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을 통해 보는 역대 대통령별 5년

2. 김영삼 대통령 (1993.2.25.~1998.2.24.)

(1) 사회

*1993년

- 7.5. 김영삼 대통령이 박종근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대표 24인과 만찬을 가지고 노사 화합과 노사분규로 인한 경제성장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며 ‘신경제 건설’의 의미를 강조하다.

- 7.6. 김영삼 대통령이 여성 고위공직자 33인을 접견하고 여성의 공직 진출 확대 방안, 생활 개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다.

*1994년

- 2.2. 김영삼 대통령이 박관용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2월 1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안 비준 반대 시위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민주국가에서는 어떤 명분으로든 폭력을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진상조사와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다.

- 5.23. 김영삼 대통령이 신경제추진회의를 주재하면서 30대 재벌 회장과 이들 그룹의 노조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협력은 생존의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하다.

- 7.18. 김영삼 대통령이 전국 14개 대학교 총장들과 오찬을 가지며 김일성 사망 이후 운동권 학생들의 움직임과 이에 따른 대처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주체사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다.

- 9.5. 대학 병목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학의 상시 신입생 선발, 사립 중고교입시의 부활, GNP 대비 교육재정 5%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개혁위원회의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종합보고서를 보고 받다.

- 10.24. 김영삼 대통령이 성수대교 붕괴 사고(10.21.) 관련 대국민 사과 담화를 발표하다.

*1995년

- 2.27. 한국노총의 본격적 정치 활동 선언 관련, 어느 경우든 법을 어기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노총이 6월 4대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활동을 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다.

- 4.27. 김영삼 대통령이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해 세계화 신교육구상을 발표하고 입시제도의 대폭 개선, 학사운영의 자율성 제고,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 등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다.

- 6.29.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발생하다.

- 7.1. 김영삼 대통령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현장을 방문해 인명 구조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다.

- 7.19. 김영삼 대통령이 삼풍백화점 사고 현장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다.

*1996년

- 2.15. 세계화추진위원회 산하 국민복지기획단 공동단장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 구상을 보고하다. 1998년부터 국민연금을 도시자영업자에게 적용하고 1999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 및 사무 금융직을 포함하며 고용보험의 대상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00년부터 전국민이 4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계획하다.

- 4.24. 노사관계개혁방안보고회에서 신노사관계구상이 제시되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설치가 발표되다.

- 8.20. 교육개혁위원회가 제3차 교육개혁안을 보고하다. 김영삼 대통령이 획일적 반공 교육을 탈피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민주시민의 올바른 가치관을 위한 새로운 이념 교육의 틀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다.

- 8.21. 김영삼 대통령이 8월 20일 연세대의 한총련 대규모 시위와 관련 전국 대학 총장, 학장 292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한총련의 집단 행동은 북한을 추종하고 지지하는 반체제 폭력 혁명 운동이며 도시 게릴라 작전이라고 규정하고 친북적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다.

- 11.29. 김영삼 대통령이 정리해고와 변형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보고 받다. 해당 개정안은 주요 부처 차관들이 27일에 의견을 수렴하고 29일 이수성 국무총리가 최종안을 채택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 12.30. 김영삼 대통령이 노동관계법 개정에 즈음한 대국민담화가 발표되다. 노동계의 파업 자제를 호소하며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하다.

*1997년

- 3.12. 김영삼 대통령이 노동관계법 4개의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하다.

- 8.6. 김영삼 대통령이 KAL기 괌 추락사고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다.

(2) 정치

*1993년

- 6.3.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5.16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15대 총선 공천 대폭 물갈이, 의식 개혁 및 국민 자율 운동을 촉구하다.

- 6.15. 김영삼 대통령이 이기택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가지고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 도청방지법 제정 등에 합의하다.

- 9.21. 김영삼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변화와 개혁, 그리고 전진’이라는 제목의 첫 국정연설을 통해 정치권의 대담한 개혁을 촉구하다.

- 11.26. 김영삼 대통령이 3부 요인과 여야대표를 초청해 APEC 및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보고하다.

