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따라 '산후도우미 지원' 천차만별..출생 전부터
산후조리원과 산후도우미는 출산 직후 산모의 몸조리를 위해 당연시 되고 있는 코스이자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가장 큰 지출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선택은 자유지만 아마도 10개월 가까이 아이를 지키느라 지친 몸을 빨리,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 이왕이면 (보통 주변에서 많이하는)'조리원(2주)+산후도우미(2주) 패키지'를 선택하고 싶은 산모가 대부분일 것이다.
문제는 비용. 불과 몇 달 뒤 셋째 출산을 앞둔 기자 본인을 예로 들자면, 우선 2주 산후조리원 비용이 약 250만원에 달한다. 사설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은 보통 1일에 10만원으로, 2주 서비스 이용 시 약 100만~150만원 이상(업체에 따라 상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4주간 산후관리 비용으로 300만~400만원은 너끈히 쓰는 셈이다.
물론 출산은 개인의 선택인 만큼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출산율 저하가 전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된 만큼 고맙게도(?) 정부 역시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묘책 중 하나다. 그러나 서비스 지원 장벽이 높아 적용 대상자가 적다는 점과 지역별로 수혜 정도의 차이가 심하다는 것이 문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출처=복지로 홈페이지 캡쳐)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만 신청할 수 있다.(단 예외적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새터민, 미혼모, 결혼이민자, 분만취약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둘째∙셋째아 이상 등은 지자체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출산 예정일이 7월1일 이후인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거주 산모는 표준형을 기준으로 첫째 아이를 출산(10일 서비스)할 때 102만원 중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둘째(15일 서비스)는 153만원 중 77만1000원을 받게 된다. 쌍둥이(15일 서비스)를 출산하면 195만원 중 106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이 같은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 똑같은 날에 아이를 낳아도 서울에 거주하는 초산모는 타지역 거주 산모에 비해 50만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한 지자체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 시 역시 올해 출산장려금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면서 "서울 일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혜택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를 키우며 이래저래 얇아지는 유리지갑과 계속 높아지는 물가를 생각하면 이 같은 복지 차이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본래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국가정책으로 저소득층 취약산모에게만 제공되던 서비스인데 갑자기 옆 동네(서울)는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 부분이라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니 말이다.
실제 여러 지역 카페에는 '출산 혜택이 서울로만 다 몰리는 듯'(ID ri***) '세금은 많이 내고 지원은 하나도 못 받으니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ID qn***) 등과 같은 의견이 적지 않게 올라왔다.
선별적 복지체제로 저출산 대책을 역행하는 듯한 산후도우미 서비스와 달리 산후조리원 비용은 달라진 '2018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최대 3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은 그나마 반가운 일이다.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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