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박탈. 다른 결말은 생각하기 힘들다
자유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롭다. 근본적 원인은 하나. 종북주의다. 문재인 정권의 종북은 현실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국격이 얼마간 훼손되는 수준을 가뿐히 넘어섰다. 문 정권의 종북주의는 이제 국민들에게 손에 잡힐 듯 다가온 실질적 위협이다. 내가 이 정권을 종북주의로 규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북한에 대한 굴종적 태도 그리고 한-미-일 3각 공조의 완전한 이탈이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현저히 저해하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들이다.
먼저 정부의 종북행태를 살펴본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을 쏴대는 사이사이에 남한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 , ‘겁먹은 개’ 같은 참신하고 천박한 조롱을 퍼부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처럼 평화를 다룰 것을 주문했다. 북한이 노할까 전전긍긍이다. 또한 북한은 함경남도 선덕비행장 인근 폭격 훈련장에 우리 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와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 모형 등을 만들어 놓고 실제 폭격 훈련을 해온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그리고 같은 날, 군 당국은 F-35A 스텔스 전투기 2대가 청주기지에 도착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22일 자 조선일보 보도). 북한은 대놓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는 그런 주적의 심기를 거스를까 봐 전투기조차 뒷구멍으로 몰래 들여오는 것이다. 가짜 평화에 목매는 나약한 대처들이다. 겁먹은 개 같은 모양새다.
그리고 오늘.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미-일을 보호하기 위한 협정이다. 즉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을 향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는 북한과 한 편이라는 것을 공개 발표한 것이다. 어떻게든 북한과 단 한 가지라도 연대해보고자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을 설정하기로 한 듯 보인다. 하지만 순진한 우리 국민들을 선동했던 것처럼 북한 김정은을 문 정부 뜻대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는 한반도가 반쯤 적화되었다고 여기리라 본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거점 국가로 일본을 선택할 것이 자명하다. 적화된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무장을 지원할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항공모함에 F-35B 스텔스기가 배치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우리 국민들은 무작정 반일을 외치면 좋을 줄 알았겠지만, 반일 종족주의가 결국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도와준 꼴이다. 그리고 미국은 F-16 66대의 대만 판매를 승인했다.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자유진영의 국가 연합에서 한국이 제외되리라 보고 새 판을 짜는 것이다. 준비가 끝나면, 주한미군들은 본국의 가족들을 만나러 갈 수 있겠다.
종북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의 최후는 자명하다. 바로 자유의 박탈이다. 다른 결말은 상상하기 힘들다.
오늘 퇴근길에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았다. 나야 자유를 누리며 살 만큼 살았다지만,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갈 아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이 아이들에게도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문 정권은 절벽 끝을 향해 질주하는 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고 브레이크를 밟을 생각이 전혀 없다. 다소간 부상자가 발생하더라도 충격을 가해 진로를 틀어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 문 정권의 종북주의를 강력 규탄함과 동시에, 자유 국민들이 들고일어날 때임을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