- 11.29. 김영삼 대통령이 ‘넓은 세계, 밝은 미래로’라는 제목으로 미국 방문 국회 보고에서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를 강조하다.

*1994년

- 5.28. 김영삼 대통령이 이기택 민주당 총재를 접견해 북한문제, 상무대비리사건, 국정조사문제 등 국내외 현안을 논의하다.

*1995년

- 2.7. 김영삼 대통령이 참석한 민주자유당 전당대회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총재로 재추대하다.

- 2.25.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는 법대로 6월 27일에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다.

- 6.19. 김영삼 대통령이 타임지와의 회견에서 차기 대선에서 세대교체가 가능하다고 언급하다.

- 12.12. 김영삼 대통령이 12.12 사태 16주년을 맞아 대국민담화를 내고 역사바로세우기는 명예혁명이며 군사 문화 청산과 쿠데타 망령을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하다.

*1996년

- 4.11. 제15대 총선이 실시되다. 신한국당 139석 / 새정치국민회의 79석 / 자유민주연합 50석 / 민주당 15석 / 무소속 16석

- 4.18.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청와대에서 오찬 회담을 가지고 남북문제에 대한 여야 협력, 선거사범 수사, 대선자금 등 정국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다.

- 4.19. 김영삼 대통령이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와 청와대에서 오찬 회담을 가지다.

- 7.8. 김영삼 대통령이 제15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21세기에 걸맞는 원숙하고 생산적인 선진 이해 정치에 대한 사명과 시기적 중요함, 대화와 타협에 의한 민주주의의 본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하다.

*1997년

- 3.15. 김영삼 대통령이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와 한보 사태 국정조사에 김현철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하다.

- 5.16. 김영삼 대통령이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와 시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다.

- 5.30.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내다. 1992년 대선 자금의 규모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선거 등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만약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다. 정치개혁 방향 관련, 대중집회와 사조직 운영 금지 / TV와 신문을 통한 정견과 정책 소개 기회 확대 / 선거공영제 확립 / 대선을 위한 별도 선거자금 모금 제한 / 정치자금의 입출금 완전 실명화 등 제시.

- 7.21. 신한국당 대통령후보로 이회창이 당선되다. 김영삼 대통령이 신한국당 총재 자격으로 그를 당대표로 임명하다.

- 9.24. 김영삼 대통령이 신한국당 총재직 사퇴서를 당에 제출하고 당이 이회창 후보 겸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할 것을 당부하다.

- 10.24.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회담을 가지고 정국 안정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하다.

- 10.25. 김영삼 대통령이 조순 민주당 총재와 회담을 가지다.

- 11.8.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관련 특별담화를 내고 정치권 폭로전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표현하며 단호한 법 집행 의지를 표명하다.

- 12.18. 제15대 대선이 실시되다.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당선되다.

- 12.20.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을 접견하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 비상경제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다.

(3) 경제

*1993년

- 3.3.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활성화 및 5대 개혁 과제를 선정하여 근본적 제도개혁을 추진키로 하다.

- 3.19.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 관련 특별담화를 내다.

- 4.19. 경제기획원이 이자 및 배당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등의 종합과세 등을 골자로 하는 신경제 5개년 계획 작성 지침을 마련하다.

- 4.16. 김영삼 대통령이 신경제계획위원회 민간위원을 접견하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 고통이 되도록 세법을 포함한 관련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하다. 정부는 공시지가의 21% 수준인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1996년까지 공시지가 수준으로 높이기로 결정하다.

- 7.2. 금융실명제 / 공평 과세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1996년 공시지가로의 전환 / 금융기관 규제 완화 / 투기 근절 등을 중심으로 하는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담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확정 내용을 보고 받다. 오후에 재계 총수들을 접견하다.

- 8.12.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시행을 발표하다.

- 8.17. 국세청이 1가구 1주택 소유자, 봉급생활자, 정상적 부동산 거래와 중소기업 거래는 자금 출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실명제 종합 대책을 발표하다.

- 9.6. 김영삼 대통령이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영세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8천억 원 지원 등 중소기업지원대책을 보고 받다.

