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AR재단 국제 컨퍼런스 / 정중규

NEAR재단 국제 컨퍼런스

세계, 어디로 가고 있는가 : 파편화된 세계 속 질서를 위한 경쟁

2023 NEAR 글로벌 서베이 보고서 발표

QUO VADIS MUNDUS: COMPETING FOR ORDER IN A FRAGMENTING WORLD

Launch of the 2023 NEAR Global Survey Report

2023.12.6. 오전9시. 대한상공회의소 B2 국제회의장

'中 공세적 부상'이 최대위협..美中 전면전 땐 모두 패배자.."美中 '피해야할 일' 합의부터 …러·하마스는 반드시 패배해야"..리처드 하스 美외교협회장 "무력성공 본보기 절대 안돼..中 대만 침공도 좌절시켜야"

외교·안보 석학들은 중국과 러시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향해 야심을 채우기 위한 무력 사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무력을 활용해 국가 이익을 챙길 수 없다'는 규범을 더욱 강화해야 갈수록 혼란스러워지는 세계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미·중 패권 경쟁 심화에 따른 국제사회 불안과 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의견들이다.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명예회장은 6일 민간 싱크탱크 니어(NEAR)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하스 명예회장은 "미·중은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한 정상회담 결과를 더 발전시켜 가야 한다"며 "적어도 두 나라가 상호 간 '피해야 할 일'에 대한 합의점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 대만에 대한 야심을 채우려는 일은 좌절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하나의 중국' 체제 안에서 대응 전략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총통 선거를 앞둔 대만에 대해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대만 정권 역시 독립을 추진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리한 독립 추구는 오히려 중국을 자극해 국제 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의미다.

하스 명예회장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반드시 실패해야 하고, 우크라이나는 빼앗긴 영토를 꼭 탈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러시아의 계획이 성공하면 자칫 '무력으로 영토를 획득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얘기다.

중동 분쟁의 중심에 있는 하마스를 두고도 "반드시 전쟁에서 패배해야 한다"며 "무력을 써서 영토를 차지하는 것을 넘어 테러가 성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따른 수혜를 받게 두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 펼쳐질 세계질서 내 최대 화두로는 '기후변화'를 꼽았다. 하스 명예회장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막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결과가 희망적이지 않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행사는 전날 니어재단이 발표한 '2023 NEAR 글로벌 서베이 보고서'에 대한 세계 주요 석학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는 '세계, 어디로 가고 있는가: 파편화된 세계 속 질서를 위한 경쟁'이었다.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세계 28개국 42명의 전문가는 최근 국제 위기의 최대 원인으로 중국의 공세적 부상을 지목했다.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은 중국이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성장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한 중견국들은 앞으로 어느 한쪽을 택하기보다는 미국과 중국 둘 다 상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동시에 두 나라에 관한 우려사항이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지않은 시점에 미·중이 인공지능(AI)을 두고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또한 나왔다. 전면전이 발발해도 지금으로선 어느 한쪽의 절대적 승리는 없을 전망이다. 리쳉 홍콩대 교수 겸 현대중국과세계연구소장은 "미·중 관계가 가까운 미래에 AI를 비롯한 하이테크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미·중 간 갈등이 확대돼 하이테크 전쟁이 발발하면 살상무기가 적절한 통제 없이 남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AI 거버넌스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고 수개월 내에 공동협약을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양국 정상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해서 미·중 관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의 존재감에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있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이보 달더 미국 시카고세계문제협의회장은 "중국이 최근 몇 년 새 급부상한 것은 맞지만 미국을 대체할 만한 세력은 아니다"며 "최근 세계질서의 혼돈은 권력의 전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시브샨카르 메논 전 인도 국가안보보좌관 및 외교부 차관은 최근 세계질서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파편화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느 때보다 세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고는 "지정학적 역학관계가 복잡해진 현 상황에서 균형과 평화를 유지하려면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량과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니어재단 측은 이번 보고서 발표 배경과 관련해 “냉전 종식 이후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다자체제, 세계화, 신자유주의, 그리고 자유무역 기조가 엄청난 부를 창출하며 인류에 번영을 가져다 주었으나, 오늘의 현실을 보면 다자체제의 약화와 상충되는 체제와 가치의 등장으로 인해 국제 질서가 과거 냉전체제로 회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계 도처에서 분출되는 분쟁과 갈등을 해소할 국제 리더십이 약화되고 있어 이러한 충돌 요인들이 관리되거나 수렴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라고 덧붙였다.

니어재단 측은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NEAR 재단은 지난 1년 동안 국내외 석학들과 고민하며,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화두를 던지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파편화되고 있는 된 세계에서의 경쟁적인 대응’이라는 큰 주제를 염두에 두고 세부 주제별로 많은 질문을 작성해서 세계 각 지역에 있는 40여 명의 전문가들의 지혜와 제안을 구했다”라며 “NEAR 글로벌 서베이 프로젝트 팀은 서베이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섯개의 큰 주제를 설정하고 각 주제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니어재단에 따르면 보고서는 각 주제별로 한 명씩 총 5명의 최고 전문가를 초청, 각 전문가가 서베이 응답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해당 주제를 분석하고 주요 결과를 제시토록 했다.

보고서는 크게 ▲1장: 세계의 무질서와 대국 간 경쟁(Mason Richey, 한국외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2장: 미-중 간의 새로운 경쟁 체제는 지속적이고 불가피한 것일까?(Robert Kelly,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제안보 개념의 진화(Troy Stangarone, 미국 한미경제연구소 (KEI) Senior Director and Fellow) ▲인도-태평양 전략과 진화하는 안보 구조(Peter K. Lee,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다자주의의 재건?(Ramon Pacheco Pardo, 킹스 칼리지 런던 국제관계학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