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 범국민운동 선언 기자회견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

<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3.1절 범국민운동 선언 기자회견>
2021.3.1. 오후2시.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

<선언문>

3.1절을 맞아,
<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선언하며 동참을 호소합니다!

우리가 오늘 독립기념관에서 국민주권ㆍ지방분권ㆍ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선언하는 것은 3.1운동 102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자 절박한 호소입니다.

102년 전 오늘 일제의 억압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민초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염원이 모여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임시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합의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 1조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난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주권재민의 정신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여전히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고 ‘구경꾼’ 역할만 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위태롭습니다. 불안이 희망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영향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정치.경제.교육이 균등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독립운동가들의 꿈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는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로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이 과소·낙후되어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절벽 속에 계층·세대·지역 간의 격차 등의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는 우리 사회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문제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권력을 쟁취·유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끝없는 정쟁만을 반복하는 무책임한 정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직접민주제도를 도입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기는커녕, 선거 때에 약속한 공약마저도 뒤집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마을, 지역, 국가, 지구 등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공동체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최대의 위기라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낡은 사고와 틀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해 공생·공존으로 나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2021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을 전국 1천여 국민들의 결연한 마음을 모아 엄숙히 선언합니다. 오늘의 선언은 새해 초부터 시작된 전국의 시민활동가, 지식인, 전문가, 주민자치 대표 등의 선언에 이은 것으로, 앞으로 4.19혁명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6.10민주항쟁기념일 등으로 이어가며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승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주권자인 국민들이 주도하여 국민주권ㆍ지방분권ㆍ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흔쾌히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일

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 선언 참가자 일동(총1,003명)

