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유감

인사청문의 본질은 공직후보자의 자질ㆍ역량의 평가에 있다.

개인 비리 등은 결격사유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영 간 감정 싸움이 전제되어 그 '최소한'만을 두고서만 다투게 되었다.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일텐데'라고 생각하고 장관임명 후에는 또 정치적 맥락과 행정ㆍ정책적 맥락을 구분한다.

하지만 정치의 내용이 정책이 되고 거기에 집중되지 않는다면 행정의 민주적 통제와 방향성ㆍ적실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게 될 것이다.

매 정권마다 진영 간 감정 대립이 앞서 한 세력이 집권하자마자 다시 그들의 '근본적 결격사유'에 초점을 두고 끌어내리기 위한 다른 세력의 보복성 공세ㆍ프레이밍이 시작된다.

이렇게 계속 간다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고 국민이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정치혐오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인간이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는 이유는 교훈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교훈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해를 넘어 실천해내지 못하고 딱 한 치 앞만 보기 때문이다.

국가와 같은 사회란 거대해서 이것이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도 빙산의 일각처럼 아무도 모르다가 결국 순식간에 허망하게 붕괴한다.

역사적 교훈이란 그것을 진정으로 자신의 맥락에서의 행동 방침에 반영할 때에만 유의미하다.

각 진영에선 새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