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을 통해 보는 역대 대통령별 5년

4. 노무현 대통령 (2003.2.25.~2008.2.24.)

(1) 사회

*2003년

- 3.7. 노무현 대통령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지다.

*2004년

- 2.10.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정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며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안을 최종 확정하고 오찬을 함께 하며 위원회 활동을 격려하다.

- 3.4.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노총 지도부 등과 오찬을 가지다.

- 3.11.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노총 지도부 등과 오찬을 가지다.

- 5.31.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 대표와 토론회를 가지고 노사정위원회 개편과 노사정지도자회의의 한시 운영에 합의하다.

- 11.04. 노무현 대통령이 MBC 여성시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다.

*2005년

- 12.27. 노무현 대통령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농민 사망에 대국민사과를 하다.

*2006년

- 2.15.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혁신포럼 2006에 참석해 축사에서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을 언급하다.

- 4.11. 노무현 대통령이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관한 국정과제회의를 갖다.

- 4.25. 노무현 대통령이 주거복지정책토론회를 갖다.

- 4.26. 노무현 대통령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에 관한 국정과제회의를 갖다.

- 5.4. 노무현 대통령이 방과 후 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교육장과의 열린 대화를 갖다.

- 6.20. 노무현 대통령이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에 참석해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 협약을 체결하다.

- 8.30. 노무현 대통령이 비전 2030 보고 회의에 참석하다. 노동-자본 투자에서 인적자본 투자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복지-교육 등 사회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다. 2010년까지 국민연금개혁 등 제도개혁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하고 2020년대에는 세계 일류 국가로 도약하며 2030년에는 GDP 4만 9,000달러까지 증가하고 복지 지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1%까지 높이는 비전 등 5개 분야 50대 핵심 과제 실천 방안이 담긴 ‘비전 2030 함께 가는 희망 한국’ 중장기 비전 보고서가 확정되다.

- 9.20. 노동부/보건복지부/문화관광부/기획예산처 등 10개 부처로 구성된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이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고회를 열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80만 개 창출 등을 골자로 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확정해 발표하다.

*2007년

- 2.22. 노무현 대통령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고회에 참석해 재정 투입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 개 창출,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을 논의하다.

- 2.23. 노무현 대통령이 일과 가정이 함께 하는 기업 환경 조성에 관한 보고를 받다.

- 3.6.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회에 참석해 참여정부 4년 간의 노인정책 성과를 설명하고 66세 이상 모든 노인의 건강검진 실시 등 계획을 협의하다.

- 3.8.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회에 참석해 1년 이상 장기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방안,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등 구직자와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다.

- 3.13.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회에 참석해 보육료 지원의 중산층까지의 확대, 국공립 보육 시설 2배 확대 등 여성/아동/청소년 정책에 관한 추진 계획을 논의하다.

- 4.6. 노무현 대통령이 EBS 특강에서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폐지하면 교육에 위기가 올 것이라고 강조하다.

- 7.27. 노무현 대통령이 8월 28일 발효될 개정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따른 제1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교육부/산업자원부/국방부 등이 인적자원개발 상정 안건을 발표하는 등 범정부적 인적자원개발정책 비전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다.

(2) 정치

*2003년

- 2.25.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이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하다. 참여정부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히다.

- 3.9. 노무현 대통령이 새천년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지다.

- 3.11.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지도부를 접견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유민주연합 지도부와 만찬을 가지다.

- 3.12.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지다.

- 3.25.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 원내총무와 만찬을 가지다.

- 4.3. 노무현 대통령이 새천년민주당 대표와 당3역을 접견하다.

- 5.1. 노무현 대통령이 MBC 100분 토론에 참석해 북핵문제, 정치개혁, 경기 대책 등 국정 전반에 관하여 입장을 밝히다.

- 5.7. 노무현 대통령이 새천년민주당 지도부를 접견하다.

