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어재단, 트럼프의 세계 전략과 한국의 대응 / 정중규

제11차 NEAR WATCH FORUM

2024 미국 대선 특별 세미나

미 새 행정부의 세계 전략과 한국의 대응

2024.11.12. 오후2시. 대한상공회의소 B2 중회의실 A

주최 : 니어(NEAR ; North East Asia Research) 재단(이사장 정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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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FTA 재개정 요구하고 한국 자동차 수출 통제할 수도" 박태호(2011~2013년) 전 통상교섭본부장, 니어재단 세미나서 트럼프 2기 통상정책 전망

"범정부 통합대응팀 구축하고 민관 소통체계 강화해야"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한국을 향한 미국의 경제·통상 압박이 트럼프 1기 때보다 훨씬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팀을 구축하고, 미 의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로비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니어재단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새 행정부의 세계 전략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트럼프 2기 정부는 보호무역 및 일방주의를 강화할 것"이라며 "수출 통제 강화로 우리 기업의 대외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미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장 우려되는 건 대미 투자에 나선 기업들이 입을 피해다. 박 전 본부장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지난해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대폭 커진 점(445억 달러·약 62조 원)을 문제 삼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나 한국산 자동차 수출 통제 강화로 맞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제도였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 에스케이(SK)온, 한화솔루션 등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태양광패널 분야에 투자한 기업들에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박 전 본부장은 "IRA로 인해 혜택을 받는 공화당 지역이 많으므로 지나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중국 차별 조항인 '우려대상기업'(FEOC) 요건이 강화될 수 있으니 기업들은 추가 직접 투자 규모 및 자금 운용 계획을 수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철강 관련 쿼터량 축소 요구와 더불어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 전 본부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대응팀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며 각 분야 트럼프 2기 정부의 조치에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또 반도체법 폐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는 미국 역내 반도체 생산 강화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 연방정부와 의회는 물론 우리 기업의 투자 및 고용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지방정부와 의회 등을 대상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갖고 입체적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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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각수 전 주일대사 "美 신고립주의·트럼피즘 주류 정착…韓, 실효적 대응해야"

서정건 교수 "12차 SMA 국회 비준 서둘러야"

민정훈 교수 "북·미 정상외교 활성화 가능성"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관련해 "이제는 (미국의) 신고립주의, 트럼피즘이 하나의 주류로서 정착했고,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의 재당선을 읽어내야 한국이 대응하는 데 실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대사는 "트럼프 재당선을 두고 '트럼피즘 2.0'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1기 때는 준비가 안 돼서 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준비했고, 전보단 정책이 극단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2기인 지금은 두 개의 전쟁을 겪고 있다. 트럼프 시대의 불확실성을 말해준다"며 우리 정부가 전략적으로 대응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선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 의회 국방수권법(NDAA)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이라고 해놨으니 괜찮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보도"라며 "의회가 나서서 대통령의 군사안보 정책을 규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심지어 국방수권법에서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없다'고 명문화해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하면 철수하게 돼 있다"면서 "(대통령이) 법을 어겼을 때 남아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공화당이 트럼프를 탄핵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보다는 분담금과 반드시 연결할 것"이라며 "우리는 분담금과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를 빨리 국회에서 비준하는 게 필요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연히 SMA 재협상을 요구하겠지만 미국에서도 국회 비준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만큼 재협상에서 조금이나마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국회의 비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가 요구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비준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재협상 요구 전에 준비 단계를 마쳐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진 토론에서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2기에는 북·미 정상이 조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니 우리 정부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정훈 교수는 "러시아·이스라엘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이제 출범하기 전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에 신경을 쓸 가능성이 더 있을 것"이라며 "시간이 좀 걸리겠으나, 북·미 간의 정상외교가 재활성화될 가능성은 크며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미국과 북한 간의 접촉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재선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레임덕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그 이전에 자신의 외교적 레거시를 만들 가능성이 크며 2년 내 북미 관계에서 성과를 내려 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북핵 능력의 부분 제거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우리의 입장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선 대통령은 중간선거가 지나면 레임덕이 오기 때문에 다"며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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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美 군함 수리·정비, 방위비와 연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군함과 선박의 보수·수리·정비(MRO)를 방위비와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방위비 분담은 오히려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쓰는 돈을 한국이 다 낸다고 해도 부담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해군 함정 수리에 주목했다. 그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이 대한항공에 군용 비행기 창정비를 맡기며 방위비 분담금을 썼는데 함정 창정비는 항공기 창정비보다 훨씬 규모가 큰 만큼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하면 한국의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오히려 북미 간 핵 거래가 한국의 잠재적 핵 능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트럼프 전략의 핵심이 동맹국의 자립성”이라며 “한국의 잠재적 핵 능력 확보가 트럼프 전략과 접점이 큰 만큼 북한과 핵 문제 논의 과정에서 적당한 시기에 트럼프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2기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집권세력의 힘이 흔들리면 트럼프 당선인의 위협·승리 전술에 말려들 수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야당에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단합하는 모양새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