감순지 강  성 강  철 강  훈 강기훈 강도연 강동규 강동기 강동완 강미정 강병국 강소영 강영규 강영봉 강윤순 강진모 강창원 강태경 강태미 강태옥 강태재 강헤숙 강혜원 강희권 고길천 고나현 고민한 고성진 고애덕 고연우 고영구 고영목 고영삼 고재종 고주환 공남희 공선옥 곽동철 곽동철 곽승호 곽현근 구동진 구련석 구성현 구안서 구자인 구자형 권  일 권민성 권병홍 권보성 권선필 권순영 권영욱 권태정 권태호 권혁만 권혁순 금홍섭 길경택 길태호 김  찬 김가빈 김강일 김겸훈 김경자 김경중 김경태 김경호 김경훈 김경희 김광일 김광철 김규선 김규원 김규철 김규형 김규호 김낙홍 김남섭 김남운 김대광 김대래 김대환 김덕구 김동수 김동완 김동욱 김동진 김동찬 김동현 김동호 김두호 김만석 김말숙 김명기 김명진 김명회 김문영 김미정 김미현 김미희 김민아 김민정 김민철 김배철 김병성 김봉규 김봉주 김상근 김상옥 김상철 김석환 김선광 김선규 김선기 김선명 김선연 김선영 김선영 김선훈 김성진 김성현 김성호 김성환 김세영 김세종 김소라 김소윤 김송기은 김수경 김수늠 김수현 김숙희 김순지 김승효 김승훈 김시영 김시형 김시훈 김양선 김양자 김억수 김연찬 김영관 김영배 김영서 김영석 김영수 김영숙 김영식 김영애 김영옥 김영주 김영준 김영집 김영철 김영호 김영홍 김영환 김영희 김용재 김용환 김용휘 김우순 김원숙 김원용 김원일 김유미 김유태 김윤경 김은수 김은숙 김은숙 김은영 김은희 김인동 김인환 김일수 김일태 김일호 김장중 김재구 김재선 김재현 김재훈 김정래 김정식 김정아 김정일 김정호 김정희 김정희 김제선 김종옥 김종익 김주신 김주홍 김준권 김준환 김중석 김지훈 김지훈 김진숙 김창수 김천식 김춘식 김춘식 김춘옥 김충모 김태룡 김태만 김태순 김태원 김태진 김태철 김태훈 김하균 김하준 김학민 김학수 김해몽 김해숙 김해식 김해영 김해정 김해정 김해창 김향자 김혜경 김혜경 김혜란 김혜민 김혜영 김혜천 김호일 김  홍 김홍구 김홍철 김효림 김효진 김흥태 김희년 나경광 나경식 나명수 나병일 나상기 나윤서 나은화 남기헌 남길현 남덕우 남미영 남상금 남상금 남수중 남진희 노민호 노필순 노희경 도기홍 도선붕 도한영 라미경 류기창 류기철 류대현 류영철 류인숙 류재형 류재호 류지남 류지봉 류진호 류한호 리신호 리한기 맹수석 맹일관 문국주 문군자 문상욱 문승혁 문종익 문형대 문홍열 민기채 민완기 민충식 박  찬 박건호 박경원  박계용 박광수 박광태 박규열 박근태 박금주 박기범 박노일 박노찬 박도우 박동규 박동철 박명흠 박문희 박병언 박병전 박봉서 박상아 박상우 박상욱 박상은 박상훈 박선옥 박성국 박성규 박성준 박성준 박세롬 박소진 박수현 박순길 박순선 박승제 박연석 박연수 박영송 박영순 박영웅 박영인 박영철 박영환 박온숙 박완수 박용수 박용운 박은경 박은재 박인범 박재주 박정민 박정순 박종광 박종규 박종민 박종복 박종영 박종을 박종철 박종호 박종황 박주호 박준석 박지현 박지환 박진강 박진선 박진선 박진우 박진우 박진희 박진희 박찬억 박창규 박춘섭 박태건 박평수 박학준 박현주 박형용 박혜림 반기민 반선모 반영운 반재영 방만기 배기수 배자성 배정문 배정우 배현봉 백기영 백남권 백상진 백선필 백영숙 백영자 백종락 백종배 백창현 백현석 백현숙 변광섭 변상호 변창수 복미경 봉현아 서대일 서동영 서동희 서명희 서문교 서승우 서영수 서원영 서인수 서재원 서정길 서정인 서정훈 서형석 석영기 석웅희 성광철 성기남 성대경 성대연  성은정 소금영 손경아 손동호 손명철 손세원 손용섭 손은성 손인석 손주삼 손현옥 손현준 송미정 송석천 송승철 송영권 송영보 송영화 송운학 송유진 송준석 송채규 송현창 송호진 신갑선 신경섭 신경자 신경호 신권호 신규식 신남섭 신동엽 신명례 신명아 신명자 신병훈 신보미 신석기 신선호 신성호 신수미 신승우 신승주 신승진 신예호 신웅식 신은수 신정훈 신제인 신종섭 신진범 신철영 신철우 신현주 신환우 신희권 신희정 심경락 심영석 심원용 심충섭 안건수 안경옥 안기호 안동규 안병진 안봉순 안성호 안소현 안승길 안신일 안애희 안영철 안정호 안종원 안종태 안치섭 양동철 양석진 양순덕 양승권 양은비 양은정 양재혁 양재호 양정덕 양준석 양준화 양진복 엄영옥 엄청나 연규순 연방희 연익준 염  우 염승섭 염효식 오만환 오병용 오병웅 오병일 오선근 오세진 오수길 오수지 오순완 오연수 오연수 오영석 오옥만 오용균 오용석 오원근 오인배 오인택 오준미 오한흥 오현석 오황균 왕보현 우미란 우을순 우장식 우정순 우춘영 우현배 원민영 유광석 유광선 유금옥 유금자 유명옥 유미경 유상돈 유성하 유성훈 유승분 유시용 유연숙 유영재 유영화 유은화 유응모 유인수 유일상 유일상 유재연 유재윤 유재호 유진상 유철웅 유철호 유행준 유행준  유현정 윤관호 윤권수 윤기주 윤동근 윤동희 윤미연 윤미정 윤선애 윤성웅 윤순진 윤순철 윤여일 윤은미 윤은실 윤일규 윤일근 윤재선 윤주형 윤철현 윤필희  윤현주 윤희경 윤희섭 음정희 음정희 이강원 이건희 이경숙 이경순 이경혜 이광진 이귀봉 이규현 이기원 이기중 이기헌 이기홍 이대수 이도희 이동규 이동로 이동로 이동우 이동원 이동주 이두영 이두표 이만형 이면영 이명수 이명순 이명재 이문주 이미숙 이미은 이미자 이민영 이민원 이민희 이범석 