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도 개헌 촉구 국회 기자회견 / 정중규

국민주도 개헌 촉구 국회 기자회견

"정치인의 헌법인가? 국민의 헌법인가?

국민주도 개헌으로 정치를 개혁하자"

2024.5.27. 오전11시20분. 국회 소통관

적대적 진영정치의 늪에 빠져 헤어날 줄을 모르는 우리 사회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보수ㆍ중도ㆍ진보 시민단체들을 아우르는 시민단체로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를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른바 87체제 이후 '5년짜리 단임 대통령제'의 폐단은 익히 아는 바이다.

그것은 지난 2021년 대선 출마 요구를 받아들이며 윤석열 후보가 탄식하듯 내뱉은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고, 패가망신하는 길"이라는 말에 잘 표현되었듯이, 진보-보수 구별없이 지나간 대통령들이 하나 같이 불행했던 것은 결국 '5년짜리 단임 대통령제' 그 제도에 무언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래 전부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5년짜리 대통령제의 악순환 그 리스크를 줄여보자(https://naver.me/FWflUTMg)'는 주장을 해 왔었다.

사실 1987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선택한 것은 당시 정치권의 여야 실세인 DJ-YS-JP-노태우 등이 5년씩 돌아가면서 모두 대통령이 되려고 그리 했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그만큼 멀리 보지 못한 단견이었던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에 걸맞는 헌정질서를 구축해 대한민국이 안정되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오늘 우리 시민단체의 개헌 촉구 기자회견은, 조국이 3년 남은 차기 대선을 1년 줄여 본인을 사법리스크 그 멍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시키려는 의도로 주장하는 악의적이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힌 그런 저질스런 개헌 요구완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개헌으로 현직 대통령께 임기 단축을 비롯한 불이익이 없도록 나는 개헌된 대통령제는 차차기부터 적용하도록 하자고까지 했었다.

한편 지금 좌우진영 시민사회를 명실상부하게 대표하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참여 민주 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ㆍ범사련(범시민사회단체연합)까지 함께 하는 등 진영을 뛰어넘어 시민사회단체 전체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공론의 장을 만들고 사회통합과 공동체 회복에 앞장 서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