- 10.5. 김영삼 대통령이 제1차 신경제추진회의에 참석해 개혁과 변화는 신한국-신경제 건설을 위한 과정이며 금융실명제를 조기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하다.

- 12.9. 김영삼 대통령이 쌀 시장 개방 관련 대국민특별담화에서 개방 저지 공약 불이행을 사과하고 국익을 위해 국제화를 신뢰하게 되었다면서 확실한 농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다.

*1994년

- 4.13. 홍재형 재무부장관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대폭의 세제개혁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개방화, 국제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향을 보고하다.

- 8.9. 신경제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부도를 낸 은행의 예금을 대신 고객에게 돌려주는 예금보험제 도입 등 신경제제도 개혁 전략이 보고되다.

- 12.5. 외환개혁안이 발표되어 1995년부터 외환집중제 시행이 정지되어 개인의 외화 보유가 완전 자유화되다.

*1995년

- 2.9. 김영삼 대통령이 중소기업지원시책에 관한 신경제회의를 주재하며 대기업의 다업종 자제를 강조하다.

*1996년

- 10.11. 한국이 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되다.

*1997년

- 4.1. 여야 총재 회담에서 경제난 극복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고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으기 위한 경제대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다.

- 4.4.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5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경제 여건 개선을 언급하다.

- 4.14. 금융개혁위원회가 금융개혁단기과제를 담은 1차 보고서와 2차 과제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하다. 은행-증권-보험의 업무 확대 / 서민 지역 금융기관 체제 개선 / 해외 금융 이용 관련 규제 완화 / 벤처금융사 육성 /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 금융저축 증대 / 신용정보 유통의 활성화 / 금융기관 설립 자유화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원활화 / 중앙은행제도 개선 등.

- 6.3. 금융개혁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 금융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금융개혁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다.

- 6.16. 국무총리 직속 금융감독위원회 신설하고 현재 은행-보험-증권의 감독기관을 금융감독위 산하 금융감독원에 모두 흡수하기로 결정하다.

- 10.27.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위기와 기아 사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다.

- 11.19. 임창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부실 금융사 강제 합병 및 세계금융기관에서 대규모 외화 자금을 조달할 방안을 골자로 한 금융시장안정 및 금융산업구조조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다.

- 11.21.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국제통화기금(IMF)에 200억 달러의 구제금융지원을 공식 요청하다.

- 11.22. 김영삼 대통령이 외환위기 관련 담화를 내다.

- 12.3. IMF가 55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 합의를 한국 정부와 하다.

- 12.4. 경제대책회의에서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가 어음제도개선방안과 은행-기업 간 CP(기업어음, Commercial Paper) 직거래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금융긴축에 따른 기업부도방지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다.

- 12.11. 김영삼 대통령이 대국민특별담화에서 외환 관리 책임을 통감한다고 언급하다.

- 12.13. 청와대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 이인제 국민신당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이 김영삼 대통령과 4자 회담을 가지고 IMF와의 협상 내용을 원칙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데 합의하다.

*1998년

- 1.6. 김영삼 대통령-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재벌개혁 / 구조조정 / 정리해고제 조기 시행 등 경제개혁 5개항에 합의하다.

- 1.12.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각각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 총재와 외환위기 극복 대책을 협의하다.

(4) 행정

*1993년

- 2.25. 김영삼 대통령 당선인이 제14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다. 취임사에서 신한국 창조, 생활정치 구현을 강조하다.

- 2.27. 김영삼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무위원들에게 자기 혁신과 자기 정화를 강조하다.

- 3.11. 4대 국정지표가 확정되다. 깨끗한 정부 / 튼튼한 경제 / 건강한 사회 / 통일된 조국 등 신한국 창조

*1994년

- 1.1. 김영삼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경쟁력 강화 등 국정목표와 정치개혁을 중심으로 한 6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다.

- 1.7. 김영삼 대통령이 비현실적인 법제도 개선 등 생활 개선 등 생활 개혁 10대 과제 추진을 지시하다.

- 1.28. 김영삼 대통령이 연두 업무보고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치 선진화 노력을 당부하다.