이범진 이병남 이병렬 이병우 이복철 이상덕 이상락 이상선 이상수 이상엽 이상용 이상정 이상현 이새날 이선영 이성아 이성우 이성직 이성진 이세얼 이소율 이송자 이수한 이수형 이수희 이숙애 이숙희 이순기 이승석 이승희 이시문 이시은 이애선 이영성 이영식 이영준 이용순 이용태 이운규 이운근 이원하 이윤미 이윤재 이은경 이은미 이은영 이은전 이은정 이은진 이의규 이인섭 이인수 이인숙 이인원 이일한 이장희 이장희 이장희 이재규 이재서 이재욱 이재은 이재인 이정근 이정석 이정수 이정연 이정일 이정현 이종복 이종영 이종혁 이주봉 이주호 이준경 이준수 이준철 이지영 이찬구 이찬병 이찬우 이창기 이창세 이창수 이창영 이철우 이춘희 이태문 이태성 이태열 이태행 이태호 이하우 이학원 이한건 이한국 이한기 이한동 이한복 이항기 이해기 이해진 이향미 이헌석 이현경 이현수 이현주 이형각 이형관 이혜선 이혜정 이화련 이화영 이효윤 이효종 이흥선 이희경 임남기 임동균 임동현 임배근 임병조 임상빈 임성희 임영숙 임영택 임은비 임은정 임은정 임이슬 임재덕 임재만 임재석 임재욱 임재황 임정근 임지영 임지영 임진숙 임창순 임태균 임헌경 임현숙 임호균 장경환 장규연 장규연 장규열 장기진 장동석 장래정 장석주 장수찬 장순민 장우권 장일상 장종욱 장창수 장천규 장천배 전경선 전다해 전도성 전상분 전상진 전성환 전숙자 전용기 전윤선 전은순 전재경 전희섭 정  석 정경훈 정구범  정구영 정규식 정규원 정기정 정란희 정마리아 정명자 정문섭  정문성 정문성 정미라 정미선 정삼철 정상완 정상호 정선애 정선애 정성예 정성욱 정세욱 정송남 정순욱 정승희 정아름 정연옥 정원식 정유경 정윤정 정은경 정은경 정은주 정인성 정  일 정일웅 정재원 정재현 정재훈 정제문 정제민 정중규 정지성 정창석 정해경  정해영 정현기 정회기 제현수 조경천 조광남 조규호 조근식 조기호 조동순 조미정 조민자 조선희 조성경 조성훈 조성희 조수종 조완식 조용언 조종술 조중근 조진상 조진형 조충현 조혜경 주승철 주영서 주재구 주재헌 주호종 진승환 진정숙 진종헌 차덕환 차수철 차윤정 차재득 차정님 차준국 차흥도 채범식 채준병 천남수 청  명 초의수 최  영 최경수 최광섭 최규서 최대웅 최만정 최명숙 최백영 최병조 최부영 최상선 최상천 최상훈 최세익 최시내 최영선 최용수 최윤영 최인배 최장원 최재균 최재량 최재준 최정민 최정수 최정옥 최주은 최지우 최진아 최충진 최태호 최해옥 최해인 최혁성 최현숙 최현숙 최현오 최현주 최호영 최희철 추명구 편도인 하덕천 하민철 하상지 하승수 하우진 하정호 하태영 하혜수 한기정 한동환 한동희 한명석 한명진 한민영 한상균 한상준 한상호 한상희 한성준 한성철 한연수 한연환 한영숙 한은순 한정현 한정호 한지연 한지원 한창대 한택호 한평용 한형서 한혜영 함수호 함진환 함창모 허기용 허석열 허왕욱 홍석조 홍석하 홍성연 홍성학 홍순도 홍승철 홍윤경 홍찬선 황경선 황권택 황동성 황명구 황보성 황선건 황수문 황순덕 황용수 황재문 황철희 황치환 황태연 황현중 효림스님 흥인숙

*국민주권ㆍ지방분권ㆍ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의제 및 대안

  1) 국민주권 :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권력을 통제하고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 국민소환, 배심재판, 기소배심, 시민의회, 국민소송, 국민참여예산제 등의 직접 민주제도를 헌법과 법률을 통해 제대로 도입하고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의 실효성을 강화

  2) 지방분권 :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균형 잡힌 권한배분을 통하여 지방이 자율성, 책임성,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운영체제를 선진국 수준의 연방제로 전환하며, 나아가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여 읍면동 기초 주민자치를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방분권 국가를 실현

  3) 균형발전(기후변화와 농업농촌 분야 포함) : 수도권일극체제를 (초)광역권의 다극분산체제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2단계 공공기관 이전, 위기의 지방대학 육성 등을 통해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반전시켜 전국 어디서나 인간답게 골고루 사는 균형발전국가를 실현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에 대한 선도적 대응으로 기후변화(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제고와 농민의 기본소득 보장 등으로 식량주권을 확립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