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비판'에서 읽을 수 있는 이재명의 포퓰리즘

문제는 ODA 찬반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프리카 무슨 이런 곳 지원하는 데 100억달러(약 13조7300억)를 지원한다고 하던데 (중략) 그것은 없어지는 돈”이라고 했다. 그는 “아프리카에 100억달러씩 원조할 돈은 있으면서, 동네 골목에 폐업하고 이자 못 내서 카드론 빌리러 다니고 이러는 것 안 보이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달러 수준으로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발표한 것을 비판하는 발언이었다.]

우선 우리나라 GNI 대비 ODA 비율이 0.2%를 넘긴 적은 없고, 이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30개국 중 14위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유덕한국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면 강소국으로서 위상을 더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이제는 입장을 밝히는 나라가 되어야 함을 생각해보면 무의미한 지출이라고만 할 순 없다.

어느 나라건 자국 사정이 급하지 않은 나라는 없고 여유가 넘쳐서 원조를 하는 건 아니다.

더 중요한 건, 국내 소상공인 지원ㆍ복지 등과 ODA는 별개 문제라는 점과 정치인은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국민은 살기 힘드니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다수야당 대표가 그런 말을 하면 ODA 자체를 폄하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리고 취지를 보면 결국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싶었던 건데, 말을 그렇게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 아니면 ODA 자체를 비난하는 편협한 내셔널리스트로 보일 것이다.

100억 불이라는 절대수치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ODA까지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말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

압도적 다수야당이었고 유력 차기 대선주자였던 민주당 대표가 저런 말을 했다고 하면 국제사회에선 뭐라고 생각할까.

우물 안 개구리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생각할 것 같다.

확인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ODA를 삭감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고 2022년 대선 공약에서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겠다고 했다는데, 그럼 결국 그 말도 ODA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타겟팅한거라는 맥락으로 읽힌다.

나쁘게 보면 내로남불이고, 좋게 해석해서 ODA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 건 아니라고 해봐야 이미 ODA 공격은 한 거고 사회 기저에 있는 원조에 대한 책임 돌리기 즉 포퓰리즘이 된 게 아닌가?

감세ㆍ지출 삭감을 지적했다면 차라리 나았을 건데, 윤석열 경멸에 감정적으로 집착해 엉뚱하게 ODA를 타깃 삼은 것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

1. ODA를 진짜 줄이자는 게 아니었다면,
→ 그 발언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ODA를 악마화한 것이 됨.

2. 이는 정책적 일관성이 없고,
→ 자신의 과거 입장(대선 공약에서 ODA 확대)과도 모순됨.

3. 더 나아가,
→ 국제사회가 중시하는 ODA를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여
국가 브랜드와 외교 신뢰성에 상처를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음.

> “진짜 ODA를 반대했다면 논쟁이라도 가능하다. 그런데 반대도 아니면서 민심 자극용으로 ‘퍼주기’라고 때린 거라면, 그건 외교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도 없고, 국제적 약속도 무시하면서 그저 ‘윤석열 욕하기 위한 장치’로 국민 감정을 동원한 포퓰리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