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창립1주년 기념 세미나 / 정중규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

22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법안과 미디어ㆍ언론 분야 의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세미나

2024.3.8.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위원장 윤두현 의원)

후원 :  한국입법기자협회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가짜뉴스 근절 대안은?

창립 1주년을 맡은 사단법인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하 언총)는 ‘제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법안과 미디어․언론 분야 의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언총은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윤두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와 언총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입법기자협회가 후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 직접 참석해서 축사를 전했다. 또 바쁜 총선 준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중량급 의원인 김기현, 박대출 의원이 축사를 전달해 왔으며, 강민국 의원도 영상축사를 보냈다.

아울러 세미나에는 좌장을 맡은 김원 언총 사무처장을 비롯해 김도연 교수, 박기완 언총 정책위원장, 김소연 변호사, 이동재 기자, 정철웅 KBS 방송인연합회장, 강명일 MBC 방송인연합회장,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김 원 언총 사무처장이자 KBS 프로듀서의 진행으로 시작됐다. 김 처장은 “지난 대선 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방송 미디어계는 민노총 노조의 공영방송 장악, 방통위원장 탄핵 등으로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며 “신장식, 안귀령, 최민희 같은 편파방송을 주도해온 인사들이 22대 국회의 과방위에 전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당의 중량급 의원들은 불출마와 험지 재배치로 방통위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비례대표라도 민노총 언론노조와 싸운 경험이 있는 전투력 있는 인사들이 발탁돼 국회 과방위에 진입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도연 국민대학교 교수는 “대통령 임기 시작과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이사회 임기가 함께 가도록 하고, 방통위를 독임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우리는 유통에만 관여하고 있다’는 포털의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에 포털뉴스를 규제할 법제 마련이 필요하고, 방송사의 임단협에 의한 임명동의제 같은 독소조항도 정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기완 언총 정책위원장 겸 KBS 프로듀서는 “정권교체 후 KBS 신임사장 취임까지 KBS는 사실상 업무가 정지되는데, 그 기간이 이명박 정부 출범 때는 6개월, 문재인 정부에선 11개월, 윤석열 정부에선 무려 18개월이 걸렸다”며 “선거를 통해 구성된 행정부가 공영방송의 수장을 선임하고 그 공과는 선거를 통해 심판하는 것이 간명하고 민주적”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방통위도 정권 출범 후 정치투쟁의 장으로 전락한 후 개점휴업 중”이라고 평가하며 “방송 통신 정책에 관한 사항은 합의 의결이 아니라 독임제 부처의 책임자가 책임지고 끌고 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공영방송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영방송을 노조가 사유화했다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방송법 4조 4항에서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해 프로그램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WILL의 김소연 변호사는 “언론사들이 포털 제휴 유지 조건에 따른 압박감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들을 인터넷 매체들이 서로 베껴 쓰면서 가짜뉴스들이 포털사이트를 타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그 결과 뉴스 콘텐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해서 2차 피해로 확산되기 때문에 포털법 제정을 통한 뉴스 제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채널A 기자로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피해자인 이동재 기자는 “‘김대업 사건’을 필두로 선거 시즌이 되면 황당무계한 허위사실이 반복 유포되는 폐해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임이 명백히 입증된 이후에도 확실한 처벌이 없어 허위사실은 여전히 유포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포털이 이러한 허위조작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허위조작뉴스를 보도하는 언론의 경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포털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KBS 방송인연합회장인 정철웅 기자는 “2017년과 2018년에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 자행된 공영방송 파괴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민노총 소속 자칭 언론인들의 노골적인 편파방송과 민노총 노조원들의 선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제작자율성과 임명동의제 같은 민노총 노조의 프레임을 퇴출시키기 위해선 공영방송 간부들의 용기와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고 이것 없이는 언론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규탄했다.

MBC 방송인연합회장 강명일 기자는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후 손석희가 구축한 맥락저널리즘에 대한 열광과 팬덤은 확증편향을 갖고 있는 좌편향 시청자들에게 논리와 정보를 제공한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며 “이 맥락저널리즘이 MBC 라디오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로 이어져 한쪽만 물어뜯는 맥락저널리즘이 됐고 이것이 극단적인 대립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끝으로 토론에 참여한 KBS 노조위원장 허성권 기자는 “BBC의 수신료도 폐지되고 인터넷 망에서 수신료를 받는 방법마저 고려되고 있으며, NHK도 수신료 수입이 4년 연속 감소하고, 징수율도 3년 연속 감소 중인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수행에서 조금만 삐끗해도 위기가 몰려온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정 정치성향을 가지고 정치권력과 연대해온 민노총 언론노조가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KBS 위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민노총 세력의 청산은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국민과 호흡하며 새로운 공영방송으로 태어나기 위한 혁신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배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