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을 통해 보는 역대 대통령별 5년

3. 김대중 대통령 (1998.2.25.~2003.2.24.)

(1) 사회

*1998년

- 7.3. 김대중 대통령이 여성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공무원 채용에서 20% 이상 여성 채용 방침을 발표하다.

- 7.14.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리해고 관련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관하여, 정리해고는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으로서 철회는 불가하고 노동자들의 불법행위를 자구행위로 표현해서는 안 되며 정부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지시하다.

- 10.19. 김대중 대통령이 내일신문과의 회견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 대상 비례대표 후보 30% 할당제의 법제화 계획을 언급하다.

- 10.20.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경기 활성화 및 실업자 보호 대책, 겨울철 노숙자 보호 시설 확충 등에 관하여 논의하다.

*1999년

- 2.25. 이기호 노동부장관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과 연가제 도입, 일자리 나누기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정사회협약 추진 계획을 보고하다.

- 4.1. 1988년 직장인, 1995년 농어촌에 이어 도시 지역 자영업자 등 1,000만 명의 주민에게까지 국민연금 적용 범위가 확대되다.

- 4.8. 김대중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국정개혁보고회의를 주재하고 실업자 포함 취약 계층 대책을 철저히 마련 집행하도록 지시하고, 노동부의 경우 노사정위원회의 중요성과 입법을 통해 노사정위원회를 항구적 노사정 간 협력 기구로 만들 것을 지시하다.

- 6.30.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면담을 가지다.

- 7.1.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5단체장들과 회동을 가지다. 정부는 원칙을 지키며 노사 간 어느 일방의 편을 들지 않으며 노사문제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다.

*2000년

- 7.18.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기초생할보장법 시행령을 의결해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저소득층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만큼을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이 강화되다.

- 1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48만 8,764명이 지원을 받게 되다. 최저생계비 이하인 이들은 근로능력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로부터 의료, 교육 급여와 더불어 생계비를 지원받게 되다.

*2000년

- 12.10.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다.

*2001년

- 1.29. 여성부가 신설되고 한명숙 여성부장관이 임명되다.

- 7.19.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 보고 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내수경기부양과 경기회복 / 사각지대의 기초생활보장 / 사회복지시스템 / 직업훈련개발 / 노인복지 강화 / 농촌복지 대책 등을 논의하다.

- 7.24.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주5일 근무제의 필요성과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를 본격 논의하여 조속히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하다.

*2002년

- 5.20.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 회복 효과가 서민층까지 골고루 파급되도록 하기 위한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이 발표되다.

- 5.21. 김대중 대통령이 대국민특별담화를 내고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동계에 파업 자제를 당부하다.

*2003년

- 2.19. 김대중 대통령이 대구지하철참사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다.

(2) 정치

*1998년

- 2.27. 김대중 대통령이 조순 한나라당 총재와 영수회담을 가지고 국무총리 인준 투표 실시에 합의하다.

- 4.10. 김대중 대통령-이희호 여사가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부부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지다.

- 5.10.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과의 텔레비전 대화’를 가지다.

- 6.5.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정운영 성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개혁 필요성, 정계개편 / 정치권 구조조정 / 개각 등 정국 현안, 금융개혁 등 향후 국정운영 방향 등 입장을 발표하다.

- 6.15. 김대중 대통령이 3부 요인-4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지다.

- 6.18. 김대중 대통령이 조세형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권한대행 및 당3역으로부터 주례보고를 받고 지역분할 구도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소선거구제와 지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독일식 정당명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다.

- 8.19. 김대중 대통령이 여야4당 지도부를 접견하고 전방위적 개혁에 대한 협력을 당부하다.

*1999년

- 2.21.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과의 텔레비전 대화’를 가지다.

- 2.24.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가지고 비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 / 정계 개편 / 여야 관계 등 주요 현안들에 관한 입장과 올해 국정운영계획을 표명하다.

- 8.30. 새정치국민회의가 신당 창당을 공식 결의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소수 기득권층이 아닌 절대 다수의 중산층과 서민이 나라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를 기본 정책으로 삼을 것과 중선거구제 도입 등 개혁적 국민정당이라는 신당의 이념을 제시하다.

*2000년

- 1.20. 새천년민주당 창당대회가 열리다. 김대중 대통령은 총재로 선출된 후 정치개혁 완성 / 부정부패 척결 / 세계일류국가 건설 / 생산적 복지 실현 / 지역 감정 해소 / 한반도 냉전 종식 위해 여당의 안정 의석 확보 지지를 호소하다.

- 4.13. 제16대 총선이 실시되다. 한나라당 133석 / 새천년민주당 115석 / 자유민주연합 17석 / 민주국민당 2석 / 한국신당 1석 / 무소속 5석 등.

