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에 투입한 Memo.

1. 개인을 존중하면서도 이기적이지 않은 사회 정도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 사회일 듯.

2.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물욕을 충족한 사람이 아니다. 구조적 불이익에서 벗어나고 생존 위한 욕구를 채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이보다 자유롭고, 충분히 많은 물욕ㆍ명예욕ㆍ권력욕 등을 채운 이가 그렇지 않은 이보다 자유롭다. 그러나 이보다 자유로운 사람은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며 만사가 항상 변함을 알며 집착하지 않고 타인에게 공간을 내어주며 자신을 직시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일 것이다.

3. 나는 중도적 균형을 블레어와 다른데서 찾겠다. 예컨대 특히 노동문제의 경우, 사회서비스 등 노동수요가 크나 처우가 열악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 투자를 늘리고, 비정규직의 단결권 보장 및 노동조건 평등화 등의 법제화를 관철시킬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애초에 리버럴이고, 국가는 조정자이자 공익의 추구자이면서 열세인 노동자와 서민을 위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정당 등이 노조에 조직적ㆍ제도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반대이다. 노조가 국가의 간섭을 받는 것도 노조가 국가에 간섭하는 것도 반대다. 물론 노동문제는 정치성을 띠나 노조는 노사정위원회나 뉴 거버넌스의 틀 안에서 국가와 분리된 채로 참여하는 것이 맞다.

4. 만약 사회민주주의가 공동체ㆍ노동계급ㆍ평등ㆍ국유화ㆍ노동-정치의 조직적 제도적 연계가 특징이라면.. 난 개인ㆍ중산층과 서민ㆍ자유와 인간존엄성ㆍ혼합경제ㆍ노사정의 분리 등 지향.

5. 혼합경제는 기본 경제체제. 공기업도 실존하니까. 물론 경제정책은 당연히 시장 개입을 자제해야 함. 복잡하고 볼륨높은 시장을 정책으로 함부로 자극했다 역효과가 클 수 있고 국가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안정성과 제도적 인프라ㆍ프레임워크를 제공할 따름. 그리고 재정 현실도 중요. 원칙은 확대재정이나 이는 수단이고 복지 확대에 불가피하게 수반될 뿐, 무턱대고 지출 확대에 찬성하진 않음. 결과적ㆍ거시적 확장보다 미시적ㆍ과정적으로 선택과 집중 원리를 기초로 한 재정 운용이 중요.

6. 난 완전한 케인지안은 아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자도 아니다.

7. 전체적 정치사상의 차원에서도, 나는 여러 방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을 원하나 변화의 결과가 불확실하거나 하다면 확실성을 위해 현재의 다소간의 불합리성을 감수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이념ㆍ공약ㆍ정책은 기존에 돌아가고 또 축적되어 온 제도ㆍ국정ㆍ사회ㆍ경제 등 시스템에 변용을 가하거나 첨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시스템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니 너무 위험한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가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