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보수와 진보에 대한 오해 2 진보
*Contents
1. 들어가며
2. 진보의 개념과 역사
3. 우리나라의 ‘진보’
4. 사회변동 양상의 고려와 발상의 전환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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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진보’라는 단어는 어떤 면에서는 보수보다 훨씬 더 풍부한 논쟁거리를 제공해왔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정당인가?’라는 논쟁이 최근에 있었다.
이번에는 ‘진보’라는 개념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좌파를 자처하는 군소정당들이 ‘진보’를 자처해왔다.
현재 원내에 존재하는 진보당이 대표적이다.
민주당계 정당의 정체성 논쟁은 훨씬 더 복잡했다.
현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적 정체성은 결국 민주화 운동에 있으므로, 민주당계 정당은 당연히 ‘민주주의’를 정체성으로 했다.
일단 민주화라는 역사적 과업이 달성된 후 민주당계 정당에 관하여서는 ‘중도개혁주의’, ‘중도진보’, 심지어 오늘날의 ‘중도보수’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자기정체성의 표현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건 ‘보수’인가, ‘진보’인가?
보수정당은 민주당계 정당이 ‘좌파’, ‘진보’라고 하고, 진보정당은 민주당계 정당이 ‘보수’라고 한다.
무엇이 진실인가?
과거는 하나지만 미래는 여럿이고, 그 미래를 향한 변화를 추구하는 사상은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진보 그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진보의 개념과 역사
일단 ‘진보’라는 개념으로 다시 돌아오면, 보수라는 개념과는 달리 이 사상은 서구의 계몽시대에 태어난 기획이니 우선 사전적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는 진보주의를 “사회개혁을 통해 인간의 조건을 심화하고자 하는 정치철학과 개혁운동”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이 정의는 단순하면서도 너무 광범위하다.
개혁과 인간의 조건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매우 다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변화는 여러 모습과 방향을 지닐 수 있으므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구체제로의 회귀를 원할 수도 있다.
그것은 실은 반동주의, 수구주의 등으로 불리지만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반동주의일 가능성이 상당한 흐름에 개혁이나 진보라는 이름이 붙을 수도 있는 것이다.
진보주의의 태초의 출발은 경험주의, 합리주의, 이상사회론 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근대적 미몽과 무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철저한 경험에 기반한 과학적 지식과 인간 이성 등을 바탕으로 ‘계몽’해 ‘더 완전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서구를 본위로 시민혁명으로 봉건제가 붕괴하고 과학혁명 및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근대’와 ‘사회’라는 개념 그 자체가 형성되었다.
진보라는 개념은 이렇게 본다면 근대(성)라는 개념과 매우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세계관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롭고 이성적인 존재로서 비용과 편익을 타산해 합리적으로 선택할 줄 안다.
인간의 개별성 자체를 잊게 만들고 자기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한 전근대의 봉건제와 신분제 그리고 국가의 허가와 개입 중시 경제 등을 타파하고자 하였다.
모든 인간이 태초에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도록 태어났으나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므로 사람들을 일깨우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사회개혁을 해야 했다.
그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체제 원리로 안착했는데, 이번에는 경제적 자원에 따른 근대적 계급의 분화가 일어났다.
이전의 ‘진보’였던 자유주의자들은 재산권 보장이 중요하다 하였으나 실은 재산이나 나아가 자본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인 무산계급 사람들은 노동자로서 자신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어 살아야 하지만 결국 착취와 인간 소외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와 경제력의 차이가 정치사회적 권력의 차이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사회주의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진보’로서 등장했다.
모순과 착취가 극에 달하면 역사는 필연적으로 무산계급의 혁명으로서 무산계급 독재로 나아가고, 이러한 체제에서는 생산수단 특히 자본이 사회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종래에 자본가의 이익에 복무하던 국가라는 기제가 더는 무의미해지므로 결국 국가는 소멸하고 공산사회로 나아가게 된다.
사실 이 사상은 혁명을 언급하고 있으니 진보의 개념에 부합하긴 어려울 것이다.
좀 더 ‘온건한’ 버전의 사회주의 즉 민주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혁명이 아닌 민주주의 정치체제 안에서 민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개량주의적 관점을 제시했다.
20세기 후반에는 유물론적 사고를 넘어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생태와 지구 등 관계나 정체성의 차원에서의 사회문화적 불평등이 새롭게 조명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흐름은 종래의 개량적 사회주의와 더불어 오늘날까지 복합적으로 ‘진보주의’의 내용이 되고 있다.
여기까지 보면, 결국 ‘진보’의 역사는 맨 처음에 언급한 ‘사회개혁’을 서구를 본위로 시대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문제의식과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졌다.
봉건사회였을 때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다시 그러한 체제가 기존 체제가 되면 계급이나 젠더, 인종 등의 차원에서의 불평등 해소가 목표가 되었다.
공통점을 찾자면, 어떤 ‘바람직한 사회’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를 위한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선형적(Linear)이다.