- 4.24. 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회동하다. 대화와 협력의 건설적 여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다.

- 4.28. 김대중 대통령이 이한동 자유민주연합 총재와 회동하다.

- 5.9. 김대중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지다.

- 6.5. 김대중 대통령이 제16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지속적 노력과 6월 12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다.

- 6.17. 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회동하다.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다.

- 10.9. 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영수회담을 가지다.

*2001년

- 1.4. 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영수회담을 가지고 정국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하다.

- 10.9. 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접견해 미국의 반테러전쟁에 대한 지지와 협력, 경제-민생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 등 5개항에 합의하다.

- 11.8. 김대중 대통령이 재보선 패배 및 새천년민주당 내분 사태와 관련하여 새천년민주당 총재직을 사퇴하다.

*2002년

- 1.1. 김대중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지방선거에 관련하여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며 국민과 정부가 하나 되어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자고 강조하다.

- 10.23. 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창 / 노무현 / 정몽준 / 권영길 / 이한동 등 대선후보 5인과 회동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다.

- 12.23.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과 오찬을 가지다.

(3) 경제

*1998년

- 3.5. 국제통화기금 체제의 조기 극복과 물가, 실업 등 당면 경제위기 관리를 위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신설해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다.

- 3.11. 제1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사회 동의 없이 전체 주식의 1/3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법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다. 기업 구조조정의 차질 없는 추진 / 수입 원자재 가격 감시 / 무분별한 해고 방지 노력 강화 / 실업 대책 강화 등을 논의하다.

- 6.11. 김대중 대통령이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 총재, 울펀슨 세계은행 총재를 만나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문제 및 금리 인하를 협의하다.

- 7.22. 김대중 대통령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 22인을 접견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균형발전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세제와 금융 지원 강화, 규제 완화 등 9개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하다.

- 10.27.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의 내부 거래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지시하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도록 하느냐 여부가 경제개혁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고 강조하다.

- 12.7. 청와대에서 5대 그룹 회장들과 회동을 가지고 사업 구조를 각각 3~5개 핵심 분야 중심으로 개편하고 비주력 내지 경쟁력 없는 계열사를 평균 50% 줄이기로 합의하다.

*1999년

- 3.22.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공공근로사업 확대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 대졸 인턴제 확대 / 고졸 인턴제 신규 실시 / 실업자 대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특별 실업 대책을 확정하다.

- 3.23. 김대중 대통령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의결로 외국환거래가 자유화됨에 따라 재정 당국에 외환위기 조기 경보 체제 확충을 지시하다.

- 8.25.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부활하다.

*2000년

- 8.22.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 계획이 확정되다.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인 은행과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은행별 처리 방안을 11월까지 확정짓고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방안을 마련하며 포항제철과 한국중공업의 민영화 등의 계획이 확정되다.

*2001년

- 2.6. 김대중 대통령이 ‘대우 사태’ 관련 분식회계 엄단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다.

- 2.8. 김대중 대통령이 증권시장 관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증권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한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증시안정대책 마련을 지시하다.

- 3.5. 김대중 대통령이 급등하고 있는 전세, 월세 문제와 관련 세입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전월세 안정 대책 수립을 지시하다.

- 8.23. 진념 경제부총리가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아 IMF 체제를 공식 졸업했다고 발표하다.

- 9.11. 김대중 대통령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창립 4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조정을 약속하다.

*2002년

- 10.18.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5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그들의 건의를 수용해 유가 안전 종합 대책 마련,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6개월 연장을 결정하다.

(4) 행정

*1998년

- 2.25.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제15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다. 취임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남북관계 등 모든 분야를 총체적으로 개혁하여 국난을 극복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다.

- 3.3. 김종필 국무총리 지명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되어 국무총리서리로 임명하고 조각을 단행하다.

- 8.15.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 수립 50주년 경축식에 참석해 당면한 국난 극복과 민족의 재도약을 위해 제2의 건국 제창 및 시장경제 완성, 노사문화 개선 등 6대 국정 개혁 의제를 발표하다.

- 12.21.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5대 국정지표를 국정개혁 강화 / 경제 재건 시작 / 국민 화합 실현 / 지식 기반 확충 / 문화관광 진흥으로 설정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하다.

*1999년

- 1.12. 김대중 대통령이 규제개혁 법안들을 일단 공포하되 즉시 원안대로 재입법할 것을 지시하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의 시행령을 마련해 규제를 풀고 변질된 부분은 즉각 재입법할 수 있도록 19일 국무회의에 재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하라고 지시하다.

- 2.26.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회의 연설에서 개혁은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국민 의식과 관행의 변화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술회하다.

- 4.14.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대 재벌의 강력한 구조조정 / 정치개혁 추진 / 불로소득의 철저한 과세 / 지역 감정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다.

