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노믹스의 진정한 문제 2가지

1) '고용 없는 성장'에서 '노동의 소멸 위기'라는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경제변동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AI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근시안

2) 재정 전략이 없는 대규모 지출 계획

1️⃣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 ‘노동의 소멸 위기’를 간과

이재명노믹스는 디지털·AI 경제로의 전환과 이를 통한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이미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서는 더 구조적인 위기, 즉 기계·AI 대체로 인한 노동의 근본적 축소라는 흐름을 충분히 다루지 못함.

단기적 일자리 창출이나 ‘디지털 일자리’ 확대 같은 해법으로는 근본적으로 노동 소득 기반 붕괴,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사회보험·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음.

즉, 산업전환의 이익을 어떻게 공정하게 재분배할 것인지, 노동소득 기반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부재함.

2️⃣ 구체적 재정 전략 없는 대규모 지출 공약

전국민 기본소득, 청년·농민 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등 분배·복지 확대 공약은 많지만, 이를 뒷받침할 중장기 재원 조달 방안과 구조적 재정 개혁 로드맵이 미흡함.

‘조세 저항’을 의식해 증세론은 애매하게 비껴가고, ‘성장으로 세수를 확대한다’는 논리만으로는 신뢰도가 떨어짐.

특히 고령화·저성장 국면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 중복·비효율 지출 구조조정, 사회보험·조세 개혁 등 재정체질화 방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포퓰리즘으로 낙인찍힐 위험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