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과 언론 상생 협력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인터넷 포털과 언론 상생 협력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3.3.6.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 국민의힘 권성동 홍석준 국회의원

주관 : 자유언론국민연합

후원 : 자유기업원, 미래한국미디어

협찬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포털과 언론상생 협력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포털의 가짜뉴스에 대한 논란과 편향성, 공정성, 뉴스 검색 제휴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이해충돌 문제까지 들여다 봤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포털뉴스 이용율은 무려 79.2%에 달해 사실상 언론사의 기능을 대신할 만큼 권한이 커졌음에도 그에 걸맞는 공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2015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는 독립기구를 출범시켜 언론사 제휴 신청 매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있지만, 위원 선임 기준과 과정에 포털사의 입장이 깊게 개입된 인사가 다수 포진되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로 인해 포털사는 언론사를 취사 선택하고 뉴스 기사 배치를 임의적으로 재배열하는 등 사실상의 편집권 행사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양극화하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면서 "포털사의 확증편향 문제와 철저한 수익에만 매몰된 기사 노출로 인해 자극적이고 반사회적인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했고,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알고리즘의 뉴스 배열은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은 인사말에서 "인터넷포털을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75.1%에 달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논란과 뉴스 배열에 대한 편파성 등 뉴스 유통의 공적 책임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 선임과 심의 과정에 편향된 입김이 작용하며 심사기준의 모호성,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는 조맹기 명예교수(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와 최경진 교수(가천대 인공지능빅데아터연구센터장)이 나와서 각각 '인터넷포털의 뉴스 유통에 공적책임제고방안'과 '포털과 뉴스사간의 제휴 심의 공정성 담보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온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 공동상임대표인 박인환 변호사는 "포털이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 편집행위를 하면서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평위가 현직 언론이나 언론사의 계열사 임직원을 위원으로 선임해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며 "네이버와 다음 등 양 포털이 제휴를 맺은 언론사를 똑같은 제평위에서 심사토록 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고 비판했다.

토론자인 김기억 영남일보 이사는 "심사위원 중 이미 CP사에 선정된 매체 기자 7명(7기 기준)이 포함돼 있고, CP사 출신 위원도 3명이 포함돼 있다"면서 "제평위는 언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 이해충돌 우려가 없는 인물 위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권성동, 홍석준 의원이 주최했고, 자유언론국민연합이 주관했으며, 자유기업원 미래한국미디어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