の進むべき針路を誤った歴史を繰り返してはなりません。

政府が誤った判断をせぬよう、歯止めの役割を果たすのが議会とメディアです。

国会には、憲法によって与えられた権能を行使することを通じて、政府の活動を適切にチェックする役割を果たすことが求められます。政治は一時的な世論に迎合し、人気取り政策に動いて国益を損なうような党利党略と己の保身に走っては決してなりません。

使命感を持ったジャーナリズムを含む健全な言論空間が必要です。先の大戦でも、メディアが世論をあおり、国民を無謀な戦争に誘導する結果となりました。過度な商業主義に陥ってはならず、偏狭なナショナリズム、差別や排外主義を許してはなりません。

安倍元首相が尊い命を落とされた事件を含め、暴力による政治の蹂躙（じゅうりん）、自由な言論を脅かす差別的言辞は決して容認できません。

これら全ての基盤となるのは、歴史に学ぶ姿勢です。過去を直視する勇気と誠実さ、他者の主張にも謙虚に耳を傾ける寛容さを持った本来のリベラリズム、健全で強靱（きょうじん）な民主主義が何よりも大切です。

ウィンストン・チャーチルが喝破したとおり、民主主義は決して完璧な政治形態ではありません。民主主義はコストと時間を必要とし、時に過ちを犯すものです。

だからこそ、われわれは常に歴史の前に謙虚であるべきであり、教訓を深く胸に刻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

自衛と抑止において実力組織を保持することは極めて重要です。私は抑止論を否定する立場には立ち得ません。現下の安全保障環境の下、それが責任ある安全保障政策を遂行する上での現実です。

同時に、その国において比類ない力を有する実力組織が民主的統制を超えて暴走することがあれば、民主主義は一瞬にして崩壊し得る脆弱なものです。一方、文民たる政治家が判断を誤り、戦争に突き進んでいくことがないわけでもありません。文民統制、適切な政軍関係の必要性と重要性はいくら強調してもし過ぎることはありません。政府、議会、実力組織、メディア全てがこれを常に認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斎藤隆夫議員は反軍演説において、世界の歴史は戦争の歴史である、正義が勝つのではなく強者が弱者を征服するのが戦争であると論じ、これを無視して聖戦の美名に隠れて国家百年の大計を誤ることがあってはならないとして、リアリズムに基づく政策の重要性を主張し、衆議院から除名されました。

翌年の衆議院防空法委員会において、陸軍省は、空襲の際に市民が避難することは、戦争継続意思の破綻になると述べ、これを否定しました。

どちらも遠い過去の出来事ではありますが、議会の責務の放棄、精神主義の横行や人命・人権軽視の恐ろしさを伝えて余りあるものがあります。歴史に正面から向き合うことなくして、明るい未来は開けません。歴史に学ぶ重要性は、わが国が戦後最も厳しく複雑な安全保障環境に置かれている今こそ、再認識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戦争の記憶を持っている人々の数が年々少なくなり、記憶の風化が危ぶまれている今だからこそ、若い世代も含め、国民一人一人が先の大戦や平和のありようについて能動的に考え、将来に生かしていくことで、平和国家としての礎が一層強化されていくものと信じます。

私は、国民の皆さまと共に、先の大戦のさまざまな教訓を踏まえ、二度とあのような惨禍を繰り返すことのないよう、あたう限りの努力をしてまいります。〔共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