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양극화 심화 그 위기진단과 사회보장 / 정중규

2024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한국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위기진단과 사회보장 대응방향

2024.12.20.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최 : 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 보건복지부

"한국 양극화 심화, 공정한 기회제공·보상체계 필요“

소득 양극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진단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위기 진단과 사회보장 대응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연구회와 안상훈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외환위기 극복 속에서 배제된 계층이 여전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불평등(자산, 주거, 노동시장 등) 현상 속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 대응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득분배는 공적이전소득의 확대로 상대빈곤율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도시 및 농어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득 및 자산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게 김 박사의 의견이다. 김 박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상은 해소되지 못하고 양극화를 촉진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 특성에 부합된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의 복지정책이 지원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확립과 차별요소를 해소해야 한다. 사회정책에서는 빈곤층과 중산층을 위해 다층적 소득보장제도, 소득-고용-돌봄 연계 기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며 “또한 양극화 해소를 재원마련을 위해 새로운 조세 방안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 한 강성호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양극화도 정규직과비정규직, 성별, 업종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노동유연성을 강조하는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동일 노동 시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처럼 하거나 고용 불안정성을 고려해 추가적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년연장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전문인력이 시장에서 사장되는 비효율을 막기 위한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정년연장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최균 한림대 교수는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의 과제로 공정한 기회제공,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통해 차별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강화와 일하려는 시민(청년, 노인 등)에게 일자리 제공, 실천하는 시민에게 지원과 같은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