- 9.29. 노무현 대통령이 새천년민주당 탈당을 공식 발표하다. 이는 당적 문제의 정치 쟁점화와 새천년민주당의 당적 포기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 10.13. 노무현 대통령이 정기국회 개원 연설에서 정치권에 순수 국민투표 형식의 재신임을 요구하다.

*2004년

- 3.11.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관련 특별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 사과 요구를 거부하고 총선 결과에 재신임을 연계할 것을 발표하다.

- 3.12. 한나라당-민주당-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159인이 동의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의결되다.

- 4.15. 제17대 총선이 실시되다. 열린우리당 152석 / 한나라당 121석 / 민주노동당 10석 / 새천년민주당 9석 / 자유민주연합 4석 / 국민통합21 1석 / 무소속 2석.

- 5.20.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신구 지도부와 만찬을 가지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당의 적극적 뒷받침을 당부하며 열린우리당에 공식 입당하다.

- 6.4.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접견하다.

- 6.9.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노동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들과 만찬을 가지다.

- 6.16.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지다.

- 6.21.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들과 만찬을 가지다.

- 8.30. 노무현 대통령이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오찬을 가지다.

*2005년

- 1.26.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집행부 13인 등과 만찬을 가지다.

- 3.24. 노무현 대통령이 여아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가지다.

- 7.29.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권에 지역 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전제로 정권교체 수준의 대연정을 제안하다.

- 8.25.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과의 대화를 가지다.

- 8.26. 노무현 대통령이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을 임명하다.

- 9.7. 노무현 대통령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단독 회담을 갖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대연정 제안을 거부하다.

- 11.14.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지다.

*2006년

- 3.23.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를 가지다.

*2007년

- 1.11.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대표, 원내대표를 접견하다.

- 2.9. 노무현 대통령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회담을 가지고 분양 원가 공개 확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등 부동산 대책과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다.

- 2.27. 취임 4주년을 맞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

- 2.28.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다.

- 3.21.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 정무특별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다.

- 5.16. 노무현 대통령이 MBN-매일경제 특별 대담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출연하다.

- 6.15. 노무현 대통령이 6월 민주항쟁 20주년 기념 한겨레신문과의 특별인터뷰에서 열린우리당이 선택한 대선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다.

- 12.20.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하다.

- 12.28.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만찬을 가지다.

(3) 경제

*2003년

- 3.10.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5단체장들과 오찬을 가지고 세제 단순화 / 정재계 상설 협의체 구성 등을 건의받다.

*2005년

- 2.25.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에서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성 / 부동산 투기 억제를 강조하다.

- 3.23. 신용불량자대책회의가 열리다.

- 4.30.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재원배분회의를 주재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배분 / 중장기적 정책 과제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하다.

- 9.26.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부동산정책간담회를 가지고 8.31 부동산종합대책 입법과 관련 보완책 마련에 관하여 협의하다.

*2006년

- 1.4.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경제위기의 요인을 소비 성장 부진으로 진단하고 대기업의 관심과 양보를 당부하다.

- 1.18.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를 대비합시다’라는 제하로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며 세제 개편 등을 통한 복지 재정 확대 공론화를 시사하다.

- 2.16. 노무현 대통령이 대외경제위원회를 주재하며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해 국내 이해 단체와 저항 때문에 FTA가 막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다.

- 6.21. 노무현 대통령이 대외경제위원회에서 한미FTA 협상과 관련 협상이 빨리 진척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간에 쫓겨 내용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하다.

*2007년

- 3.15.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회에 참석해 시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교육, 중소기업 문제 등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되 시장적 방식으로 개입해야 함을 강조하며 중소기업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다.

- 4.2.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 타결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5월 이후 국제수역사무국의 판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수 있다는 방침을 표명하다.

- 4.3.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와 한국경제 워크숍을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한미FTA 타결에 따른 국회 비준, 여론 설득, 개별 산업에 대한 향후 대책 마련 등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철저한 대응 준비를 지시하다.

- 6.15.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 체결 국회 비준과 한-EU FTA 체결을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FTA 국내대책위원회의 민간 측 위원장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다.