말하자면 그러한 기획은 곧 전에 못했던 것보다 후에 나은 것으로 나아가는 ‘발전’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근대성(Modernity)의 정의적 개념 요소가 된다.
3. 우리나라의 ‘진보’
우리나라는 경제 못지않게 사회도 ‘압축성장’을 했다.
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Ⅱ. 계급 기반 근대사회
Ⅲ. 포스트모던(탈근대)사회
의 세 단계를 혼합적으로, 때로는 이행을 주도하는 주체들 그 자체나 그들의 정체성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진행해 왔다.
다르게 말하면 서구 본위의 저 3단계 진보 모델은 우리나라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것이 실제로 서구에서 큰 연구와 논쟁 주제가 되었다)
통상 시장경제가 경제성장-경제발전과 연결되는데,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였지만 국가 주도로 경제성장-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서구에서 부르주아 계급이 주도하여 봉건제를 타파하고 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나아갔던 것과는 달랐다.
우리나라에는 계급 의식이 크게 자리 잡지 못했고, 이는 특히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저조함으로 나타났다.
신생 국가에서 개발독재를 거쳐 민주주의를 ‘성취’했고 그 직후부터 대대적으로 노동운동, 사회운동 등이 터져 나왔다.
서구에서 수백 년이 걸렸던 민주적 기반 위에서의 사회운동 활성화가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수십 년 만에 모든 것이 합쳐져서 분출되었다.
대한민국은 민주화 이후에도 전통보다는 ‘권위주의적 관성’이 지배하는 나라였다.
그것을 타파하는 것이 진보라면 진보라고 볼 수도 있었고, 서구의 역사적 발전이나 이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권위주의를 넘어 민주주의를 성취하는 것 정도로는 ‘충분히 진보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진보’ 역시 굉장히 복잡하고 혼합된 정체성이었다.
1956년 창당되었던 조봉암의 ‘진보당’ 등 진보라는 단어 자체의 역사는 나름 유구했으나, 정작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 현대사의 대부분 동안 스스로 ‘진보’라고 말하는 것은 금기시될 수밖에 없었다.
민주주의를 안착시키고 권위주의적 관성이라는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집권을 획책하던 민주당계 정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언급했듯 ‘중도개혁주의’, ‘중도보수’ 등을 내세웠다.
결과적으로 거칠게 표현하면, 민주당계 정당은 ‘보수정당보다는 진보적이지만 진보정당보다는 보수적인’ 정도로 요약되었고, 그것을 표현할만한 마땅한 단어가 달리 없었던 것 같다. (‘자유주의’는 보수가 가져가 버렸고, ‘사회주의’는 금기어니까...)
다만 권위주의, 독재에 대항해 왔고 지금도 투쟁 중이라는 의미로 ‘민주’라는 키워드가 그토록 강조되었을 따름이다.
한편 이와 별도의 상대적으로 작지만 강렬한 재야의 흐름이 노동운동 나아가 여성운동, 성소수자운동, 환경운동 등이 복합되어 ‘진보정당’의 흐름을 만들어 냈다. (이들은 사회주의자를 자처하기도 했다)
그러한 사회운동적 정치, ‘진보정치’는 민주주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니 되었고 거대한 보수 진영의 권위주의적 관성 패러다임에 맞서야 했으니 민주당계 정당과 진보정당은 뭉뚱그려 ‘진보’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그 패러다임이 붕괴하면서, 적어도 제도정치의 영역에서 민주당계 정당이 앞서 나가고 또 한편으로 더욱더 평균적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서구의 역사적 과정이나 이론을 본위로 우리나라의 제도정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는 더 급진적일수록 더 그러했다.
‘더 진보적’인 것이 ‘더 옳은’ 것처럼 되어 있고, 민주당계 정당은 ‘그게 더 옳지만 다만 현실적, 정무적 고려로 인해 중도화하는 세력’ 정도로 정리와 평가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진보 진영의 이해는 타당하고 유효한 것인가?
4. 사회변동 양상의 고려와 발상의 전환
이제까지 내가 장황하게 설명한 것들의 결론은 대강 다음과 같다.
a. 진보라는 개념은 맥락에 따라 상대적이고 다양하다.
b. 우리나라는 서구의 모델을 따르지 않았으나, 그러한 틀에 맞추어 이해하는 경향(e.g. 민주당계 정당이 ‘진짜 보수’, 민주당계 정당과 진보정당의 양대 구도가 역사적 발전의 예정)이 민주-진보 진영에 있다.
최근 10년의 사회변동 양상을 고려하면, 이제는 이러한 종래의 인식과 이해의 틀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게 아닌가 싶다.
우선 본질적 내지는 거시적으로 볼 때, 이제 세계를 단선적(Linear) 발전의 틀로 이해하기는 힘들다.
세계대전, 냉전 및 탈냉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다문화사회의 위기, 정체성의 갈등 등의 국면들을 겪으며 이미 서구에서는 포스트모던 즉 탈근대 사회로 전환되었다.
