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해 본 2022 개정 일반사회과 교육과정

이번 2022 개정 일반사회과 교육과정은 내용이 매우 방대해졌다.

그 체계를 보면 :

[공통] 통합사회1, 2 *일반사회과 내용 요소

[일반] 사회와 문화

[진로] 정치 / 국제관계의 이해 / 경제 / 법과 사회

[융합] 금융과 경제생활 / 사회문제탐구

[전문] (국제 계열) 사회탐구방법 / 한국사회의 이해 / 비교문화 / 국제정치 /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 국제경제 / 국제법 / 사회과제연구 /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일반사회과 내용 요소

이번 개정에서 선택과목이 매우 많아졌다.

실은 과도한 쪼개기는 선택자 수나 다른 교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개설 가능성을 낮추는 부분도 있고 하여 부적절한 면이 있다.

다만 내용이나 취지상 분리가 맞았던 영역들을 그렇게 한 것은 잘했다고 본다.

예컨대 09개정부터 15개정까지 하나였던 정치와 법을 다시 분리시킨 것은 최고로 잘한 일이고, 또 경제에서 금융 파트를 분리해 금융과 경제생활을 신설한 것도 적절하다 본다.

후자의 경우에는 금융은 상경 내에서 간학문적 분야이긴 하지만 실생활 등 좀 더 응용적 측면의 금융교육의 취지를 감안하면 금융상품에 대한 기초적 이해나 자산관리의 원칙 등을 다루는 분야는 경제학보다는 경영학일 것이므로 분리 독립이 맞다.

실제로 22 개정 경제 과목에서는 금융 파트가 사라졌다.

그런데 진로 영역의 국제관계의 이해는 정치학과 국제관계학(외교학)의 분리를 감안하면서 국제 계열 전문교과의 폐지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실제 교육과정을 보면 정치 과목 안의 국제정치 파트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석열 정부로 들어가면서 국제 계열 전문교과 폐지는 백지화되고 그것들이 부활하면서 국제관계의 이해 과목의 입지는 더욱 애매해졌다.

최근까지 상당수의 22 개정 과목 교과서들이 나왔는데, 개중 국제관계의 이해는 없는 것을 보면 이 과목은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개 정치학의 큰 틀 안에서 일반정치학과 국제관계학이 함께 다루어지므로 고등학교 수준에서까지 양자를 분리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일반사회과의 4대 분과는 사회문화-정치-경제-법인데, 이 네 분야만 하더라도 통상 이미 상위분야(e.g. 인문학, 사회과학)의 하위분야(e.g. 역사, 지리)의 세부 하위분야들로서 이해될 수 있는 과목(e.g. 세계사, 한국지리탐구) 등의 수를 넘어선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22 개정 일반사회과 교육과정 체계에서 편제될 수 있는 한도는 사회와 문화, 정치, 경제, 법과 사회까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는 사회와 문화, 정치, 경제까지만 개설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수학과, 과학과처럼 사회과도 좀 더 과목 간 위계와 연속성을 반영한 교수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프로젝트와 토론 수업도 중요하지만, 내가 학부에 있을 때 한 역사학과 교수님의 말씀처럼 '정확한 개념과 지식의 전제 없는 토론이나 생각은 부적절'하다.

그런 고로 아래와 같이 1학년의 통합사회1, 2에서의 일반사회과 내용요소에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사회와 문화, 정치, 경제, 법과 사회의 일부 내용 요소 그리고 이전 교육과정에서 유용했던 내용 요소들을 덧대어 보충적 교육과정 내용 체계를 구성해보았다.

다른 한편으로, 2-3학년의 사회와 문화, 정치, 경제, 법과 사회의 경우에도 보충적 내용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덧대보았다.

기본적 내용 요소의 베이스는 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시되어 있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과 이번에 출간된 <통합사회1, 2> (동아출판), <사회와 문화>(창비교육), <정치>(천재교육), <경제>(천재교육), <법과 사회>(천재교육) 교과서를 참고하였다.