- 7.13. 노무현 대통령이 한-EU FTA 추진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에 참석해 7월 16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되는 2차 협상 관련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협상 현황 및 대책을 보고 받다.

(4) 행정

*2003년

- 2.27. 노무현 대통령이 첫 내각 인선을 발표하다. (통일부장관 정세현, 외교통상부장관 윤영관, 법무부장관 강금실, 문화관광부장관 이창동, 여성부장관 지은희 등)

- 3.4. 노무현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다. 재정 조기 집행 / 무리한 경기부양책 자제 / 법인세 인하 포함 세제 정비 /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보완과 조기 입법 추진, 시장 친화적 틀 마련, 일관성 있는 개혁 추진 등에 관하여 보고 받다.

- 3.7. 제1차 참여정부 국정토론회가 열리다. 참여정부의 국정철학과 운영 방향을 주제로 정부개혁 방향을 논의하다. 권력기관(검찰, 국정원 등) 개혁 / 정치개혁 / 정부개혁 / 재벌개혁 / 언론개혁

- 3.31.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 로드맵 정책조정 관계장관회의가 열리다.

- 4.16.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과제 TF 워크숍에 참석하다. 정부혁신 / 지방분권 / 동북아경제 중심 / 국가균형발전 등 7개 국정과제를 추진할 3개 위원회, 2개 기획단, 2개 TF가 각각의 경우 활동 계획을 발표하다.

- 4.18. 노무현 대통령이 청남대의 소유권을 충청북도로 이전하다.

- 6.2.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참여정부 100일은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기간이었다며 더욱 분발하고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다지다.

- 8.1. 노무현 대통령이 제2차 참여정부 국정토론회에 참석하다. 참여정부 5개월 간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정부의 국정 주도력 회복을 강조하고 장차관들의 능동적 일정 주도를 주문하다.

- 8.14.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에 관한 국정과제회의가 열리다.

- 8.25. 참여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5급 이상 공무원 1만 5천 명과 ‘공직자와의 온라인 대화’를 가지다. 정부 비전의 핵심은 혁신이며 혁신은 정치, 언론 등 모든 분야의 제자리 찾기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하다.

- 8.26. 노무현 대통령이 이병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을 임명하다.

*2004년

- 1.1.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국정운영의 초점을 경제 회생, 민생 안정에 두고 총선이 열리는 2004년을 정치개혁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하다.

- 1.3. 노무현 대통령이 제3차 국정토론회에 참석해 ‘일 잘 하는 정부’, ‘대화 잘 하는 정부’를 주제로 토론하다.

- 1.14.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일자리 만들기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발표하다.

- 2.12.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국정과제회의가 열리다.

- 5.15.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내고 직무 복귀 관련 입장을 밝히다.

- 6.7. 노무현 대통령이 제17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설명하며 정치, 언론 개혁 등 부패 청산과 정부혁신을 강조하다.

- 7.3.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혁신추진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경쟁력 강화와 내각의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하다.

- 8.27. 노무현 대통령이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주재하다.

- 12.20. 참여정부 정책평가워크숍이 열리다. 참여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발표, 토론 등이 진행되다.

*2005년

- 1.1.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공존과 번영을 위한 협력을 통해 더불어 발전하는 동반성장의 해를 만듦과 동시에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하다.

- 1.13.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가지고 양극화 극복을 통한 동반성장과 서민 생활 안정화 대책 추진, 2010년 선진한국 진입 등 경제운용방향과 국정운영기조를 제시하다.

- 1.29.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혁신토론회를 주재하면서 혁신은 생존 전략이며 혁신 문화의 일상화를 강조하다.

- 5.24. 노무현 대통령이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 개회식에 참석한 각국 정상급 인사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만찬을 열고, 만찬사에서 청와대는 혁신 본부이며 포럼 주제인 ‘참여와 투명’이 국정원리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다.

*2006년

- 4.20. 노무현 대통령이 한명숙 국무총리를 임명하다.

