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화 아동수당, 이대로 괜찮을까?
괜찮아 엄마 아빠는 처음이라
지난달 21일 처음으로 지급된 '아동수당' 제도의 허점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만 0~5세 아이 한 명당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해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율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는데요.
이 제도가 처음 세상에 소개됐을 때는 5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개념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도입 과정에서 야당을 비롯한 반대 세력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소득수준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합의됐죠.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한정적인 '선별적 복지'라는 점에서 일부의 불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실제 비난 여론은 그 예상보다 더 강합니다.
우선 형평성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아동수당 신청자 중 탈락의 고배를 맛본 이들은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받는데 내가 왜 못 받나?'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버는 만큼 족족 세금으로 내는데 혜택은 차별하는 게 말이 되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같은 2012년 생인데 9월 이후 출생자는 주고 그 이전 출생자는 안 주는 게 말이 되나?'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소득수준 상위 10%를 가려내는데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정확한 판별을 위해 각 가정의 금융 소득, 부동산 자산, 주식 배당 등 총 60여 가지의 조건을 일일이 검토하다 보니 인건비를 비롯한 조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올해만 1626억원, 내년부터는 매년 1002억원 정도의 행정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매년 8만 가구가 아동수당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소득수준 상위 10%를 포함한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드는 추가 비용이 연평균 1588억원이라는 점에서 '차라리 보편적 복지를 선택했으면 모두가 혜택을 받고 그에 따라 불만도 덜하지 않았을까'하는 추측도 설득력을 얻습니다.
아동수당 제도를 둘러싼 비난 여론이 가열되자 문 대통령은 전체 아동에게 수당을 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인데요.
이를 종합할 때 아동수당 제도의 수정 여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다수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올리브노트 기자들과 함께 아동수당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책에 대해 토론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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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훈·강은혜 기자 core81@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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