- 5.11. 대통령 직속 21세기위원회가 통일 한국의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경제 질서는 공동체적 시장경제, 국회는 양원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국가장기정책 종합보고서를 보고하다.

*1995년

- 1.1. 김영삼 대통령이 새해를 세계화의 원년으로 하자고 언명하다.

- 1.6. 김영삼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6대 국정목표로서 부동산실명제 시행, 정부개혁 / 경제 안정 / 국민안전 / 지방화 / 남북협력 / 세계화 외교를 제시하다.

- 1.21.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출범하다.

- 3.23.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추진보고회의에서 삶의 질과 국민복지에 대해 적극 관심을 기울여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강조하다.

- 8.30.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고급공무원 임용 및 육성 세계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다.

*1996년

- 1.9. 김영삼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남북관계 개선으로 통일 기반 조성, 선진 경제 기틀 다지기, 핵심적 제도의 지속적 개혁 등 6가지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를 제시하다.

*1997년

- 1.1. 김영삼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일류국가 도전의 해와 화합의 해를 강조하다.

- 1.7. 김영삼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금융개혁과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다.

- 1.21. 김영삼 대통령이 여야영수회담에서 노동법과 국가안전기획부법 재개정 의사를 표명하다.

- 3.1. 김영삼 대통령이 노사갈등과 경기침체 극복에 온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다.

- 8.8. 김영삼 대통령이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공명정대한 대선을 당부하며 임기 말 국정 4대 과제로 경제 회생 / 철저한 안보 태세 / 민생 안정 / 공직기강 확립 등을 제시하다.

*1998년

- 1.1. 김영삼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새 정부에 힘을 모으자고 언명하다.

- 2.24.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어 퇴임하다.

(5) 법

*1993년

- 4.14. 김영삼 대통령이 전국 검찰 간부 40인을 만나 성역부터 사정할 것을 지시하다.

- 4.30. 김영삼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각 지방경찰청은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가혹 행위 등에 대해 사정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과 형사보호실, 유치장 등에 대해 감찰 활동을 중점 실시하라고 지시하다.

- 5.7.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사정협의회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 작업과 함께 사회 지도층 및 민생 비리에 대한 사정 작업을 적극 펼치기로 결정하다.

*1995년

- 3.23.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추진 과제를 보고받은 후 기초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법학교육과 시험제도의 개편과 사법 각종 관련 제도와 관행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다.

*1997년

- 2.1. 김영삼 대통령이 한보 사건 관련 회의를 주재하며 한보 사건을 전형적인 부정부패의 표본으로서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다.

- 2.25. 김영삼 대통령이 한보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를 내고 사과하다.

- 3.26. 김영삼 대통령이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의 주례보고에서 개헌 논의와 내각제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하다.

(6) 안보

*1993년

- 3.3. 김영삼 대통령이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전달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과 이를 위한 종군위안부 등 전후 처리 현안 해결을 촉구하다.

- 7.10. 김영삼 대통령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한미경제협력대화기구를 설치해 경제협력 증진 방안과 북핵에 긴밀히 대응하기로 합의하다.

- 11.6. 김영삼 대통령이 호소카와 모리히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고 과거사 사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정부 차원 경제협력 등에 관한 공동성명을 내다.

*1994년

- 3.24.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호소카와 모리히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다.

- 6.18. 김영삼 대통령이 방북했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김일성의 남북정상회담 의사를 전달 받고 즉시 수락하다.

- 7.9. 김일성의 사망과 관련 김영삼 대통령이 전군에 비상경계령 발동을 지시하고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정세 전개에 따른 대응 태세를 점검하다.

- 7.18. 이영덕 국무총리가 김일성의 죽음에 대해 민족 분단 고착과 전쟁을 비롯한 불행한 사건의 책임자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다.

- 7.23. 김영삼 대통령이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다.

*1995년

- 1.10. 김영삼 대통령이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하다.

- 3.8. 김영삼 대통령이 존 메이저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다.

*1996년

- 6.10. 김영삼 대통령이 빔 코크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다.

- 9.19.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 김수한 국회의장 등을 만나 북한의 무장 간첩 침투 사건 관련 대북 경고와 국민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국회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