- 8.6. 인사권 논란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는 와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4개항에 합의하다.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 재확인 / 당의 조언과 권유에 대통령 경청 / 조언과 권유는 합당한 방법으로 함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총리 포함 당정청 고위 모임 개최

*2007년

- 1.1.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금융위기 철저 관리 등을 언급하다.

- 1.3.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특별연설에서 민생고에 대한 정권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며 ‘숙제 남기지 않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강조하다.

- 1.31. 참여정부 4주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합동심포지엄이 열리다.

- 3.12.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정무특별보좌관을 임명하다.

- 6.27. 노무현 대통령이 생중계를 통해 민생-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해 국회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국민연금법/사회보험료 통합 징수법/임대주택법/정부조직법/로스쿨법 등 주요 민생-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해 비판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되지 않는다면 7월에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줄 것을 요구하다.

- 9.21. 노무현 대통령이 김수현 환경부차관, 성경륭 정책실장 등을 임명하다.

- 11.12. 노무현 대통령이 전윤철 감사원장을 임명하다.

- 12.27.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 신년 메시지를 내고 다음 정부가 보다 나은 여건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며 더 큰 발전을 이루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하다.

*2008년

- 1.22. 노무현 대통령이 성남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다.

- 2.24.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어 퇴임하다.

(5) 법

*2003년

- 3.9. 노무현 대통령이 생중계되는 ‘전국 평검사와의 대화를 가지다. 검찰의 인사위원회 설치 / 법무부장관 -인사제청권의 검찰총장 이관 / 검찰의 정치적 수사 독립 방안 등을 건의받다.

- 3.14.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대북송금특검을 수용하되 국회가 조속히 재협상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다.

- 6.26. 노무현 대통령이 송광수 검찰총장 등 전국 검찰 간부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가지고 검찰 스스로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하며 정치권력과의 결탁을 끊을 것을 강조하다.

- 7.22.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가결시킨 새 대북송금특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다. 특검에 의해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재수사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를 밝히다.

- 8.26.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다.

- 12.6.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재의결된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을 공포하기로 하다.

- 12.10. 노무현 대통령이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권은 어떤 명분과 구실로도 침해될 수 없는 천부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다.

*2004년

- 5.14.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 기각되다. [2004헌나1]

*2005년

- 1.7. 노무현 대통령이 송상현 국제형사재판관을 접견하다.

- 1.21.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하다.

*2006년

- 2.9.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설 / 국민참여형사재판제도 / 공판중심주의 확립 / 국선변호사제도 개선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 입법을 추진해 나가도록 논의하다.

*2007년

- 1.9.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다.

- 3.8.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제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대안을 제시하면 개헌 내용과 추진 일정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발의를 유보하다.

- 3.23. 노무현 대통령이 송두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다.

- 6.21. 노무현 대통령이 원광대 특강/6월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자연인(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다.

- 12.20.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비자금 조성 의혹 특별검사로 조준웅 변호사를 임명하다.

*2008년

- 1.7.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주가 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정호영 변호사를 임명하다.

(6) 안보

*2003년

- 3.19. 노무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라크 전쟁이 일어날 경우 단기전과 장기전에 따라 각각의 대비책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해외 교민 대책과 함께 국내 테러 가능성 점검을 당부하다.

- 6.8.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 TBS ‘한국의 대통령 – 솔직하게 직접 대화’ 특별 프로그램에 출연하다.

- 6.9.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연설하다. 일본 국회의 평화헌법 개정 논의에 우려를 표명하다.

- 7.20. 노무현 대통령이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다.

- 7.25. 노무현 대통령이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다.

- 11.14. 노무현 대통령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오찬을 가지다.

*2004년

- 12.2. 노무현 대통령이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다.

*2005년

- 2.25. 노무현 대통령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접견하다.

*2006년

- 1.9. 노무현 대통령이 리사 머코스키 미국 상원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을 접견하다.

- 12.8. 노무현 대통령이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다.