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이 불어도 열린다는 메시지를 받고서 장기표 대표님의 초대가 생각나 조금 늦었지만 급한 발걸음으로 처음 참석했는데, 정말 태풍과 같은 폭우가 쏟아져 옷은 다 버렸지만, 그 속에서도 행사를 거행한 모두의 열정에 박수를!
(사진은 장기표-홍철기 TV 캡처)
<기자회견문>
‘6.29선언’의 정신에 따라 여야정당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수용하라!
1987년 6월 29일 당시 권위주의정권조차 국민의 민주화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더 큰 물리적 충돌과 희생이 없이 한국 민주주의를 회생시킨 ‘6.29선언’은 한국 민주화의 자랑스러운 금자탑이 아닐 수 없습니다.
‘6.29선언’ 36주년이 되는 오늘,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와 전국 시도본부는 ‘6.29선언’에 기초하여 집권까지 했던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정치권에게 국민의 열화와 같은 요구인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권위주의정권조차 수용한 국민의 요구를 민주정당을 자임하는 정당들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해둡니다.
세계에서 최고 연봉(1억5500만원)을 받으면서 일은 가장 적게 하는 ‘세계최고연봉특권’, 국회에 불출석하거나 교도소에 가도 월급은 꼬박꼬박 챙기는 ‘무노동유임금특권’, 보좌관이 너무 많아 운전기사나 재선을 위한 지역활동 하게 하는 ‘과다보좌진특권’, 선거는 후원금으로 치르고 국고보조금 환급받아 치부하는 ‘선거치부특권’,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 해에는 1억5천만원의 후원금을 추가로 받는 ‘위법후원금특권’, 국회 안의 보건소 등을 가족까지 공짜로 이용하는 ‘파렴치특권’, 선거보조금 횡령해서 당사 구입해 임대사업하는 ‘국고날치기특권’, 저질발언과 가짜뉴스로 정치를 저질화하는 ‘면책특권’, 죄를 짓고도 구속되지 않는 ‘불체포특권’,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힘든 186가지 ‘백화점특권’!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머슴 역할을 자임한 국회의원들이 이처럼 과도한 특권을 누리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요 국민에 대한 배반입니다. 더욱이 이들 특권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들어 누리고 있는 ‘셀프특권’이라는 점에서 파렴치한 특권입니다. 그러기에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폐지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나서서 폐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헌법 제1조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을 이기는 국회,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게 합시다. 국민의 공복 곧 국민의 머슴인 국회의원이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국민의 상전으로 군림하는데도 이를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도 국민이 나서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5월 31일의 ‘특권폐지 국회포위 인간띠잇기 국민행동’에 이어 제헌절 제75주년을 맞는 7월 17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수만 명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특권폐지 국민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날 국회의장과 중요 정당 대표를 이 자리에 불러내서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특권폐지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만에 하나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국민대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접 국회의장실과 양당 대표실로 가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촉구합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국민이 분노해야 합니다. 국민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국민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명령하는데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명령인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더이상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합시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여야 각 정당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다시 경고합니다!
권위주의정권조차 국민의 민주화요구를 수용해서 민주화를 달성했는데, 민주정당을 자임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요구인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다시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의 대오각성과 특권폐지 수용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