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유는 이렇다.

대통령후보도 이제 업무능력시험(수능고사)을 치러야...

왜냐 하면 국정최고책임자(대통령)를 포함하여 모든 공직자의 1차적 임무는 각종정책을 통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간절한 소망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위해서는 국정최고책임자(대통령)의 직접관심과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자의 안이한 자세로 정책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본란에서 실지사례와 예시를 들어 제시코자 한다.(첨부자료: 국민신문고제도성공하려면 참조)

이와 관련한 지금 우리가 처한 국정의 최대 issue는 ⓵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국가 안보와 ⓶경제적 측면에서는 계층 간 소득 및 자산 양극화라는 2가지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 

그 중 경제적 측면에서 국민최대 염원(念願)은 국민각자의 소유자산비중에서 70~80%를 차지하는 부동산 그 중 특히 생활의 근본으로서 의식주(衣食住)의 주종인 주거(주택가격)안정이 국민의 최대 관심사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전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인 우리나라의 부동산(특히 주택)가격(안정)정책은 70년대 개발 기 이후 40~50년간 단 한번 도 성공한 적이 없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부동산(특히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국민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컸다는 것인가를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정책입안자 중 특히 정치인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면 시시콜콜 체면 불구하고 상대를 공격하나 공정과 형평을 위한 합리성에는 짐짓 눈을 감거나 외면한다. 

그 단적인 증거가 각종 국회청문회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너무나 잘 나타난다.     

이 때문에 이것은 국정의 최대 issue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恨)으로 남아 지금 촛불시위의 보이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 국민(그 중 특히 서민)의 한을 풀어줌으로서 현재의 국론분열과 국정혼란을 막아야 한다.          

1. 지금까지 국민을 끈질기게 괴롭힌 실패만 거듭한 부동산가격(안정)정책을 계속 이대로 둘 것인가?

부동산가격(안정)정책이 성공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 방안과 함께 실패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에 착안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부동산가격(안정)정책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因果)관계에서 원인은 외면한 채 겉으로 나타난 결과(현상)에만 집착하였다. 

즉 과거 70년대 이후 40여년 간 경기가 침체하면 단순히 수요촉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이 때문에 경기가 과열되어 부동산가격(특히 주택 중 Apt가격)이 폭등하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그 규제 때문에 부동산가격(특히 Apt가격)이 폭락하면 기득권층(주택이나 Apt공급업자나 소유자)의 압력을 받아 또다시 규제완화를 반복하는 등 다람쥐 채 바퀴 돌 듯 이런바 “냉온탕정책”으로 지금과 같은 전례가 없는 부동산가격(특히 Apt가격)상승은 소득과 자산양극화를 가져와 국민(특히 서민)의 인내(忍耐)는 이제 폭발직전이다.     

더욱이 여기에 대응하는 정책입안자(정부와 국회)의 전가의 보도(傳家의 寶刀)처럼 내세우는 명분은 다음과 같이 너무나 안이하다. 즉

⓵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빈부의 격차는 어느 나라나 당연히 있기 마련이다.

⓶그리고 부동산가격(특히 주택이나 Apt가격)폭등도 외국은 우리보다 훨씬 심하다.

물론 이것은 사실(fact)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국민의 반발요지는 가령 전체가 10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1~2개의 사실(fact)로 전체를 재단(裁斷)하려 ㄹ는 것이다.

즉 정부가 국토개발이란 목표달성을 명분으로 기득권층(주택이나 Apt공급업자나 소유자)과의 야합으로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적정이윤을 훨씬 넘는 초과이윤을 미끼로 손쉽게 투자유인을 한 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초과이윤이 투기의 표적이 되어 전국에 투기열풍이 불어 국민을 괴롭힌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비롯된 자산과 소득양극화가 지금의 국론분열과 국정혼란의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정책입안자는 명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의 안이(安易)한 답습(踏襲)은 지금까지 여야가 따로 없었다. 

그 단적인 증거가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다는 과거 좌파정권인 노무현 정부에서조차 전례 없는 부동산투기로 서민을 괴롭힌 것은 역사의 Irony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당시 폐족(廢族)이란말로 스스로 자인한바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amateur정부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으나 가장 큰 원인은 한마디로 문제의식결여에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정책입안자(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항목은 공시가격(공시지가)의 본질과 시장가치의 개념 그리고 유통경색의 본질과 초과이윤의 합리적 처리 등이다.          

가. 여기서 문제의식이 결여(缺如)되었다는 의미와 그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가?

부동산가격정책을 입안할 때는 반드시 가격의 당위성(객관성과 타당성) 판단에 가장 보편타당한 개념인 ①이상과 현실 그리고 ②flow와 stock의 개념(아래 첨부자료 참조)을 근거로 정책을 제시하여야 국민이 그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고 정책을 신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