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규 칼럼-시대유감] 충격, 코로나 곰팡이 백신

[정중규 칼럼-시대유감] 충격, 코로나 백신 곰팡이...신고 방치하고 1,420만 회분 접종

-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서 진상규명과 배상 책임 다해야

사망자만 1천835명 달했던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2024년 6월 대법원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정부가 국가 주도 배상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배상 심의에 착수할 계획에 따라 비록 늦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사회적 참사에는 반드시 세월호-이태원-무안공항 같은 대형사고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나 코로나19백신부작용 사태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참사도 있으며, 그런 만큼 피해 그 규모도 상상을 초월한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옥시레킷벤키저, 애경산업, SK케미칼 등의 기업들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확실한 안전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독성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하며 벌어진 일이다. 그간 정부는 피해를 신청한 8,039명 중 5,971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으며, 피해자 가운데 이미 유명을 달리한 사람만 근 2천명에 달하고 있다. 몇 년 전만해도 국회 앞에서 정부와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이 농성하며 기자회견 할 때면 함께 하면서 우리 사회의 비인간적인 모습에 안타까워하며 분노하기도 했었다.

코로나19백신부작용 사태는 그 규모에 있어 문재인 정권 시절 마치 이 한반도에서 큰 전쟁이라도 치른 것 같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던 전무후무한 대형 참사다. 이른바 ‘K-방역’에 대한 과도한 홍보 속에 가려져 있던 ‘안전성이 의심되는 백신’에 의해 희생된 사망자 2천8백 명을 비롯해 45만 명에 이르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 그 가운데서도 중증환자로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1만8천 명. 하지만 이런 대형 참사에 대해 아직도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이나 해결책이 전혀 제시 되지 않고 있는 현실 앞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분노 절망하고 있다.

거기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더욱 충격에 빠트리는 일이 최근에 벌어졌으니 감사원이 지난 2월 23일 공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코로나19 백신 ‘위해 우려 이물’ 신고 1,285건을 질병청이 접수받았지만,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을 국민들 상대로 계속 접종시켰다는 것이다.

그러자 질병관리청이 다음날 즉시 반박하며 “이물질이 신고된 코로나19 백신은 별도로 격리·보관했으며, 환자에게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한 폐렴의 원천인 중국인 입국을 초기에 막지 못해 코로나19 확산시킨 것을 비롯해 당시 질병청의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 특히 백신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등으로 불신 받고 있는 질병청의 이 반박을 신뢰할 피해자와 유가족이 누가 있을 것인가.

결국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27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전 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 엄청난 기만이자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과 매뉴얼 미이행 의혹을 제기하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 실시를 공식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가 무고한 국민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대참사 주범 민주당 정권이 재집권한 지금 그 피해자와 가족들은 일말의 기대감 갖고서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았지만, 오히려 그 사태의 주범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이해불가 행태에서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 대한 기대를 아예 접은 실정이다. 물론 정부에게는 코로나19백신부작용 사태가 그 규모면에서나 배상 문제에 있어 건드리기가 꺼려지는 ‘판도라 상자’처럼 느껴지겠지만, 언젠가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처럼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서 진상규명과 배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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