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달성? 사실상 물 건너 가나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세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목표가 실패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새롭게 생기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 지방과 수도권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혜택의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계획대로 매년 45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면 2022년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5400개,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전체 아이들 중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비율(이용률)은 27.5%에 그칠 전망입니다.
지난해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3157곳이었는데요. 올해부터 매년 450곳이 새로 생겨난다고 가정하면 2018년 3607곳, 2019년 4057곳, 2020년 4507곳, 2021년 4957곳, 2022년 5407곳이 됩니다.
매년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용률은 정부의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12.9%였고요. 올해는 15.4%, 2019년 18.3%, 2020년 21.1%, 2021년 24.2%, 2020년 27.5%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점차 이용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까지 목표치인 40%는커녕 30% 조차 채우지 못하는 셈이 됩니다.
더욱이 신설 국공립어린이집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몰려 지역별 차이가 심해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과 올해 9월까지 2년 동안 늘어난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780곳이었는데요. 이중 257곳(32.9%)이 서울에 지어졌고요. 올해만 보면 새롭게 문을 연 407곳의 국공립어린이집 중 절반이 훌쩍 넘는 220곳(54%)이 수도권 내였습니다. 경기도가 121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64곳, 인천이 35곳이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수도권에 쏠리면서 서비스 이용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8월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지역별 이용률을 보면 서울이 35.0%로 가장 높았고요. 부산(15.6%) 강원(14.5%), 인천(12.0%), 경기 (11.9%), 전남(10.9%)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대전(4.6%), 광주(5.3%) 등 나머지 지역은 10% 밑이었습니다. 즉, 서울에 사는 아이들은 10명당 3명 이상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대전과 광주 등의 지역 아이들은 10명당 1명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역별 차이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용의 절반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세울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안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성영 기자 rossa83041@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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