:

*통합사회1 (일반사회 Part)

Ⅰ. 통합적 관점

01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 현상의 의미

- 사회현상의 의미

- 사회의 의미

- 관점의 의미

- 사회적 관점의 의미

- 사회적 상호작용의 의미와 유형 (협동/경쟁/갈등)

- 사회구조의 의미

- 사회구조의 형성 과정

- 사회제도의 의미

- 사회제도의 유형 (가족제도/교육제도/종교제도 등)

- 지위와 역할

- 역할갈등

Ⅳ. 문화와 다양성

01 다양한 문화권과 삶의 방식

- 문화의 의미

- 문화의 특징

- 문화의 요소(기술/언어/상징/예술/가치/규범)와 기능

- 문화변동의 의미

- 문화변동의 요인

- 문화변동의 양상

- 문화적 차이를 보는 태도

*통합사회2 (일반사회 Part)

Ⅰ. 인권보장과 헌법

01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

- 인권의 의미

- 인권의 특징

- 인권보장의 역사

- 현대사회의 인권보장

02 헌법의 역할과 시민참여

- 인권과 헌법의 관계 (인권과 기본권의 구분과 관계)

- 헌법의 인권보장

- 정치과정의 의미

- 정치주체의 의미와 유형

- 시민참여의 의미와 의의

- 시민참여의 유형

03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 사회적 소수자의 개념

-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

- 청소년의 노동권

- 세계의 인권문제

Ⅱ. 사회정의와 불평등

03 사회불평등과 해결방안

- 사회불평등의 의미

- 사회계층과 양극화의 의미

- 사회적 약자와 차별 문제

- 사회복지의 의미

- 복지국가의 의미

- 복지국가의 발전

- 사회복지 제도의 의미

- 사회복지 제도의 유형

-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Ⅲ. 시장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

01 자본주의 발전과 경제체제

- 경제의 의미

- 경제활동의 의미와 유형

- 경제문제의 의미

- 경제체제의 의미와 유형

- 자본주의의 의미

- 자본주의의 특징

- 자본주의의 역사

02 합리적 선택과 경제추제의 역할

- 희소성의 의미

- (경제학적) 합리성(합리적 선택)의 의미 (비용/매몰비용/기회비용/편익/순편익)

- 합리적 선택의 한계

- 경제주체의 역할

03 자산관리와 금융생활

- 금융의 의미와 의의

- 금융자산의 의미

- 금융자산의 종류

- 금융자산의 특징

- 금융 의사결정의 요인 (소득/재산(자산)/소비/저축/신용)

- 금융 의사결정과 정치적, 경제적 변화

- 금융 의사결정과 사회변동

04 국제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 무역의 의미

- 무역의 원리와 이론 (절대우위론/비교우위론)

- 분업의 의미와 의의

- 국제분업

-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무역

Ⅳ. 세계화와 평화

02 국제사회의 갈등과 협력 및 세계평화

- 국제사회의 의미

- 국제사회의 특징

- 국제사회의 형성 과정

- 국제사회행위주체의 역할

Ⅴ.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사회와 문화

Ⅰ. 사회현상의 이해와 탐구

01 사회현상의 이해

- 사회현상의 의미

- 사회현상의 특징

- 사회현상을 보는 관점 (기능론/갈등론/상징적 상호작용론)

- 사회학적 상상력의 의미

- 사회학의 의미

02 사회현상의 탐구 방법

- 사회현상의 탐구 방법 (양적 연구/질적 연구)

- 자료수집방법

03 연구자의 가치 중립과 연구윤리

- 연구자의 가치중립

- 연구윤리

Ⅱ. 사회구조와 사회변동

01 사회구조와 사회화

- 사회구조의 의미

- 사회구조의 특징

- 사회구조의 형성 과정

- 개인과 사회구조의 관계 (사회명목론/사회실재론)

- 사회화의 의미

- 사회화의 과정과 사회화 기관

- 사회화를 보는 관점

02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 사회집단의 의미

- 사회집단의 유형

- 사회조직의 의미

- 사회조직의 유형 (관료제/탈관료제적 조직)

03 일탈행동과 사회통제

- 일탈행동의 의미

- 일탈행동의 원인 (일탈 이론)

- 사회통제의 의미

- 사회통제의 유형

04 사회변동과 사회운동

- 사회변동의 의미

- 사회변동의 요인

- 사회변동 이론

- 사회변동의 양상

- 사회운동의 의미

- 사회운동의 유형

- 사회변동과 사회운동의 관계

Ⅲ. 일상 문화와 문화변동

01 대중문화에 대한 관점과 대중문화의 영향

- 대중문화를 보는 관점

- 대중문화의 영향

02 미디어 메시지의 분석과 생산

- 미디어의 의미

- 미디어의 기능

- 미디어의 효과

- 미디어 메시지의 분석과 생산

03 현대사회와 문화다양성

- 주류문화의 개념

- 하위문화의 개념

- 하위문화의 유형 (지역문화/세대문화/반문화)

