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제안 조국의 꼼수/정중규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만이 본인이 사법처리 당하지 않고 정치적 생존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는 희대의 파렴치범 조국이 별 희안한 꼼수를 다 부리고 있다.

2026년 대선, 곧 차기 대선을 1년 앞 당기면 2025년부터 대선 분위기에 대한민국 전체가 휩쓸리면서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를 조국에 대한 사법처리 역시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 판사들이 눈치를 보며 미룰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유력' 대선주자를 판사들이 눈치를 보면서 사법처리 못함은 지난 대선 때 희대의 잡범 이재명 후보의 예에서 이미 보지 않았던가.

조국이 요즘 "3년은 너무 길다"고 노래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3년이라면 그동안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진다'는 불안감의 표현인 것이다.

거기에다 하나 더 노리는 것이 있다. 곧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시키면 올해부터 바로 레임덕에 들어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조국이 꿈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도 보다 용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어쨋든 1년만 줄여놓으면 조국 자신이 사법처리될 가능성은 사라진다고 보고 내미는 꼼수 카드인 것인데, 조국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다.

이제껏 조국이 사법처리 되지 않고 정치적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까지 사법부가 문재인 세력 곧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명수 사단에 장악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대법원을 비롯해 판사들의 인적 교체가 진행되고 있어, '재판 지연' 등으로 조국-이재명 도우미 역할했던 판사들의 권력 부역 짓은 앞으로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사실 지난 2심 재판에서 김우수 부장판사가 일반적으로 예상했듯이 조국을 판결 후 법정구속시켰더라면, 지금의 조국혁신당 창당 등 조국의 정치적 재기가 가능이나 했겠는가.

그런 도우미 판사들을 그리며 오늘도 이런 꼼수 제안을 하고 있는데, 조국은 더 이상 그런 허망한 꿈 꾸지 말기를 바란다.

물론 분명히 얘기하지만, 나는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 정치를 적대적 진영정치 그 늪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가 '5년 단임 대통령제'라고 보기에,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요구해 왔었다.

하지만 그것이 여야 정치권을 물론 국민 전체의 공감 속에 실제로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지금 조국의 주장처럼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 희생시키는 그런 방식으론 결코 성사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어느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를 단 하루라도 단축시키려 할 것인가.

그래서 87체제 40년 동안 무수히 대통령제 개헌을 논의해왔었지만 성사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개헌을 하되 그 적용을 차차기인 5년 뒤부터 하자'는 식으로 국민적 합의를 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