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사립유치원장 권력 남용 막을 묘수는?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내용과 무관합니다.(출처=서울시교육청)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 사태로 사립유치원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충격적인 비리는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는데요. 정작 현행법상 원장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치원 이익단체, '집단휴업'으로 조직력 발휘
사실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된 배경에는 처벌이 워낙 약한 데다 유치원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계 시스템 구축 등 사립유치원 개혁은 항상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사립유치원장들의 조직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4000여 명의 사립유치원 원장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대표적인데요. 이들 단체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담합을 통해 소위 '실력행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사립유치원 회계 시스템구축 추진대책을 내놨으나 사립유치원 이익단체들의 집단휴업 으름장에 밀려 흐지부지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밖에도 단설유치원 신설,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면서 집단휴업과 휴원 철회를 반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권을 볼모로 한 행동이죠.
◇지역 내 영향력 상당..정치권 친분까지 과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지역 영향력도 상당합니다. 유치원 원장이 해당 지역 다른 원장들에 소문을 안 좋게 내 구직이 어렵다는 유치원 교사들의 하소연도 쉽게 들을 수 있을 정도죠.
유치원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유치원 원장은 직원 채용과 해임, 업무분담 전반에 걸쳐 거침없이 권력을 휘두른다"며 "인사권을 쥐고 있는 원장들이 바른말 하는 교사들의 채용을 꺼리고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다른 원장들에게 해당 교사를 채용하지 말라고까지 하니 교사들은 불의를 보고도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정치권과 연결돼 있다는 소문까지 돕니다.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유치원을 운영한 원장들은 해당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무시할 수 없는 표 동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경기도에 사는 전업맘 B씨는 "아이 재롱잔치 때 한 정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는데 유치원 행사에 정치인이 꼭 와야 하는지 불만스러웠다. 유치원 원장과 꽤 친분이 있어 보였는데 아이가 피해를 볼까 봐 말하지 않고 넘어갔다"며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원장이 기초단체장에 출마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 말했습니다.
◇"설립자와 원장 겸직 금해야"
전문가들은 유치원 원장들이 막강한 힘을 휘두르게 된 데는 설사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유치원 돈으로 원장 부모가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을 내도 처분은 모두 '경고'에 그쳤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르면 담당 교육청은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회계의 집행에 관한 부정을 저질렀을 때 임용권자(사립학교 경영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유치원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설립자가 원장을 겸하고 사학법상의 경영자인 경우가 많아 스스로 징계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 결과 실명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설립자와 원장의 겸직을 금하고 징계를 받으면 일정 기간 재개원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과 더불어 유치원 원장 개개인의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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