- 하위문화와 주류문화

- 다문화사회와 문화다양성

04 문화변동과 문화의 세계화

- 문화변동의 요인

- 문화변동의 양상

- 문화변동 과정의 문제

- 문화의 세계화

Ⅳ. 사회불평등과 사회복지

01 사회불평등과 사회복지

- 사회불평등 현상의 의미

- 사회불평등을 보는 관점 (사회불평등 이론)

- 사회계층구조의 의미

- 사회계층구조의 특징

- 사회계층구조의 유형

- 사회이동의 의미

- 사회이동의 특징

- 사회이동의 유형

02 다양한 사회불평등 양상

- 빈곤 문제

- 성 불평등 문제

-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

03 사회복지와 복지 제도

- 사회복지의 의미

- 복지국가의 의미

- 복지국가의 발전

- 사회복지 제도의 의미

- 사회복지 제도의 유형과 특징

- 사회복지의 쟁점

*정치

Ⅰ. 시민 생활과 정치

01 정치와 생활

- 정치의 의미

- 정치의 기능

- 일상생활과 정치

- 정치문화의 의미

- 정치문화의 유형

- 정치사회화의 의미

02 민주주의의 이념과 모델

-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 민주주의의 모델

03 민주정치의 발전

- 민주정치의 발전

- 민주정치의 사상적 배경

04 민주주의의 실현

- 민주주의 실현의 원리

- 일상생활 속의 민주주의

Ⅱ. 정치과정과 참여

01 민주국가의 정치과정

- 정치과정 모형

- 정치주체의 의미와 유형

- 시민참여의 의미와 의의

- 시민참여의 유형

02 정당과 민주정치

- 정당의 의미

- 정당의 기능

- 정당 체계

- 정치 참여의 유형

03 선거와 정치

- 선거의 의미

- 선거의 원칙

- 선거제도의 유형

-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04 미디어와 시민

- 미디어와 정치 참여

- 미디어의 비판적 활용

- 여론의 의미

- 여론의 형성과 요인

Ⅲ. 민주국가의 정부형태

01 정치권력과 국가

- 정치권력의 의미

- 국가권력의 의미

02 민주국가의 정부형태

- 정부형태의 의미

- 정부형태의 유형 (대통령제/의원내각제)

-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03 국가기관의 구성과 역할

- 권력분립의 원리

- 입법부(국회)

- 행정부(정부)와 대통령

-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법부)

04 지방자치의 의의와 과제

- 지방자치의 의미

-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과 과제

Ⅳ. 국제사회와 정치

01 국제사회의 형성과 변화

- 국제사회의 의미

- 국제사회의 특징

- 국제사회의 형성 과정

- 국제정치를 보는 관점

02 국제문제와 국제기구

- 국제문제의 의미

- 국제문제의 원인

- 국제문제의 양상

- 국제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03 우리나라의 국제관계와 외교

- 우리나라의 국제관계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04 국제사회와 세계시민

- 국제갈등의 의미와 양상

- 세계시민의 의미와 역할

*경제

Ⅰ. 경제학과 경제문제

01 희소성과 경제의 기본 문제

- 경제의 의미

- 경제활동의 의미

- 경제주체의 의미와 유형 (가계/기업/정부/외국(해외))

- 경제객체의 의미와 유형 (생산물(재화/서비스(용역))/생산요소(토지/자본/노동/경영/기술))

- 화폐의 의미와 기능 (가격/지대/이자/임금/이윤/환율)

- 경제순환 모형

- 희소성의 의미

- (경제학적) 합리성(합리적 선택)의 의미 (비용/매몰비용/기회비용/편익/순편익)

- 경제학의 의미

- 경제학의 하위분야

02 경제문제와 경제체제

- 경제문제의 의미

- 경제체제의 의미

- 경제체제의 유형

-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분업/교환)

- 시장경제의 제도

03 경제학적 사고

- 경제적 유인의 의미와 유형

- 한계적 의사결정 (한계비용/한계편익)

