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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2. 2023
윤석열 대통령의 체제전쟁, 그 깊은 사연 / 정중규
윤석열 대통령이 체제전쟁에 몰입하는 더욱 깊은 사연
-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종북세력’의 준동
어찌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반(反)국가세력’이니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니 하는 깃발을 손수 들고 흔들면서까지 체제전쟁을 ‘진심으로’ 벌이고 있는가.
우선은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남북 관계마저 파탄지경으로 몰아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한 공산전체주의 체제에 단호하게 맞서려는 의지로 보이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북한 공산전체주의 사이에 해방 이후 근 80년간 이어지고 있는 체제전쟁은 운명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윤 대통령의 마음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분단 상황에서 국내에 남아 있는 공산전체주의 추종 세력, 이른바 ‘종북세력’을 겨냥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그 맹종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다”고 했던 지난 8월 29일의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들과의 통일대회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 문재인-이재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그 종북성
그럴지라도 작금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거칠게 체제전쟁에 몰입하는 이유에는 더욱더 깊은 사연이 있는 듯하다. 바로 갈수록 친북 좌경화되어가는 민주당 대통령(후보) 성향 때문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에 맞선 보다 근본적인 이유도 단순히 ‘조국 수사’ 관련 갈등이라기보다는, ‘더탐사’에서 공개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녹취록에서 “역사상 이런 정권이 없다. 저는 정권교체 하려고 나온 사람”이라고 언급했고, 지난 6월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 행사 축사에서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 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듯이 그는 문재인 정권의 종북성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하물며 문재인 대통령조차 위험하다고 봤던 윤 대통령인데,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것을 보며 아연실색했던 것이다.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안 정보’를 통해 정치인 이재명의 정체성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던 까닭이리라.
정치에서 ‘만일은 없다’지만,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진성’ 종북주사파로 여겨지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정통 민주계의 이낙연 전 총리 정도가 되었더라면, 더 나아가 작금의 민주당 차기 대선 유력주자로 이재명 당 대표가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이 거론되고 있다면, 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거칠게 ‘체제전쟁’을 벌이진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만큼 종북주사파 세력의 ‘준동’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가 훼손 내지 ‘전복’될 가능성 그 위험을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0.73%p이라는 헌정사 최소 격차로 결판났던 지난 대선 결과는 그 가능성이 현실화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염려가 결코 단순한 기우만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 정치인 이재명의 정치 여정 속에 깊이 그늘져 있는 ‘경기동부연합’의 손길
사실 아직도 대통령 꿈을 버리지 못하고 와신상담 중인 이재명 당 대표에게 본인이 생각해 가장 꺼림칙한 부분이 아마 그의 종북스런 과거사일 것이다. 위례-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에 따른 ‘전과 4범’의 경제사범은 비록 그 비리 규모가 천문학적이지만 워낙 정치인들의 경제 비리 사건은 흔하게 있으니 어떻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대북 커넥션’만큼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까닭이다.
경북 안동 출신이 어린 시절 종북주사파 핵심 경기동부연합 메카인 성남으로 이사 온 것부터가 운명적이지만, 신분 상승을 위해서는 수단·방법 가리지 않았던 그의 정치적 성장은 종북세력 그 텃밭에서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이뤄졌다. 특히 경기동부연합은 그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가 되는데 정치적 거래의 상대로 도움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캠프 자체에 그들이 다소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심지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013년 ‘통진당 RO’ (Revolutionary Organization, 내란선동사건) 사건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표가 오르자, 이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등이 관련된 대북송금 사건은 그런 흐름 속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이 대표가 이 사건을 저지른 것은, 당시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과 남북정상회담 등 각종 ‘평화 퍼포먼스’를 벌일 때였는데 그 흐름 속에 그가 배제되자(그는 당시 조국 등이 꼽히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후계자 후보군에 들지 못했던 까닭이다), 2022년 대권에 반드시 도전하려고 맘먹고 있었던 그로서는 이해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의 심복 이화영의 힘을 빌려서 대북 루트를 뚫어서라도 남북교류 흐름에 주역으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었기에 무리를 범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불필요한 짓이 되고 말았고, 그의 ‘종북 이미지’만 더욱 강화시키고 말았다.
이 대표가 ‘이화영 재판’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표현대로 “두목한테 불리한 진술 막으려는 마피아식 방해”를 하는 것도,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그대로 드러날 경우 그가 ‘종북 정치인’으로 낙인 받으면서 대한민국에서의 정치 인생이 종말을 고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까닭이다.
심지어 이번 단식 ‘행사’조차도 이화영의 진술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거나 번복시켜보려는 작업을 펼치기 위한 시간벌기용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 받을 정도다. 그런 작업의 결과물이 재차 진술 번복했다는 이화영의 새로운 ‘자필 편지’일 것인가. 그만큼 이 대표는 본인의 종북스런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