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생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 정중규

헌법재판소의 궤변스런 판결

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니다”..5대4로 권한 침해 인정했지만..4대5로 법률 무효 청구는 기각

- 유남석 헌법재판소의 이 궤변스럽고 괴기한 판결은, 김명수 대법원의 역시 궤변스럽고 괴기했던 이재명 무죄 판결을 연상시킨다.

그 뒤 그 대법원 판결은 김만배를 통해 이재명의 검은돈 먹은 권순일 판사에 의한 재판거래 결과로 드러났는데, 헌재의 이번 판결엔 그런 재판거래 의혹을 두면 안 되는 것일까.

사법부의 이런 친문세력의 난동은 역시 대통령만 정권교체 되었을 뿐, 입법 사법 행정 모두 문재인 세력이 그대로 장악하고 있는 이중권력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