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가정에 반환 vs 터무니 없는 보상심리
코로나19 여파에 사상 처음으로 개학일이 4월로 미뤄진 가운데 '보육료'를 두고 보육 현장 관계자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국가적 재난으로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보육료를 가정에 반환해 달라는 입장인 반면 다른 한쪽에선 터무니없는 보상심리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18일 청와대 국민게시판 홈페이지에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보육료 결제는 부당. 육아수당으로 각 가정에 반환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청원글은 오후 2시 현재 1만8076명이 동의한 상탭니다.
어린이집 휴원으로 두 아이를 한 달 넘게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다고 밝힌 청원인은 "식비·간식비·재료·교구 구입비가 상당하다"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데 보육료를 어린이집에서 가져가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만0~5세 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월 20만~40만원 가량의 '보육료'를 지원 받습니다. 반면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가정에 있으면 '양육수당' 20만원을 받습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데요. 코로나19로 정부 지침에 따라 집에서 보육을 하고 있으니 연기된 수업 일수만큼의 보육료를 '양육수당'으로 달라는 겁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준희(36세) 씨는 "아이가 셋이라 (코로나19 이후) 생활비가 확 늘어난 건 사실"이라면서 "아이당 20만원 씩 육아수당으로 돌려주면 합이 60만원이니 생활비 부담은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학부모 중에선 어린이집 등록을 취소하고 보육료를 양육수당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이수진(38세) 씨는 "아이 둘 다 올 3월 어린이집 입학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전으로 갈 것 같아서 입학을 취소했다"며 "양육수당을 받으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은 든다"고 전했습니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양육수당으로 되돌려달라는 청원을 반대하는 청원에 같은 시간 2만2724명이 찬성해 더 많은 인원이 동의를 표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라고 주장한 이 청원인은 "내 아이는 돌보지 못하고 긴급 보육으로 등원하는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며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하루 종일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백 번 이상 손을 씻으며 긴급보육을 하고 있다"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아이들이 두렵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침과 코를 닦아주며 위생에 더욱 신경 쓰고 있으니 교사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보육료·유아학비 결제가 아깝고 양육수당은 받고 싶다면 어린이집을 퇴소한 후 양육수당을 받으면 된다"며 "퇴소하면 다시 입학이 힘드니 싫고 내가 아이를 보고 있으니 나라에서 원에 주는 지원금은 받고 싶다는 건 이중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쓴소리했습니다.
자신을 워킹맘이라고 밝힌 다른 청원인은 "국가 지원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부담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로 지원금을 가정으로 보내고 어린이집들이 줄줄이 도산하면 이후 보육환경은 오롯이 부모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정 보육 중 생활비를 국가에서 보상받아야 한다는 발상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무상보육 비용은 국민의 혜택이지 가정의 권리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성영 기자 rossa83041@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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