이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정의되지 않음’에 있을 것이다.
세계는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모든 사람들은 단순히 앞으로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만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를 인식하는 프레임이나 평가하는 규범적 기준부터가 완전히 다르게 되었다.
그러한 모든 차이와 상호작용 등이 뒤엉켜 있는 것이 현대사회일 따름이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이 뉴노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바우만의 ‘액체근대(Liquid Modernity)’ 개념도 참고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통상 ‘진보적’ 흐름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전면적 저항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선이 새롭게 펼쳐져서, 이제는 종래까지의 진보적 흐름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신자유주의적 변환 이후의 깊은 구조적 모순에 대한 불만을 이용해 부상한 전면적인 우익포퓰리스트들이 충돌하고 있다.
물론 그 외에도 다종다양한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다.
좀 더 미시적으로, 국내적으로 본다면 이제는 민주당이 원하던 것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
윤석열 정부 약 3년 동안에도 민주당은 야당이지만 국회 다수와 튼튼한 4050 세대를 기반으로 ‘권위주의적 관성을 강경하게 거부하는’ 내용의 패러다임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그런데 종래 민주당이 생각했던 구도는 이제 불가능해졌다.
그나마 남아 있던 진보정당의 유권자 기반이 민주당계로 완전히 이동하고 진보정당 자신의 방향과 인재의 상실로 인해 제도권 진보정치는 20여 년만에 붕괴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손 치더라도 극우 정당에 좋은 일만 하게 될지도 모른다.
‘역대 최악의 보수 정권’을 몰아내고자 민주당이 외적으로 진보정당을 발 붙일 데가 없게 만들어 버리고 내적으로 더욱 말 그대로의 ‘단일대오’를 구축해 나가니, 이제 유례없이 단일하고 거대한 정치권력 집단이 생겨났다.
그런데 민주당계 정당은 그간 거의 자신들의 존재 의의를 ‘독재의 후신인 보수정치의 타파’에 두었다.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 구도의 귀결과 비전은 무엇인가?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다 즉 국민의힘이 더 몰아붙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진정으로 바라는 귀결은 무엇인가?
‘쓰러뜨리는 것’ 그 자체에만 집중하면 결국 ‘목표와 방향’을 생각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보수정당을 몰아붙여도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남는다.
국민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보수정당, 보수정치는 없어지지 않으며 그게 현실이다. (지형이 민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민의가 지형을 만든다.)
오히려 여기서 보수정당을 더 사지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경우 보수정당과 보수 성향 국민들은 더욱더 피해의식과 강경함이 짙어질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민주당은 오지 않을 불투명한 그러나 ‘보수정당이 없어지는 것만큼은 분명한’ 현실을 붙잡고 계속 국민에게 권력을 요구할 것이다.
게다가 이제는 진보정당이 제도권에서 존재할 힘을 상실해 버렸으므로 민주당을 대체하거나 민주당에 대적할 수 있는 ‘비보수’ 정당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의 수로의 귀결은 또 쉬운 일인가?
또한 그러한 흐름 속에서 비전 정확히는 정책적 수준과 식견이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주도 기술 기반 성장’이다.
2차 산업과 중공업 등은 국가 주도로 기획 및 투자하며 고용이 창출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AI 산업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AI 산업이 과연 새로운 고용 창출이 가능한 산업들을 더 많이 창출하게 될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 주도라는 발상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4차 산업의 시대에 유효한 전략인지에 대해서도 국민적 차원의 담론이 빈곤하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결국 진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예 진보가 아닌 다른 개념을 도입하여 범용하거나 등의 선택을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건 사회구조, 경제체제, 정치제도 등의 모든 체제, 제도, 구조, 문화 등의 제반 요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복리(소득에서부터 정신건강까지)에 대한 복무라는 규범적 기준 아래 유기적-복합적으로 서로 연계되는 고리들까지 충분히 감안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진보냐 아니냐, 더 진보적이냐 덜 진보적이냐 그런 것은 이제 무의미해졌다.
중요한 건 약간이라도 더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복합적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즉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5. 결론
결론은 이렇다.
진보란 상대적인 개념이며,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울지는 시대적 관점과 기준 및 필요와 과제 등에 따라 달라진다.
서구 본위의 역사적 발전 단계나 이념 또는 이론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현상을 판단하는 것, 끝나지 않는 업보와 윤회처럼 계속 물고 물리는 투쟁과 적대(‘반(反)보수가 거의 전부인 정치)는 종식되어야 하며 그나마 그것이 굳이 표현하자면 ‘진보’의 첫 단추가 되리라는 점이다.
또 우리나라의 민주-진보 진영은 종래의 진보적(또는 ‘실용적’, ‘보수적’, ... 뭐가 되었든.) 인식과 비전에 대해 재검토하고 변화된 사회에 더 적실한 포괄적인 가치관과 비전, 전략, 정책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마인드와 언행을 전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