- 8.15.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선거공영제 강화 등 정치개혁 / 개혁입법 / 재벌개혁 등 경제개혁 / 개발-환경 조화의 삶의 질 향상 / 교육개혁 / 안보와 화해 협력의 남북관계를 강조하다.

*2000년

- 1.1. 김대중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협의를 제안하다.

- 8.8. 김대중 대통령이 11개 부처 개각 뒤 처음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약분업과 현대그룹 문제를 단기 과제로 설정하고 집중 추진할 것을 지시하다. 또 5대 과제로 민주주의 신장 및 법과 질서 회복 / 기업 금융 노사 공공의 4대 개혁 완수 / 남북관계 발전과 안보 및 한미공조 강화 / 생산적 복지 이행 / 남북화해에 이은 국민화합 등을 제시하다.

*2001년

- 1.1. 김대중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2001년을 고난 극복과 희망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히다. 새해 5대 국정지표로 민주-인권국가 구현 / 국민대화합 실현 / 지식경제강국 구축 / 중산층과 서민 보호 / 남북평화협력 실현을 제시하다.

- 1.11.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는 확고한 의지로 4대 개혁을 하고 집단이기주의에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다.

- 1.22.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승격 / 여성부 신설 /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되다.

- 10.23.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5대 국정과제로서 월드컵 대비 / 상시 개혁과 내수 신장을 통한 경제성장 / 원만한 남북관계 유지 / 서민과 중산층 대책을 위한 사회 안정 / 내년 대선과 지선의 공정한 관리 등을 제시하다.

*2002년

- 2.14.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비전 2011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다. 외국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 / 고교 평준화 개혁 / 대학 기부 입학제 도입 / 고급공무원 개방형 임용제 등 신자유주의적 방안들을 제시하다.

- 4.15. 김대중 대통령이 진념의 후임으로 전윤철 대통령비서실장을 경제부총리로 임명하다.

*2003년

- 1.1. 김대중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 남은 임기의 안정적 마무리를 다짐하다.

- 2.24.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어 퇴임하다.

(5) 법

*1998년

- 3.24.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총리서리 임명 관련 헌법재판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다.

- 7.1.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좌익수, 양심수 등 공안사범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전향제도 폐지, 미전향 장기수 등 대규모 8.15 사면 등에 관하여 보고하다.

- 9.9. 김대중 대통령이 피에르 사네 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인권선언에 서명하다. 경제가 어렵고 북한이 잠수정을 침투시키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를 꺼내 정국을 긴장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다.

- 12.9. 김대중 대통령이 유엔권고결의안에 의거한 인권법 제정 의사를 표명하다.

*2000년

- 10.16. 김대중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을 폐지하라 지시하다. 사직동팀은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비리 관련 첩보 수집과 수사를 맡아 왔으며 유신 직후인 1972년 내무부 훈령에 의해 설치되었던 것이다.

*2001년

- 5.23.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문에 서명하다.

*2002년

- 2.3.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의 신뢰 회복과 중립성 강화를 위해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폐지하라고 지시하다.

(6) 안보

*1998년

- 4.3. 김대중 대통령이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다.

- 6.10. 김대중 대통령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다.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다.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다. 한국의 경제개혁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다.

- 9.5.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잡지 ‘세계’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므로 아시아여성기금으로 위안부 배상을 논의하는 데 반대하고, 한일 간 과거 청산은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고 청산한 다음 한국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위해 양국이 공동 연구를 통해 공동의 역사 인식을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다.

*2000년

- 3.3. 김대중 대통령이 마시모 달레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다.

- 3.4.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교황청을 방문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면담하다.

- 3.7. 김대중 대통령이 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다.

- 11.15. 김대중 대통령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다.

- 12.11. 김대중 대통령이 옌스 스톨텐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다.

- 12.14. 김대중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내다.

*2001년

- 5.15. 김대중 대통령이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다.

- 9.12. 김대중 대통령이 9.11 테러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내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위로전문을 보내 미국의 대응 조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뜻을 전달하다.

- 9.25. 김대중 대통령이 9.11 테러 관련 테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전 국민이 참여해 테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다.

- 12.7. 김대중 대통령이 셸 망네 본데비크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다.

- 12.11. 김대중 대통령이 유럽의회에서 연설하다.

*2002년

- 3.1. 김대중 대통령이 3.1절 경축사에서 햇볕정책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언급하다.

- 6.29. 서해교전 사태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모든 책임은 NLL을 넘은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군사정전위원회 즉시 소집,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등을 강력히 촉구하다.

- 7.23. 김대중 대통령이 서해교전 전사자 유족 위로 간담회를 열다.

*2003년

- 2.10. 김대중 대통령이 간 나오토 일본 민주당 대표, 도이 다카코 일본 사민당 당수를 각각 접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