Ⅱ. 미시경제

01 시장의 수요와 공급

- 수요의 의미

- 수요량의 의미

- 수요와 수요량 변동의 요인과 효과

- 공급의 의미

- 공급량의 의미

- 공급과 공급량 변동의 요인과 효과

- 시장의 의미

- 시장균형의 의미

- 시장균형의 변동

- 시장의 유형 (노동시장/금융시장)

02 정부와 공공 부문

- 재정의 의미

- 조세의 의미와 유형

- 공공재의 의미

03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 잉여의 의미

- 자원배분의 효율성

- 시장실패의 의미와 유형 (외부효과/독점/과점/독점적 경쟁/정보비대칭/소득분배와 불평등)

- 정부 개입

- 정부실패의 의미와 요인

Ⅲ. 거시경제

01 국가 경제와 거시경제변수

- 거시경제의 의미

- 경제변수의 의미

- 국민소득의 의미와 유형

- 국민소득의 계산

- 국민소득삼면등가의 법칙

- 물가의 의미

- 물가변동의 의미와 유형

- 실업의 의미와 유형

02 경제성장과 정책

- 경제성장의 의미

- 경제성장의 측정

- 경제성장의 요인과 정책

- 한국경제의 변동 양상

03 경기변동과 안정화 정책

- 총수요와 총공급의 의미

- 경기의 의미와 유형

- 경기순환의 의미

- 경기변동의 의미와 유형

- 경기 안정화 정책 (재정정책/통화정책)

Ⅳ. 국제경제

01 국제거래와 상호의존성의 증대

- 무역의 의미

- 무역의 의의

- 국가 간 상호의존성의 증대 양상

02 무역원리와 무역정책

- 무역의 원리와 이론 (절대우위론/비교우위론)

- 무역정책의 유형 (자유무역/보호무역)

03 외환시장과 환율

- 외환(외화)과 외환시장의 의미

- 환율의 의미와 결정

- 환율의 변동과 그 효과

*법과 사회

- 사회규범의 의미와 유형

- 법의 의미

- 법원(法源)의 의미와 체계 (법단계설)

- 법의 구분 (공법/사법/사회법)

- 민법의 의미

- 민법의 기본원리

- 법률관계의 의미

- 권리와 의무의 의미

- 법률행위의 의미

Ⅰ. 개인 생활과 법

01 가족관계와 법

- 혼인의 의미와 성립요건

- 혼인의 해소(이혼)

- 부모-자녀 간 권리와 의무

- 유언의 의미와 방법

- 상속의 의미와 유형

02 계약과 불법행위

- 계약의 의미와 성립요건

-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 불법행위의 의미와 성립요건

- 손해배상의 의미

03 물권의 행사와 한계-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과 제한

- 물권의 의미

- 물권의 객체 (부동산/동산)

- 물건에 관한 권리 *물권(소유권, 저당권 등), 채권(임차권)

Ⅱ. 국가 생활과 법

0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 법치주의의 의미

- 법치주의의 발전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02 우리나라의 헌법

- 헌법의 의미

- 헌법의 기능

- 입헌주의의 의미

- 헌법의 기본원리

- 기본권의 보장

-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03 형법과 형사절차의 이해

- 형법의 의미

- 형법의 기본원리 (죄형법정주의)

- 범죄의 성립요건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

- 형벌의 유형

- 형사절차의 이해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장

04 법원과 헌법재판소

- 법원의 의미와 기능

- 헌법재판소의 의미와 기능

- 사법의 의미와 의의

- 사법의 한계와 입법적 해결

Ⅲ. 사회생활과 법

01 노동자와 법

- 근로(노동)계약의 법적 규제 (임금/근로(노동)조건(해고/노동시간)/노동권 구제)

- 직장생활에서의 법적 문제

02 경제생활과 법

- 사회보장법의 의미와 기능

- 공정거래법의 의미와 기능

03 현대적 법률관계와 지식재산권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법률관계

- 플랫폼노동의 법적 보호

-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

Ⅳ. 학교생활과 법

01 학생과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 학생의 의미와 권리, 의무

- 청소년의 의미와 권리, 의무

02 학교에서의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 학교폭력 문제의 법적 해결

- 학교에서의 법적 문제해결

03 법적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시민참여

- 법적 문제해결을 위한 자료 조사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법적 대응과 시민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